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 금융위원회 연락처
Ⅰ. 인사말씀 2019년 새해 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소망 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 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Ⅱ. 2018년의 정책성과 지난 한 해 동안, 금융위원회는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변화 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 조금씩 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고 생각합니다. 창업과 투자 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 폐지, 혁신모험펀드 출범, 동산금융 도입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한편, 상장요건, 자산운용 규제 등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 하였습니다. 가계부채 의 경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도입, 은행권 DSR 시행 등으로 증가세가 차츰 안정화 되고 있습니다. 전통 주력산업 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긴급 유동성 지원 및 보증 을 확대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를 통해 민간자금도 이에 동참 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장기소액연체자 를 위한 재단법인 을 출범시키고 최고금리 를 인하 하였으며, 개인신용평가체계 및 카드수수료 를 개편하는 등 ‘ 相生의 금융환경 ’ 조성에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논의 시작 후 10여년 만에 금융그룹 통합감독 이 시범운영 을 시작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을 위한 본격적인 걸음마를 내디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의 보호 일변도의 접근에서 벗어나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을 위한 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업권별 진입규제 를 대폭 정비 하는 등 금융시장 內 혁신과 경쟁 을 독려하였습니다.
Ⅲ. 2019년의 정책방향 여러분, 금융 본연의 기능 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금융혁신 은 이제 기본 방향과 틀 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新성장 동력 을 발굴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다 실질적인 변화 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올 한 해,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화 해 나가는 데 정책역량을 집중 하겠습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올 한 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 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 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산업구조 고도화 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구체화하고 긴급 유동성 지원, 보증 확대 등 기존의 정책수단을 십분 활용하여,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 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부동산,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여 담보가 부족 하여 자금흐름이 왜곡 되는 일은 최소화 하겠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지원 하는 것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혁신⋅첨단기술의 일자리 한 개 가 새로 생길 때마다 궁극적 으로 일자리 다섯 개 가 만들어진다
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엔리코 모레티(Enrico Moretti), 「 직업의 지리학(2012)」 혁신 부문 은 직접적인 일자리 를 만들어내는 효과를 넘어 여타 부문 의 일자리 확대 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작년에 발표한 ‘ 자본시장 혁신과제 ’ 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 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 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시장의 자율과 창의 를 제약하는 낡은 규제 틀 은 버리고 디지털 혁명의 시대 에 적합한 새로운 프레임 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이 제정되었고 핀테크 지원을 위한 신규 예산 도 확보되었습니다. 기술 혁신 을 통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가치 를 창출해나가는 것은 우리 미래 금융의 핵심 경쟁력 입니다. 금융회사와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반짝이는 아이디어 를 마음껏 선보일 수 있도록 보다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 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암묵적 규제,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제재 등 ‘ 혁신의 발목을 잡는 ’ 금융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 해 나가겠습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워렌 버핏 ( Warren Buffet) 은 “ 가격은 우리가 내는 돈 이며, 가치는 그것을 통해 얻는 것 ” 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가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이 금융의 진정한 가치 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이 영업행위 규제, 민원처리 에 초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금융서비스의 혜택 이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 해야 할 때입니다. 같은 말 일지라도 소비자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같은 서비스 일지라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은 없는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하나씩 곱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기본 틀입니다. 법안이 하루 빨리 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전히,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완화 하는 것은 포용적 금융의 핵심 사항 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 지원 을 위해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을 확대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에 대한 신용보증 을 통해 금융애로 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자금지원체계 개편 으로 보다 어려운 저신용층 이 더 큰 도움 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 경제민주주의 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진입규제를 완화 하여 더 많은 플레이어 들이 금융시장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과정 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 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 를 확립해 나가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과 지배구조법 을 조속히 입법화해서 공정하지 않은 요인 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차명거래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재 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금융안정 탄탄하고 안정적인 금융시스템 은 금융혁신의 출발점 이자 기본 전제 입니다. 올 한해 경제여건 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빈틈없는 상시점검체계 를 구축하고 상황별 대응방안 을 마련하겠습니다. 가계부채의 경우 全 업권으로 DSR 을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 과 재기지원 방안 을 마련하는 등 금융권 전반의 거시건전성 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장주도의 구조조정 시장을 마련하는 데에도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