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은 ‘19.1.25 ( 금 ) 14 시 30 분부터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 를 개최 하여 ,
- 최근 가계대출 동향 과 리스크 요인 을 집중점검 하고 , ’19 년 가계 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 의 적극적 협조 를 당부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1.25( 금 ) 14:30 ～ 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23 명 - 금융위원장 ( 주재 ), 금융정책국장 , 금융소비자국장 , 금융산업국장 등 - 금감원 부원장 , 은행감독국장 , 보험감독국장 , 저축은행감독국장 , 여신금융감독국장 ,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협회 : 은행연합회 , 생 · 손보협회 , 저축은행중앙회 , 여신금융협회 , 상호금융 ( 농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 시중은행 : 국민 · 농협 · 신한 · 우리 · 하나은행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현 정부 들어 가계부채 관리 를 위해 전방위적인 대책 을 추진 해 왔다고 언급
- 그 결과 10% 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 이 ’17 년 8% 대 로 꺾인 이후 ’18.3 분기말 기준 6.7% 로 낮아져 , 하향안정화 기조 가 정착 되고 있다고 평가
가계부채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 한은 ) (’13) 5.7 → (’14) 6.5 → ('15) 10.9 → ('16) 11.6 → ('17) 8.1 → ('18.3Q) 6.7 [ ’ 19 년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 가계 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 가계부채 가 당장 시장위험 을 초래할 가능성 은 낮으나 ,
- 시장여건 변화 에 따라 가계부채의 건전성 이 급격히 취약해 질 수 있다는 점 을 유의 해야 한다고 강조
특히 ,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인 ① 가계부채 절대규모 , ②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 , ③ 전세대출 , ④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 [ 가계부채 리스크 요인 ] ① 가계부채 가 GDP 규모에 근접한 수준 까지 커지면서 채무 상환부 담 증가 소비성향 하락 등 경제활력 을 저하 시키는 요인 으로 작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 ( 한국 , ’17 년 ) 97.5% (OECD 평균 , ’16 년 ) 67.3%
우리나라 가계 평균소비성향 (%) : (’08 년 ) 75.9 (’12 년 ) 74.1 (’16 년 ) 71.1 ② 시장금리 가 상승 할 경우 취약차주 중심 으로 채무 상환부담 증가 ③ 전세대출 관련 국지적인 수급불일치 등으로 전세가 가 하락 하고 임대인 이 보 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④ 개인사업자대출 의 경우 상호금융 · 저축은행권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 를 보이고 있으며 , 부동산 · 임대업 편중 심화
업권별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 ’18.9 말 , %) : ( 상호금융 )38.0 ( 저축은행 )37.6 ( 은행 )9.6
업종별 대출액 비중 (’15 말 → ’18.9 말 잔액기준 ) : ( 부동산업 · 임대업 ) 33 → 40% ( 제조업 ) 19 → 15% ( 도 · 소매업 ) 16 → 14% [ 향후 정책방향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정부는 2019 년 에도 그 동안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 를 일관성 있게 유지 해 나갈 것임을 강조 [1] 가계부채 증가세 관리
- 업권별 · 회사별 가계부채 증가세 를 세밀히 모니터링 하며 특이 동향 발생시 현장점검 을 실시 하고 , -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도입 (’19 년 ) , 예대율 규제 개선 (’ 20.1 월 ) 을 통해 생산적 분야 로의 자금 이동 을 유도 하겠다고 밝힘
-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21 년말까지 명목 GDP 성장률 수준 (5% 대 ) 으로 낮추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 [2] 가계대출 취급 기준 강화
- 가계대출이 ‘ 상환능력을 충분히 갖춘 실수요자 ’ 중심으로 공급 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 ’18.9.13 대책 에서 확립된 대출규제 를 흔 들림없이 시행 해 나갈 계획
- 특히 , 지난해 10 월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운영현황 점검결과 은행권 DSR 비율 이 현저히 개선 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DSR : (’18.6 월 ) 72% → (’18.11 ～ 12 월 ) 47%
DSR 90% 초과 가계대출 비중 : (’18.6 월 ) 19.2% → (’18.11 ～ 12 월 ) 8.2% - 제 2 금융권 에도 ’19. 상반기중 DSR 관리지표 를 차질없이 도입 하겠다고 밝힘
- 한편 , 가계대출 관리 강화 조치 가 금융회사의 수익 을 감소 시킬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 에 대해 - 금융회사의 건전성 을 높이고 , 기업대출 확대 등 새로운 자산포트폴리오 를 구축 하는 계기 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언급 [3]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리스크 관리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시장금리 상승 이 가계부채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을 최소화 하기 위해 -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 , 상환능력 심사 체계 정교화 , 월 상환액 고정 주담대 상품 출시 등을 추진 해 나가겠다고 밝힘
- 지난 1.22 일 발표한 새로운 잔액 COFIX 지표 도입 등 은행권 대출금리 산정 개선방안 에 대해서는 - 소비자의 알 권리 향상 ,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 과 합리성 제고 외에도 금융소비자에게 연간으로 적게는 1 천억원 , 많게는 1 조원 이상 ( 금융연구원 추산 ) 의 혜택 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를 표명 [4]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 개인사업자대출 도 가계대출 관리 방식과 유사하게 금융회사 들이 자체 관리계획 을 수립 하여 감독당국이 준수 여부 를 모니터 링
- 쏠림이 과도한 업종 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 으로 지정 하는 등 관리 를 강화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 조 [ 당부사항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 이 실질적인 성과 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의 적극적인 협조 가 필요 하다고 강조
증가세가 꺾였다고 해서 가계부채 관리 에 조그만 빈틈 이나 느슨함이 있어서는 안 되며 ,
- 미래의 잠재적 위험 에 대비 하는 태세로 全 금융권 이 가계부채 관리 에 만전 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별첨 1 :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말씀 별첨 2 : 全 금융권 가계부채 동향 및 향후 관리방안 ( 은행권 ’18.11 ∼ 12 월 DSR 운영현황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