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9.1.24. 부터 우리 경제의 산업생태계 경쟁력 제고와 환경 · 안전분야 투자 확대 를 위한 15 조 원 규모의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시행 ①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 중소 · 중견기업의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에 3 년간 10 조 원 공급 ( 산업은행 7 조 원 , 기업은행 3 조 원 ) ② [ 환경 · 안전투자 지원 ] 기업현장의 산업재해 ·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 환경 개선 을 위해 3 년간 5 조 원 공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각 2 조 5 천억 원 ) 1 프로그램 개요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3 년간 10 조 원 ( 산업은행 : 예비중견 · 중견기업 중심 7 조 원 / 기업은행 : 중소기업 중심 3 조 원 ) [1] 지원분야 : 주력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 투자 ① ( 중소 · 중견기업 투자 )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설비 · 기술투자 ② ( 대중소 상생투자 ) 대중소 협력사업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 강화 ③ ( 사업재편 ) 사업전환 , 사업장 이전 등 사업구조 혁신
보다 구체적인 지원분야 예시는 별첨자료 (「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 ) 참고 ▶ 주력산업 - [ 2019 년 집중지원 대상 4 대 주력산업 ] (「 2019 년 경제정책방향」 ) : 자동차 , 조선 , 디스플레이 , 석유화학 - [ 제조업 혁신분야 4 개 산업군 ] (「 2019 년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 : 소재 · 부품 · 장비 / 반도체 · 디스플레이 · 배터리 / 자동차 · 조선 / 섬유 · 가전 ▶ 신성장 분야 - [ 3 대 전략투자 ] ( 기재부 , 「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 ) : 데이터 · 블록체인 · 공유경제 , 인공지능 (AI), 수소경제 - [ 8 대 핵심선도산업 ] (「 2018 년 경제정책방향」 ) : 미래자동차 , 드론 , 바이오헬스 , 스마트시티 , 스마트팜 , 스마트공장 , 에너지신산업 , 핀테크 - 「 혁신성장 공동기준 」 품목 (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지정 ) 등 신성장 분야 [2] 기업당 지원한도
- [ 산업은행 ] ( 시설자금 ) 최대 2,500 억 원 , ( 운영자금 ) 최대 300 억 원
- [ 기업은행 ] ( 시설자금 ) 최대 250 억 원 , ( 운영자금 ) 최대 30 억 원 [3] 금리우대 : 0.5 ～ 0.7%p 감면 (2) 환경 · 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 3 년간 5 조 원 ( 산업은행 , 기업은행 각 2 조 5,000 억 원 ) [1] 지원분야 : 중소 · 중견기업의 ① 환경 · 안전설비 확보 ② 노후설비 · 건축물 교체 및 ③ 민간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① ( 환경 · 안전설비 ) 안전시설 · 장비 , 내진 · 내화 , 집진 · 흡착 등 환경 · 안전 분야 설비 투자 확대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② ( 노후설비 · 건축물 ) 노후화 된 기계 · 기구 교체 , 사업장 · 공장 개선 관련 설비투자 확대 를 통한 안전사고 방지 ③ ( 민간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 문화 · 체육 , 관광 , 노후산단 , 신재생에너지 등의 개선 및 신규투자를 통한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 [2] 기업당 지원한도 : [ 산업은행 ] 최대 300 억 원 [ 기업은행 ] 최대 200 억 원 [3] 금리우대 : 1.0 %p 감면 (3) 자금 운영계획
투자효과의 조기 가시화 를 위해 2019 년에 집중배정 (15 조 원 중 6 조 원 ) <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 단위 : 조 원 ) > 구 분 2019 2020 2021 계 산업구조 고도화 4.0 3.0 3.0 10.0 환경 · 안전투자 2.0 1.5 1.5 5.0 계 6.0 4.5 4.5 15.0 2 프로그램 주요 특징 (1)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산업생태계의 중추인 중소 ·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 투자 를 집중 지원
- 기관별 특화 · 전문분야 를 고려하여 기관간 역할 분담 - 산업은행 → 예비중견 · 중견기업 중심 , 기업은행 → 중소기업 중심
- 금융지원과 연계한 자문 등 비금융서비스 를 제공
