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은 ‘19.1.29 일 ( 화 ), 「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를 개최
- ’18.12.24 일 발표한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의 후속 조치 추진상황 을 점검 하고 ,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 ‘ 자영업자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 ’ 개요 ]
( 일시 / 장소 ) ’19.1.29( 화 )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15 명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재 ), 금융정책국장 , 금융정책과장 , 산업금융과장 , 중소금융과장 , 서민금융과장 , 금융데이터과장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은행감독국장 , 저축은행감독국장 , 상호금융감독실장 - 기업은행 ,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민금융진흥원 2 모두발언 주요내용
김용범 부위원장 은 정부는 자영업자 의 경영애로 를 해소 하고 , 자영업자 소득증대 를 통한 서민경제 의 활 력 제고 를 목표로 「 자영업 성장 · 혁신 종합대책」 을 마련 (’18.12.20 일 ) 하였으며 ,
- 이와 관련 금융부문 후속조치 로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을 발표하였다고 언급 ‘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 ’ 주요 내용 ①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강화 )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관리 및 특정업종 편중 현상 완화 - 금융회사 에 대해 개인사업자대출 연간 관리계획 을 제출받아 점검 - 쏠림 현상이 과도한 업종 을 필수 관리대상 업종 지정 → 한도 관리 ② ( 맞춤형 지원 강화 ) 자영업자 전용 저금리 금융상품 을 마련하고 , 금융권 채널을 활용한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1.8 조원 ) , 카드매출 연계대출 (2 천억원 ) 출시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활용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 (6,000 억원 ) - 은행 · 서민금융진흥원 컨설팅 확대 , CB· 카드사 빅데이터 컨설팅 허용 ③ ( 채무조정 · 재기지원 활성화 ) 사업자별 특성 을 고려한 채무조정 방안 을 마련 하여 채무조정 사각지대 해소 - 개인의 연체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채무조정제도 도입 - “ 채무조정 + 재기자금지원 ” 패키지 프로그램 시행 ④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 주요 공공정보 , 카 드매출액 · 가맹점 관련 정보 를 CB 사 및 금융회사 가 활용 토록 추진
또한 , 이번 점검회의는 금융부문 자영업 대책 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추진 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 를 창출하고자 마련 했 다고 언급하며 ,
- 보다 많은 자영업자 들이 정책효과 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금융회사 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 [ 주요 과제별 당부사항 ] 1.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김용범 부위원장 은 최근 개인사업자대출 이 빠른 속도 로 증가 하고 있으며 ,
- 업권별 로는 상호금융권 과 저축은행권 을 증가율이 높고 ,
업권별 증가율 ( 전년동기 대비 , ’1 8 . 9 말 , %) : ( 상 호 금 융 ) 3 8 . 0 ( 저 축 은 행 ) 3 7 . 6 ( 은 행 ) 9 . 6
- 업종별 로는 전체 개인사업자대출 증가 의 상당부분 이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에 기인 하고 있다고 지적
또한 , 취급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부동산 · 임대업대출 이 과도하게 확대 될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 에 부담요인 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
- 특정업종 으로 대출이 쏠리는 원인이 무엇인지 , 잠재적 위험 은 무엇인지 등을 점검 · 파악 해야 한다고 강조
이와 관련 금융위 와 금감원 이 금융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대출 관련 상세 데이터 를 수집 하여 취급 실태 를 업권별 · 업종별 로 면밀히 분석 할 것을 당부
이번에 개인사업자대출중 부동산 · 임대업대출을 점검 한 결과 ,
- 최근의 부동산 · 임대업대출 증가세 는 상가 · 토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 임대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받는 주택담보 대출 ” 의 확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
- 가계 주담대 와의 규제차익 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는 만큼 , 규제 차익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고 언급
특히 , 부동산 · 임대업대출은 ① 가계 주담대와의 규제차익 에 따른 풍선효과 , ② 은퇴 연령층 ( 베이비붐세대 ) 의 임대업 영위 등으로 그 규모가 계속 증가 할 소지가 있으므로 ,
- 제 2 금융권 에도 RTI 를 예정대로 도입 (’19.1 분기 ) 해야 하며 ,
- 부동산 · 임대업 대출로의 쏠림 이 과도한 금융회사 는 연간 · 신규대출 취급 한도 를 설정 · 관리 (’19.1 분기 ) 해야 한다고 강조 2. 자영업자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출시
김용범 부위원장 은 1.31 일 기업은행 에서 총 2 조원 규모 로 자영업자 에 특화 된 저금리 대출상품
이 출시 된다고 언급
초저금리 대출상품 1.8 조원 , 카드매출 연계 특별대출 2 천억원
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 은 1.31 일 발표 예정
이와 관련 기업은행 은 상품 출시에 차질이 없도록 막바지 준비 를 철저히 하고 ,
- 특히 , 상품출시 직후 고객문의 가 급증 할 가능성이 있어 직원 사전교육 등을 통해 원활한 대응체제 를 유지 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 취급 상황에 따라 출시 단계 에서 계획했던 기간별 자금한도 운용계획 과 달라질 경우 도 대비 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
- 상황별 대응계획 을 수립 하여 대출지원이 총공급 한도 내 에서 안정적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 3.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지원상품 출시
저금리 대출상품과 함께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500 억원 ) 을 활용 하여 총 6 천억원 규모
의 자영업자 전용 보증지원 프로그램 도 출시 될 예정이라 언급
자영업자 우대보증 4,500 억원 ,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레보증 1,200 억원 , 재창업자 특별보증 300 억원 ( 지원규모는 자금수요에 따라 조정 가능 )
- 일시적 재무곤란 등 자영업자 의 상황 을 고려한 맞춤형 보증지원 을 통해 자영업자의 금융접근성 이 제고 되고 ,
- 특히 , 재창업자에 대한 특별 보증
을 통해 사업 실패경험 이 있는 분들의 경제적 재기 가 보다 용이 해질 것이란 기대감을 표명
보 증 비 율 9 0 ∼ 1 0 0 % ( 일 반 보 증 8 5 % ) , 보 증 요 율 0 . 3 ∼ 1 % p 인 하 ( 일 반 보 증 평 균 1 . 5 % )
또한 ,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상품이 2 월중 에는 출시될 수 있도록 각 보증기관에서 관련 내규 개정 을 조속히 추진 할 것을 당부 4. 자영업 컨설팅 활성화
한편 , 자영업자의 ‘ 지속가능한 자활 ’ 을 위해서는 자금지원과 함께 자영업자의 역량 을 강화 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강조
이 를 위해 금감원 · 서민금융진흥원 이 시행중인 자영업자 컨설팅 사업 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 하여 개선방안 을 다각도 로 검토 하고 ,
- 필요시 정책자금 제공 , 금리우대 등의 지원방안 을 적극 검토 해 줄 것을 당부 5.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김용범 부위원장 은 현재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시 사업체의 사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인 여신심사 인프라 가 부족 하여
- 주로 대표자 개인의 신용 에 의존 하거나 , 담보 · 보증 등 을 요구하는 관행 이 지속 되고 있음을 지적
이와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고도화 를 위해 ,
- 사업자 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를 CB 사와 금융회사가 조속히 활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 해 나가고 ,
- 개인사업자 CB 업 신설 및 카드사 의 개인사업자 CB 업 겸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 신용 정보법 」 개정안 이 2 월 임시 국회 에서 통과 될 수 있도록 입법 노력 경주 를 당부
별첨 : 부위원장 모두발언
자영업자 저금리 대출상품 운영계획 등 세부 내용 은 1.31 일 발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