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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 은 1월 13일 (일, 현지시각) 스위스 바젤 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운영위원회 (Steering Committee) 회의 에 참석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 (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 취임 이후 개최된 첫 회의 로, 운영위원회 회원인 21개 국가 및 바젤은행감독위원회 (BCBS) 등 10개 국제기구 의 최고책임자 들이 참석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 (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ο 글로벌 자본시장 변동성 확대와 브렉시트 (Brexit; 영국의 EU 탈퇴) 불확실성 등 리스크 요인이 글로벌 금융안정 에 미치는 영향 진단 ο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19.6.28～29) 에서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등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 에 대해 논의 < 주요 논의 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②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③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FSB는 ’18.11～12월 중 미국 · 유럽 등을 위주로 자본시장이 약세 를 보인 반면,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 은 완화 되었다고 평가 - 미국·유럽 등 글로벌 주가가 하락 한 가운데 변동성은 확대 되고, 채권 스프레드 확대 등 신용시장 환경도 긴축 ο 노딜 브렉시트 (No-deal Brexit) 발생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성 에 상당한 영향 을 미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지난 10년간 G20에서 합의된 주요 금융규제 개혁과제가 충실하게 이행 되어 옴 ο FSB는 이러한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의 이행성과와 효과 를 순차적으로 평가 하고 있음 - 그동안 ① 중앙청산소 (CCP; Central Counterparty) , ② 인프라금융 (infrastructure financing) 등 2건 평가를 완료 (’18.11월 공개) 하였고, 현재 ③ 중소기업 자금조달 (SME financing) 분석 진행 중
2019 오사카 G20 정상회담 보고과제 ο (시장 분절화
; market fragmentation ) 금융규제개혁을 이행함에 있어 그 시기와 정도 에 대한 국가간 불일치 (inconsistencies) 가 금융회사 와 기업 등 시장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 분석
글로벌 금융시장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금융상품으로 분화되는 현상 ο (금융혁신)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와 주요 금융당국의 정책 현황 을 조사 · 정리 하고, 분산원장 · 인공지능 등 기술발전 이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 분석 ο (기타)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중소기업 자금조달 영향, 사이버 사고 대응 및 복구,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 공시 등 3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요 발언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ο 부위원장은 한국 주식시장 이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
을 보였고, 채권시장 에도 외국인자금 지속 유입
되는 등 양호 하다고 평가함
글로벌 주가변동(%, ’18.11～12월중): 한국(코스피, +0.56), 미국(다우, △7.12), 영국(FTSE100, △5.61), 일본(니케이225, △8.69) ** 채권시장 외국인 자금 흐름(조원): (‘18.11월) +0.5 → (12월) +1.5 - 경상수지 흑자 장기화 (80개월 이상) 등 경제 펀더멘털이 견고 하고, 경기둔화 우려가 ’18.10월 주가에 선반영 된 측면도 있음 - 다만, 대외 변수 가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대비하고 있음 ο 부위원장은 미국 등 통화정책 기조 변화는 신흥시장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 한 만큼,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 를 강조함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이행 및 효과 평가 ο 부위원장은 금융규제개혁 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위축되지는 않았다 는 FSB 분석결과에 기본적으로 동의 를 표함 - 한국의 경우 은행권의 중기 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현상은 없었음
중기대출 잔액(조원, 말잔): (‘07)400 (’09)485 (‘11)500 (’13)512 (‘15)599 (’17)672 ο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금융규제보다는 중소기업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의지 가 더 중요하게 작용함을 설명함 - 한국은 신성장동력인 우수 기술기업 에 자금공급이 확대 되도록 ’14년 이후 기술금융·동산금융 등 은행권 여신관행 개선 추진 중 - 또한, 기술특례상장, 크라우드펀딩 등 자본시장을 통해 중소 기업 자금조달 다각화 를 위한 정책적 노력 을 계속적으로 강화 4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파악을 위한 홍콩 방문
김용범 부위원장 은 1월 15일 (화, 현지시각)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을 파악하고 「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 에 참석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 할 예정 ο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부위원장은 홍콩소재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 간담회 를 통해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과 아시아 경제 리스크 요인 에 대한 의견을 교환 ο (국제금융인의 밤) 부위원장은 「 제3회 국제 금융인의 밤
」 에 참석하여 중국의 관문 (gateway) 인 홍콩에서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 들이 한국에 미칠 영향 과 정책제안 을 청취
홍콩 소재 글로벌 및 한국 금융회사, 법률·회계 등 전문직, 언론 등 각계 종사자 150명 내외 참석 예정 (공동주최: 주홍콩총영사관·한국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