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은행의 대출금리가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 대출기준금리로 활용되던 CD 금리가 거래 감소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COFIX (Cost of Funds Index) 도입 (‘10.2.16)
- 대출 가산금리 항목이 자의적이고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출금리 모범규준 을 제정 (‘12.10.26)
지난해 금감원 검사 결과 대부분의 은행은 모범규준에 따라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었으나 , 일부 지점에서 대출금리 부당산정 행위 가 있었음
- 또한 , COFIX 금리가 은행이 대출을 위해 실제 조달하는 자금의 비용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 도 제기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 월부터 금감원 , 금융연 , 은행연과 함께 TF 를 구성 하여 대출금리 산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으며 ,
- 은행권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대출금리 산정 및 운영과 관련한 개선방안 을 마련
상세 내용은 「 합리적이고 투명한 은 행권 대출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 」 ( 별첨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