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egal E ntity I dentifier R egulatory O versight C ommittee < 법인식별기호 (LEI) 개요 >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은 금융거래시 서로 다른 법인명
을 사용 하여 시장참여자와 금융당국은 금융거래당사자 파악과 위험 노출액 산정 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이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증폭 **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예시 ) 금융위기 당시 글로벌 금융기관인 ‘ 홍길동 ’ 사는 각종 금융거래시 ‘ 길동 ’, ‘Gil-dong’, ‘HGD’ 등 다양한 이름을 사용 ** 시장참여자들이 금융거래상대방과 위험 노출액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위험 (counterparty risk) 이 발생함에 따라 금융거래가 위축되고 시장 유동성이 급격히 감소
- 이에 따라 2011 년 깐느 G20 정상회의 에서 금융거래 상대방과 장외파생상품 위험 노출액 등 금융거래 현황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 전세계 법인 에 고유한 식별기호 를 부여하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도입 에 합의
법인식별기호 (LEI; Legal Entity Identifier) 란 전세계적으로 통용 되는 법인별 고유 식별기호 로서 법인식별기호 코드 와 법인정보 로 구성
- 법인식별기호 코드 는 20 자리의 숫자와 영문 알파벳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법인정보 는 법인명 · 사업장 주소 등 법인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포함
( 예 ) 한국예탁결제원의 법인식별기호 코드 9 8 8 4 0 0 8 R R M X 1 X 5 H V 6 6 2 5 발급기관 코드 예비 법인 식별코드 검증번호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결정 하기 위해 전세계 금융당국들은 2013 년 규제감독위원회 (ROC; Regulatory Oversight Committee) 를 설립 하였으며 올해 1 월 30 일에 13 번째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 할 예정 1. 개요
금융위원회 는 1 월 30 일 ~31 일 이틀간 서울 에서 「 법인식별기호 규제 감독위원회 (LEI ROC
) 총회」 를 개최 할 예정
L egal E ntity I dentifier R egulatory O versight C ommittee ο 규제감독위원회 는 법인식별기호 시스템에 관한 최고 정책결정 기구 로서 67 개 금융감독당국 (46 개국 ) 과 4 개 국제기구 ( FSB, IOSCO, CPMI, CGFS) 가 회원으로 참여 ο 이번 총회는 아시아 지역 에서는 홍콩 총회 (’17 년 1 월 ) 이래 처음 이자 한 · 중 · 일 중 최초로 개최 되는 회의이며 , 금융위원회 는 규제 감독위원회가 설립된 ’13 년부터 지속적으로 총회에 참여 해 옴
’18 년 총회 주최 : 사우디 통화청 (2 월 ), 프랑스 중앙은행 (6 월 )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총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 년 1 월 30 일 ( 수 ) ~ 31 일 ( 목 )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회원기관 대표 약 50 명
34 개 금융감독당국 (23 개국 ), 4 개 국제기구 (FSB, IOSCO, CPMI, CGFS) ▣ 주요논의 : ① 법인식별기호 데이터 품질 제고방안 , ② 정관 개정 등
총회 후 , 한국예탁결제원
주최로 「 Meet the Market」 을 연이어 개최 할 예정
한국예탁결제원은 법인식별기호 발급 서비스 개시 (’15.1 월 ) 이래 국내법인에 약 650 개의 법인식별기호를 발급 · 관리 중 (’18 년말 기준 ) ο 「 Meet the Market」 에서는 규제감독위원회 ( 금융당국 ) 와 국내 금융기관 ( 은행 , 증권사 등 ) 들이 함께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관련 국내외 동향과 활용방안 에 대해 논의 < Meet the Market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 년 1 월 31 일 ( 목 ) 14:30 ∼ 17:30 / 서울 롯데호텔 ▣ 참석자 : 법인식별기호 규제감독위원회 및 국내 금융기관 ( 약 180 명 ) ▣ 주요논의 : ①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소개 , ② 국내외 법인식별 기호 도입 현황 등 2. 주요 논의내용 및 의의
이번 총회 는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감독 , IT, 지급결제 담당 전문가 들이 참가하여
- 법인식별기호 시스템과 관련된 세부 국제기준 마련과 이용 활성화 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 를 할 예정
우리나라 는 현재 거래정보저장소 (TR)
도입 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제 · 개정 중 이며 , 정확한 거래당사자 정보 집계 를 위해 금융투자 업자등이 거래정보 보고시 법인식별기호를 활용 토록 할 예정
거래정보저장소 (TR, Trade Repository): 장외파생상품 거래기록을 보관 · 분석 하는 중앙 집중화된 거래정보 등록기관
- 이를 통해 장외파생상품 거래 와 관련된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 됨에 따라 거래 투명성이 제고 되고 , 시장환경 급변 시에도 리스크 관리가 용이 해질 것으로 예상
이번 총회 개최를 통해 법인식별기호 시스템 에 대한 전세계 금융당국의 지지를 확인 함으로써 법인식별기호 사용 활성화를 촉진 시킬 것으로 기대
유럽증권시장감독청 (ESMA) 는 ’18.7 월부터 “No LEI, no trade” 원칙 하에 자본시장에서의 금융거래에 참가하는 모든 역내 · 외 기관에게 LEI 사용의무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