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커버드본드 와 P-CBO 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감면 ①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의 발행분담금 을 전액 면제 ② P-CBO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 발행의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 만큼 발행분담금
면제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 ～ 0.07% 1. 추진배경
금융위원회는 `19.1.30 일 ( 수 ) 제 2 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은 감독분담금 , 발행분담금 , 한은출연금 등으로 구성
금융감독원 수입예산 ( ` 1 8 년 기준 ) : 총 3 , 6 2 5 억원 , 감독분담금 2 , 8 1 1 억원 (7 8 %), 발행분담금 6 8 2 억원 (1 9 %), 한은출연금 1 0 0 억원 ( 3 %)
- 감독분담금 은 금융감독원의 감독 · 검사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에 대해 총부채 , 영업수익을 감안하여 금융회사가 분담
- 발행분담금 은 주식 , 채권 등 증권 발행시 심사 수수료 성격 으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회사가 부담
발행분담금은 증권의 종류 , 만기 및 증권신고서 유형 에 따라 발행분담금 요율이 차등 적용
( 채 무 증 권 ) 만 기 1 년 미 만 0 . 0 5 , 1 ～ 2 년 0 . 0 6 % , 2 년 초 과 0 . 0 7 % , 일 괄 신 고 서 0 . 0 4 % ( 지 분 증 권 ) 0 . 0 1 8 % , ( 파 생 결 합 증 권 , 수 익 증 권 , 집 합 투 자 증 권 ) 0 . 0 0 5 %
- 다만 ,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이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 조정 을 위해 발행한 증권 등에 대해서는 발행분담금이 면제 ⇒ 현행 발행분담금 제도 를 점검ㆍ 정비하여 가계부채 구조개선 과 중소기업 지원 등을 추진 2. 주요내용 ◈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해
- 커버드본드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 와 P-CBO ( 프라이머리 채권 담보부증권 ) 에 적용되는 발행분담금 요율을 면제
「 가계부채 향후 대응방안」 (`1 8 . 4 월 발 표 ) 및 결산국회 권고 (` 1 8 .
- 8 ) 후속조치 가 . 커버드본드 (Covered Bond)
발행분담금 면제 (§5① , ② )
금 융 회 사 가 담 보 자 산 기 초 로 발 행 하 며 투 자 자 에 우 선 변 제 권 및 이 중 상 환 청 구 권 부 여
( 필요성 )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지원 을 위해 장기 ㆍ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을 지원
- 커버드본드 활용 時 다양한 장기 ㆍ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유도 등 부채구조 개선과 함께 금융기관의 자금조달 수단 다변화 에 有利
( 개선사항 )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요율 을 전액 면제
( 기존 0 . 0 4 %)
- 커버드본드 발행 비용 을 선제적으로 경감 시켜 금리상승 등 시장환경이 변화할 경우 커버드본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당초 발행분담금 요율을 0.04% → 0.02% 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 적극적인 커버드본드 발행 지원 을 위해 발행분담금 면제 결정
[ 참고 1] 커버드본드의 개념 나 .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P-CBO)
발행분담금 면제 (§5 ② )
Pr i m a r y C o l l a t e r a l i z e d B o n d O b l i g a t i o n s : 低 신용기업 발행 회사채를 유동화회사 (SPC) 가 매입하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보증을 받아 신용등급을 높여 유동화증권을 발행
( 필요성 ) P-CBO 는 낮은 신용도 등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이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중소기업 등 시장참가자들은 P-CBO 발행에 따른 발행분담금 인하 ㆍ 감면 을 희망 - 특히 , P-CBO 는 기초자산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발행한 채권 임에도 발행분담금을 전액 납부
하는 것은 다른 사례 ** 등에 비추어 불합리 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존재
P-CBO 발행분담금 요율 : 0.05 ～ 0.07%( 일반 채무증권과 동일 )
중소기업 채무증권 (`13.10 월 ), 코스닥 상장 주식 (`99.1 월 ) 은 발행분담금 면제
( 개선사항 ) 전체 P-CBO 기초자산 금액 중 중소기업이 발행한 채무증권 비율 만큼 발행분담금을 면제
- P-CBO 발행분담금 비용 절감으로 기초자산인 회사채 금리를 낮출 수 있어 중소기업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
신보는 발행분담금 절감분만큼 중소기업 채권금리를 낮출 계획 → 중소기업 비중 감안 시 연간 총 10 억원 수준의 조달비용 절감효과 기대
[ 참고 2] P-CBO 개념 3. 향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