하여 기술혁신 · 사업재편 등에 대한 자금공급효과 극대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연계 비금융서비스 ① ( 연구개발 (R&D)) 기술사업화 , 지식재산권 확보 등에 필요한 컨설팅 제공 ( 외부 산학연 네트워크 활용 ) 및 기술이전 · 외부기술 도입 시 기술거래 지원 ② ( 사업재편 ) 사업재편 과정 전반 에 걸쳐 인수효과 분석 , 실행전략 수립 , 법률 · 재무 · 세무 등의 자문 및 전략실행 지원 ③ ( 벤처투자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자금 이용기업에 투자 설명회 (IR) 플랫폼 을 통한 투자유치기회 및 투자자 네트워크 제공
- 자금지원비율은 기업 소요자금의 80% 이내로 하되 , 중소기업 의 경우 자금조달능력을 감안하여 최대 100% 까지 지원 가능 (2) 환경 · 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중소 · 중견기업의 환경 · 안전분야 투자 진작 을 위해 지원분야 범위를 폭넓게 인정
- [ 과거 안전 · 환경설비투자펀드 ] 안전 · 환경분야와 직접 관련 된 시설 · 장비 등으로 제한함에 따라 지원대상이 협소
안전업종 영위기업 ( 안전장비 공급 등 ) 설비투자 위주로 지원 (88.3%)
- [ 금번 프로그램 ] 기업 조업환경 개선 을 위한 노후 · 불량장비 교체 , 선진국형 생활환경 구축 을 위한 민간의 생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포함 (3) 산업은행 · 기업은행의 적극적 자금집행을 위한 운영체계 마련 [1]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의 경우 자금공급실적을 산업별 · 업종별 여신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
매년 업황 주기에 따른 산업위험 등을 반영 , 산업별 · 업종별 익스포져 한도 설정 · 관리 [2] 자금집행 ( 산업구조 고도화 , 환경 · 안전투자 ) 관련 산업은행 · 기업은행 임직원의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 추진 [3] 「 기업투자 활성화 금융지원단」
을 구성 , 프로그램 지원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분기 1 회 ) 하고 , 기업 투자수요를 상시 발굴 · 반영
금융위원회 , 산업은행 , 기업은행 실무자로 구성 ,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 [4] 기업투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산은 · 기은의 자본적정성 , 손실률 등을 감안하여 자본확충 방안 강구 (4) 관계부처 · 기관간 연계 · 협업 강화
(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주요 자금지원분야 기업리스트 공유
등 협업체계 마련
( 예시 ) [ 중기부 ] 스마트공장 기업 , [ 한국산업단지공단 ] 지방이전기업
( 환경 · 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 산업부 · 환경부 · 국토부 안전진단 등의 지적사항 이행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대상에 포함 3 프로그램 기대효과 [1] 기업투자 촉진을 통해 기업성장과 미래성장동력 확보 를 뒷받침
- ( 주력산업 ) 주력산업의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 하여 경제체질을 ‘ 추격형 (fast follower) ’ 에서 ‘ 선도형 (first mover) ’ 로 전환 ▶ ( 예시 ) 자동차 부품업체가 친환경차 , 커넥티드카 관련 신규 설비투자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업체에 부품을 생산 · 공급하는 선도업체로 성장
- ( 신산업 ) 빅데이터 , 인공지능 (AI) 등을 활용한 신성장 분야 기술개발 투자 · 사업재편 등을 통해 중소 · 중견기업의 신산업 진출 활성화 ▶ ( 예시 ) 산업용 검사장치 제작업체에서 인공지능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연구개발 (R&D) 투자를 통해 의료검사용 고해상도 영상장치 시장에 진입 [2] 안전사고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 을 위한 설비투자를 통해 안심 하고 일할 수 있고 , 쾌적하게 생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 예시 ) 제조공장 내 안전프레스 설치를 통한 작업자의 산업재해 예방 ▶ ( 예시 ) 공장 내 집진시설 확충을 통한 산업공단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4 프로그램 시행시기
20 19 년 1 월 24 일 부터 산업은행 · 기업은행 본점 및 전 영업점 에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환경 · 안전투자 지원프로그램 상담 · 신청 개시
- 연락처 : ( 산업은행 ) 고객상담실
(1588-1500) 또는 인근 영업점 ( 기업은행 ) 고객센터
(1566-2566) 또는 인근 영업점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상담실ㆍ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별첨 ] 기업투자 지원프로그램 운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