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금융그룹 자본규제·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관련

금융위· 금감원 은 지난 7월부터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범운영중 인 바,

• 동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 中 「 자본적정성 감독기준」 ,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의 초안 을 지난 6월말 사전 공개 하였으며, 하반기 중 의견수렴 · 영향평가를 거쳐 금년말까지 기준을 확정할 예정 이었음

’18.6.28,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7월부터 시범 운영’ 제하 금융위 보도자료 참고

그러나,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안

에 대한 심사가 진행중 인 바,

• 동 법률의 하위규정에 담기게 될 자본규제 · 위험관리실태 평가 기준도 동 법안과 연계하여 검토 되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관련 법안 논의동향 을 보아가며 추후 세부기준을 확정 해 나갈 계획임

박선숙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안」 (’18.6.29 발의)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 (’18.11.16 발의)

참고로, 지난 7월부터 시범운영중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는 동 세부기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난 6월말 발표한 자본규제 ·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에 따라 운영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