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① 월상환 액 을 고정 하거나 ②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 하는 2 종의 “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담대 ” 를 3.18 일부터 공급 ① 대출금리가 변동하더라 도 월상환액을 향후 10 년간 고정 하여 유지하는 “ 월상환액고정형 ”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② 대출 금리의 최대 상승폭 을 향후 5 년간 2%p 이내 로 제한 하는 ” 금리 상한형 “ 주택담보대출 상품 출시 1 추진 배경
‘18년 중 美 FOMC의 지속적인 금리인상, 한은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향후 전반적인 시장금리 상승 가능성 이 남아있는 상황
- 저금리가 지속 되던 시기에 고정금리보다 금리가 낮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택한 차주 는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 증가위험 에 노출 ⇒ 변동금리 차주가 대출금리 상승에 대비할 수 있도록 월상환액을 경감하거나 대출금리 상승폭을 제한하는 리스크 경감 상품을 선제적으로 출시 2 금리상승 리스크 경감상품 주요내용 1. 월상환액 고정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상품 개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 이 증가 할 경우 원금상환액 을 줄여 월상환액 을 유지 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
-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 으로 하되, 고정기간이 경과하면 변동금리로 전환하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
(지원 조건) 주담대 금리 변동에 따라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일부 고려하여 변동금리+0.2~0.3%p 의 금리 로 공급
- 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보유 서민 차주 는 0.1%p 금리우대 를 통해 일반차주에 비해 낮은 금리로 지원
월상환액 고정기간중 금리의 변동폭은 2%p로 제한하여 금리 급상승 발생시 이자상환액만으로 월상환액을 초과하는 상황 방지
(규제 적용) 대출금 증액없이 대환하는 경우에 한해 종전 LTV, DTI를 적용 하고, DSR 산정 대상에서 제외
- 다만, 부채구조 개선이라는 상품취지에 따라 증액이 있는 대환 이나 신규대출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비율 적용
(기대 효과) 최대 10년간 금리상승과 관계없이 월상환액을 고정하여 장기간 월상환액이 증가 할 위험을 방지
- 원금 3억원, 금리 3.5%인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p 상승시 일반 변동금리 상품에 비해 월상환액이 약 17만원 축소 (연간 201만원) < 금리 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 대출원금 3 억원 , 30 년 만기 기준 ) > 대출금리 추이 ( 금리 ) 현행수준 (3.5%) 1 년후 1%p 상승 (4.5%) 변동금리 주담대 134.7 만원 151.5 만원 월상환액 고정 상품 134.7 만원 134.7 만원 월 상환부담 축소 - 16.8 만원 2.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상품
(상품 개요) 향후 5년간 금리 상승폭을 2%p 이내 로, 연간 1%p 이내로 제한 하여 차주의 상환부담 급증을 방지
-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 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담대 차주 에게만 5년간 ‘금리상한 특약’을 부가 하는 형태로 지원
(지원 조건) 변동금리에 금리상한 특약 체결 에 따른 비용을 가산하여 기존금리 + 0.15~0.2%p 수준으로 공급
- 저금리 상품을 특약으로 간편하게 지원 하는 점을 감안,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 시가 6억원 이하 주택 보유 차주 에 우선 지원
(규제 적용) 기존대출의 조건변경이 없이 별도의 특약 을 추가하는 형태로 LTV, DTI, DSR 산정 대상 에서 제외
(기대 효과) 금리상승폭 제한을 통해 5년 내 기간 중 대출 금리의 급격한 변동 에 따른 위험을 방지
- 일례로, 원금 3억원, 금리 3.5% 차주 기준, 1년후 금리가 1.5%p 상승 해도 대출금리는 1%p만 상승 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9만원 경감 (연간 105만원)
- 5년간 금리가 3.5%p까지 급상승 해도 대출금리는 2%p만 상승 하므로 일반 변동금리 대비 월상환액 약 27만원 경감 (연간 324만원) < 금리 급상승시 월 원리금 상환부담 예시 ( 대출원금 3 억원 , 30 년 만기 기준 ) > 대출금리 추이 ( 금리 ) 현행 수준 (1 년차 ) (3.5%) 1 년후 (2 년차 ) (+1.5%p; 5.0%) 5 년 차
(+3.5%p; 7.0%) 변동금리 주담대 ( 적용 금리 ) 134.7 만원 (3.5%) 160.3 만원 (5.0%) 195.9 만원 (7.0%) 금리상승폭 제한 상품 ( 적용 금리 ) 134.7 만원 (3.5%) 151.5 만원 (4.5%) 168.9 만원 (5.5%) 월 상환부담 경감 - 8.8 만원 27.0 만원
2년～5년차에 금리가 5%→7%까지 균등한 속도로 상승시 5년차의 월상환액임 3 향후 계획
‘19.3.18일 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이 없거나 미미한 일부 은행을 제외 한 15개 은행에서 출시ㆍ운용
(출시은행) KB,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SC, 기업, 씨티, SH수협, 부산,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제주(제주는 금리상한형 상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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