담당부서 자본시장과 담당자 허 성 사무관 연락처 02-2100-2655 1. 개 요
‘18.12월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 산하 파생상품 (C7) 정책 위원회 는 우리나라 (금융위·금감원) 를 신규 회원국으로 공식 승인
3대 국제금융감독기구 (은행: BCBS, 증권: IOSCO, 보험: IAIS) 중 하나로서, 129개의 증권감독당국 (세계 자본시장의 95% 이상) 및 93개의 증권시장 참여자로 구성 ○ 그간 우리나라는 IOSCO의 7개 정책위원회 중 6개
에 가입 하여 활발한 국제업무를 수행하였으며,
C1(회계 ·감사 ·공시), C2(유통시장 ), C3(시장중개기관), C4(조사· 제제), C5(자산운용), C8(일반투자자) / C6(신용평가회사)는 ‘18.10월 폐지 ○ 상품 (commodity) 파생과 장외 (OTC) 파생 등 관련 국제적 논의 에 참여 하고 해외감독기관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 하기 위해 파생상품 정책위원회 (C7 ) 가입을 추진 하였음 IOSCO C7 개요
(C7) 상품파생과 장외파생 제도 및 시장개혁 등 파생상품 관련 논의를 담당 ○ Eric Pan(미국 CFTC)이 의장 이며, 전체 회원은 28개 기관 2. 가입 효과
글로벌 스탠다드 정합성 향상 ○ 국제 협의체의 일원으로 국제기준 제·개정 시 우리나라 의 입장 을 적극적으로 반영 하고 ○ 국제 흐름 및 감독 현안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국내 감 독 및 투자자 보호 수준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향상
해외감독기관과의 공조 강화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해 선진국의 경험 과 사례 등을 공유 하는 한편, 해외감독기관 과 유기적으로 공조 하여 파생상품의 국경간 거래 증가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 등을 완화
국제적 위상 제고 ○ 전 세계 16번째
및 아·태 지역 6번 째 로 모든 정책위원회 에 가입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제고
(미주) 미국, 온타리오, 퀘벡, 멕시코, (아·태) 호주, 중국, 홍콩, 일본, 인도, 한국 , (유럽) 영국, 독일,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3. 향후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