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는 2003 년 , 2013 년에 이어 2019 년 세 번째 로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 ( FSAP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을 실시
- FSAP 은 IMF 가 회원국 금융부문 의 국제기준 충족 여부 와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평가 하는 프로그램임 < FSAP 평가 개요 >
( 도입배경 )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전반을 점검하여 취약점을 조기진단 하고 , 적절한 정책적 대응 을 위해 IMF/WB 공동으로 도입 (’99.5 월 )
( 평가대상 ) IMF 회원국 (189 개 ) 중 글로벌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29 개 국가
+ 기타 자발적 FSAP 신청 국가
’19 년 평가 예정국가 (6): 한국 , 캐나다 , 프랑스 , 이탈리아 , 싱가포르 , 스위스
그 외 국가 ( 2
- 3 ) :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브라질 , 중국 , 덴마크 , 핀란드 , 독일 , 홍콩 , 인도 , 아일랜드 , 일본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폴란드 , 러시아 , 스페인 , 스웨덴 , 터키 , 영국 , 미국
( 평가주기 ) 각 회원국에 대해 매 5 년 주기 실시 원칙
( 평가후 조치 ) 평가결과는 IMF 이사회에 보고 되며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복원력 향상 을 위한 정책대응방안 을 권고
2019 FSAP 평가는 평가단 사전방문 (’19.2.12 ～ 14 일 ) , 서면질의ㆍ 답변 (’19.3 ～ 6 월 ) , 1 차 방문평가 (’19.8 ～ 9 월 ) , 2 차 방문평가 (’19.12 월 ) 등 금년 1 년간 진행 후 IMF 이사회에 최종보고 (’20 년 상반기 ) 예정
- 이번 사전방문 (’19.2.12 ～ 14 일 ) 시 IMF 평가단 ( 단장 : IMF 통화자본시장국 부국장 Udaibir Das) 은 금융위원회ㆍ 기획재정부ㆍ 한국은행ㆍ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평가일정과 범위 등을 협의
금융위원회ㆍ 기획재정부ㆍ 한국은행ㆍ 금융감독원 은 FSAP 평가 결과가 국가 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 FSAP 평가 대응 추진단」 ( 단장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을 구성하였음 (’18.9 월 )
- 향후 평가 진행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ㆍ 한국거래소 를 비롯한 협회ㆍ 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응 해 나갈 계획임 < FSAP 평가대응 추진단 및 실무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