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ㆍ 카드업ㆍ 증권업ㆍ 신탁업 관련 상품 및 영업규제 완화
웨어러블 기계를 이용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활성화, 비대면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가입 허용 등
행정지도ㆍ 모범규준 일괄정비를 통해 그림자규제 최소화
39개 행정지도, 280여개 모범규준을 원점에서 재검토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연이율 2% 대 전ㆍ 월세 지원프로그램 출시
보증금대출(최대7천만원), 월세자금대출(최대월50만원), 전·월세대출 대환대출 3종 상품(총1.1조원)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조정 및 가입주택 가격제한 완화
가입연령을 현행 60세에서 하향조정, 시가 9억원→공시지가 9억원 주택까지 가입가능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작성 · 평가체계 정비
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및 카드이동 서비스 개시 추진
은행권에 도입된(’15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2금융권도 개시(’19.下)하고, 카드이동 서비스(신용카드 자동납부 일괄 확인ㆍ변경) 서비스 개시(’19년 조회, ’20년 해지ㆍ변경)
타은행 계좌잔고 등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소비자 동의시 은행이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어카운트인포)을 통해 다른 계좌를 조회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투자자에게 숨기는 ‘ 올빼미 공시 ‘ 방지책 마련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의 명단공개 등 추진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5% 대로 억제
DSR을 2금융권 여신관리지표로 도입하고, 은행권 가계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시행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 활력이 도는 경제 , 신뢰받는 금융 ” 구현을 위한 「 2019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을 마련하였음
- 동 업무계획에서는 혁신금융 , 신뢰금융 , 금융안정 달성을 위한 5 대 추진과제 를 수립하고 세부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음 ⅰ ) 경제활력 제고 를 위하여 금융의 역할 강화 ⅱ )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 속도를 가속화 ⅲ )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ⅳ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ⅴ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2019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체계도 비전 “ 활력 이 도는 경제 , 신뢰 받는 금융 ” 방향 ▶ 경제활력 뒷받침 ▶ 소비자 중심 의 신뢰받는 금융 ▶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주요 과제 ① 혁신 금융 ② 신뢰 금융
【 경제활력 뒷받침 】
▶ 주력산업 경쟁력 제고 ▶ 혁신ㆍ 중소기업 자금지원 ▶ 모험자본 공급저변 확대 ▶ 창업 생태계 활성화
【 소비자중심 포용적 금융 】
▶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구축 ▶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 수요자별 맞춤형 지원 ▶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 핀테크ㆍ 금융혁신 】
▶ 새로운 참가자 진입 ▶ 핀테크 집중지원 및 성과확산 ▶ 금융규제 혁신 ▶ 일자리 창출 기여도 제고
【 공정성ㆍ 투명성 강화 】
▶ 공정경제 입법 추진 ▶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정비 ▶ 불법사금융ㆍ 금융사기 엄정대응 ▶ 내실있는 주주권 행사 지원 ③ 금융 안정 ▶ 금융안정 상시점검ㆍ 대응체계 구축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 부동산 그림자금융 등 ) ▶ 가계부채의 체계적ㆍ 안정적 관리 ▶ 상시적ㆍ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아울러 , 금융위원회는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들을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로 선정하고 관리할 계획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2019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을 발표하면서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로서 그동안 충분히 소개하지 못했던 신규과제
들을 중심으로 설명하였으며 ,
① 규제혁신을 통한 금융산업의 역동성 제고 ② 고령자ㆍ 청년 등 맞춤형 지원으로 금융의 포용성 강화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을 통한 금융소비자권익 제고 ④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질서 확립 ⑤ 확고한 금융안정을 위한 점검ㆍ 대응체계 구축
- 국민들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적인 마인드 로 금융제도와 관행을 개선 시켜 나갈 것임을 밝힘
붙임 1 : 금융위원장 말씀자료 붙임 2 : 「 2019 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붙임 3 :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5 대 신규과제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