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는 지난 12.20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 한 「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 의 금융부문 상세·후속 대책 으로,
-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을 발표 하였음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의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음
【 추진 방향 】
【 주요 내용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 의 CB사 활용 추진 ▶ 금융회사 여신심사 시 카드매출액 등 활용 인프라 구축 ▶ 카드사의 개인사업자 CB업 겸영 허용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 (1.8조원 규모) ▶ 자영업자 카드매출 연계대출 (2,000억원 규모)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억원) 을 활용한 맞춤형 보증지원 (6,000억원 규모) ▶ 금융권 채널 활용 전문 컨설팅 제공 자영업자 채무조정 및 재기지원 활성화 ▶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채무조정방안 마련 ▶ “채무조정+자금지원” 패키지 도입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목표치 설정·관리 ▶ 개인사업자대출의 특정업종 편중 집중관리
금번 방안을 통해,
- 카드사, 공공부문 등의 정보를 활용 하여 사업성, 성장가능성 등을 반영 한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인프라 구축 이 가능
- 자영업에 특화 된 “ 총 2.6조원+α ” 규모의 추가 자금을 공급 하여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비용 절감효과 예상
- 생계형 자영업자, 법인채권 연대보증채무 등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실패후 재도전 이 원활 해질 것으로 기 대
- 아울러,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의 전반적인 증가속도 , 업종별 편중위험 관리를 강화하여 자영업자 금융지원의 안정성 제고
붙임 :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