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는 은행이 실제 조달한 자금의 금리 ( 조달금리 ) 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함에 따라 현행 COFIX 에 비해 낮게 선정된 것임
리스크프리미엄 : 은행의 조달금리 - 기준금리 ( 코픽스 등 ) - 일부 보도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리스크프리미엄이 올라가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 예 : 조달금리 > 기준금리 ) - 은행이 결제성 자금 등 저원가성 자금을 포함할 경우 은행의 조달금리 역시 낮아지므로 , 대출금리가 변동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한국경제 (1.24 일 ) 「 은행 “ 새 코픽스 도입해도 대출금리 낮아지지 않는다 ”」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 현행보다 낮은 새로운 잔액기준 COFIX 도입시 가산금리 항목 중 하나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높아져 대출금리가 변하지 않는다 는 지적 이 있으나 ,
대출금리 = 기준금리 (COFIX 등 ) + 가산금리 ( 리스크프리미엄 등 )
- 리스크프리미엄 은 조달금리와 기준금리 ( 코픽스 등 ) 의 차이 이며 , 이번에 새롭게 도입할 C OFIX 는 은행의 실제 자금조달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 한 것 으로서 , 실제 조달금리와의 차이는 크지 않을 것 으로 예상되므로 은행이 리스크프리미엄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많지 않음
또한 , 실제 많은 은행들은 현재도 리스크프리미엄을 부과하지 않고 있음
리스크프리미엄 등 가산금리 의 경우 은행 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 현재 가산금리 에 대해 일일점검 중 이며 앞으로도 가산금리 산정의 합리성을 철저히 점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