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정부는 앞으로 다야니 ISD 취소소송에 만전을 기할 예정 (한국경제 2.1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정부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지방법원 이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들 에 대한 ’네덜란드 소재 채권‘ 에 대해 다야니家 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음

현재 다야니家 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에서의 가압류 신청을 포함하여 채권 확보 를 위한 노력 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가압류결정 은 장래 본 압류절차를 위한 임시적 조치 로서 그 자체로 정부 자산 이 압류 된 것은 아니며 ,

• 가압류 대상이 되는 제3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이 있을지 도 현재 로서는 불명확 한 만큼,

• 정부자산 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 은 현재 로서는 가능성 이 크지 않다 고 보고 있음

정부는 현재로서는 영국법원 에 계류중인 취소소송 대응 에 만전 을 기해 나갈 예정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