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 연휴 기간 중 금융 이용의 편의 를 높이고 시장 안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 ① 중소기업ㆍ 서민의 자금수요 에 대비하여 특별 자금지원ㆍ 보증 확대 ② 연휴기간 중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 조치 하고 , 유의사항 을 적극적으로 홍보 ③ 금융사고 · 사기 예방 을 위한 대응체계 를 철저히 구축 · 점검 1. 중소기업 ·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없도록 지원을 강화합니다 . [1] ( 중소기업 ) 정책금융기관 을 통해 작년 (12 조 5,000 억 원 ) 보다 2,000 억 원 증가 한 총 12 조 7,200 억 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
- 국책은행 ( 산업은행 · 기업은행 ) 을 통해 9 조 3,500 억 원 의 설 특별자금 지원 - 운전자금 ,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 유동성 을 지원하고 , 금리인하 혜택 도 확대 ( 최대 0.5 → 0.7 %p ) -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 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설 30 일전부터 자금 을 선제적으로 공급중
지원기간 : 2019. 1. 4. ~ 2. 20. ( 명절 전 30 일 ~ 명절 후 15 일 ) < 산업은행 · 기업은행 설 연휴 자금공급 계획 > 신규 만기연장 합계 기업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9 조 3500 억 원 3 조 원 9000 억 원 5 조 원 4500 억 원 3 조 9000 억 원 5 조 4500 억 원
- 신용보증기금 을 통해 설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하여 3 조 3700 억 원
의 보증 을 공급
( 신규보증 ) 6700 억 원 + ( 만기연장 ) 2 조 7000 억 원 - 중소기업의 특성
에 따라 보증료 , 보증비율 등을 우대 지원
( 예 ) 수출중소기업 : 보증료 0.2 ∼ 0.3%p 인하 , 보증비율 90 ∼ 100% 창업중소기업 : 보증료 최대 0.7%p 인하 , 보증비율 90 ∼ 100% [2] ( 소상공인 ) 전통시장 상인 에게 긴급사업자금 50 억 원 을 지원
-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성수품 구매 대금 50 억 원을 상인회에 추가로 지원
전통시장 지원 실적 : 2008 년 ∼ 2018 년 , 3,902 억 원 < 전통시장 상인 긴급사업자금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지자체에서 추천한 상인회
- 지원금액 : 상인회당 2 억 원 이내 ( 점포 당 1,000 만 원 , 무등록점포 500 만 원 )
- 대출기간 : 6 개월 (2018. 12. 31. ∼ 2019. 5. 31.)
- 금리 : 4.5% 이내 ( 평균 3.1%)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 또는 만기일시 -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에 2018. 12. 3. 부터 자금을 지원중이며 , 2019. 2. 1. 까지 지원 예정
지원방식 : 서민금융진흥원 → 우수시장 상인회 → 개별 상인
[ 참고 ] 작년 추석연휴부터 카드 가맹점의 대금지급주기 를 단 축 ( 카드사용일로부터 3 → 2 영업일 ) 하여 소상공인 에게 대금 조기 지급중 2. 연휴 기간 중에도 국민들의 금융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1] ( 대출 · 연금 ) 대출 만기연장 , 연금 조기 지급 등을 통해 금융거래의 불편이 없도록 지도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 금융거래는 「민법」 에 따라 만기·지급일 이 공휴일 인 경우 다음 영업일 (2 월 7 일 ) 로 만기 등이 자동 연장
- 대출 만기 가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 조기상환 또는 만기 연장 이 가능하도록 조치 - 대출을 조기 에 상환 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하여 2 월 1 일 에 ‘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 조기상환 허용
다만 ,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확인 필요 -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2 월 7 일 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가 부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 퇴직연금 ,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 이 설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 (2 월 1 일 ) 에 우선 지급 - 주택금융공사 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 월 1 일 에 지급금 을 선지급 -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지급가능 일정 에 차이 가 있으므로 고객 개별연락 을 통해 최대한 사전 에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 [2] ( 정보 제공 ) 연휴 중 영업 점포 ( 이동 · 탄력점포 ) 에 대해 안내 하고 , 금융거래 중단 기관 의 경우 철저한 대고객 안내
- ( 영업 점포 ) 각 은행의 이동 · 탄력점포 등을 활용하여 고객들이 긴급한 거래를 처리할 수 있도록 연휴 중 운영 점포 를 안내
( 탄력점포 ) 주요 역사 , 공항 ,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의 경우 설 연휴 중에도 점포를 운영하여 입출금 및 환전서비스 제공 예정 ** ( 이동점포 ) 설연휴 기차역 ·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주요 은행별로 이동점포를 운영하여 귀성객 자금 소요에 대응
- ( 유의사항 안내 )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 만기 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 을 선제적으로 안내토록 하여 고객 혼란 최소화 - 특히 , 설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은행 ( 카카오은행 ) 은 보다 강화 된 대고객 안내조치 를 이행토록 하여 예기치 못한 불편 예방 < 참고 : 설 연휴 중 금융거래 중단 은행 및 조치사항 > ▶ ( 카카오은행 )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인해 ’19.2.1.( 금 ) 16:00 ~ 2.7.( 목 ) 09:30 에 해외계좌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 를 일시 중단
다만 , ‘ 웨스턴유니온 (WU) 빠른해외송금 ’ 서비스와 해외송금 내역 조회는 가능 ⇒ 전체 고객 대상 공지사항을 게재 하고 연휴기간 중 해외자동송금 실행 ( 예정 ) 고객에 대한 개별 안내 를 통해 중단사실을 공지 3. 금융사고 및 사기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 사이버 금융 보안 ) 사이버공격
에 대한 보안관제 강화 및 금융회사와의 이상징후 정보 의 신속한 공유 를 통한 적기대응
보이스피싱 악성 앱 , 자동입출금기 (ATM) 해킹 등
- 연휴중 침해사고 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 - 금융보안원 - 금융회사 간 침해사고 보고ㆍ 전파체계 유지
( 내부통제 점검 )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 을 철저히 점검 · 보완
토록 하여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 예방
예 : 영업점 폐쇄회로 텔레비전 (CCTV)· 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 현금 등 보관 · 수송 관련 안전 대책 확인 ,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 인터넷 뱅킹 , 카드 · 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 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 을 세밀히 수립 ·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