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2018 년 금융정책 추진성과 평가 안녕하십니까 ?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했던 금융정책의 주요 성과와 보완할 점 을 되짚어 보고 , 2019 년 금융위원회의 주요 추진과제 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1) 우선 , 지난 한 해 금융정책 성과를 평가해 보면 , 2018 년 은 우리 금융의 안정 기반 을 공고하게 다지면서 금융 전반에 경쟁과 혁신의 바람 을 불러일으키고 포용성을 한층 더 확산 시키는 변곡점이 된 해 였다고 봅니다 . ① 금융안정 측면 에서는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 으로 꼽혀 온 가계부채 의 연간 증가율이 2013 년 이후 최저수준 인 5.8% 로 둔화 되었습니다 .
가계신용 증가율(%) : (’13년)5.7 (’14)6.5 (’15)10.9 (’16)11.6 (’17)8.1 (’18)5.8 대출 구조 와 LTV ? DTI 등 건전성 지표 도 꾸준히 개선 되었습니다 . “9.13 대책 ”, 은행권 DSR 도입 등 가계부채 관리 노력 을 꾸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 해 온 결과라고 봅니다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을 재입법 하여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진행 해 오고 있으며 , 글로벌 금리 정상화 , 미 - 중 무역분쟁 등 시장 위험요인 에도 관계기관과 함께 기민하게 대응 해 왔습니다 . ② 금융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 시키는 제도적 기틀 도 구축하였습니다 . ‘18.5 월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을 마련하였고 , 경쟁도 평가 를 토대로 지난 3 월 3 일 3 개사에 대하여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를 하였으며 , 금년 상반기 중으로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전문은행법」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을 제정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등장할 토대 를 마련하였습니다 . ③ 아울러 , 법정 최고금리 인하 (27.9% → 24%) , 장기 연체자 의 재기 지원 확대 , 약 7 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등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 해 왔습니다 . (2) 그러나 , 보완하거나 분발해야 할 사항도 여전히 있습니다 . 아직까지 많은 금융소비자 들은 우리 금융시스템 이 금융회사 중심 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 소비자 친화적인 금융시스템 을 구축해야 합니다 . 금융의 포용성 을 더욱 확장하여 청년층 , 고령층 등 그동안 정책대상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계층 까지 보듬어야 할 것입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구현 을 위하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 「 금융그룹감독법」 제 ? 개정 등 입법과제 를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다 . II. 2019 년 금융정책 추진 기본방향 2019 년 에는 그간의 정책기조를 일관성 있게 유지 하면서 ,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과제 를 발굴하고 ,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 해 나가겠습니다 . 미흡하다고 지적받은 점 들은 적극 보완 해 나가겠습니다 . 금년도 금융정책 은 ① 혁신금융 , ② 신뢰금융 , ③ 금융안정 달성 이라는 목표 하에 ① 경제활력을 제고 하기 위한 금융의 역할 을 강화하고 , 핀테크 등 금융부문 혁신의 속도 를 높이겠습니다 . ②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구축 해 나가고 ,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 하고자 합니다 . ③ 시장 위험요인 에 면밀히 대비 하여 금융안정을 확고히 유지 하겠습니다 . 특히 , 간편결제 활성화 , 불법사금융 대응 등과 같이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 할 수 있는 과제들을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로 선정하고 중점적으로 관리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오늘 브리핑에서는 이와 같은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중 그동안 충분히 소개해 드리지 못했던 5 가지 신규과제를 중심 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III.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과제 : 5 대 신규과제 지금부터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1) 우선 , “ 규제혁신 ” 을 통해 금융산업과 시장의 자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① 불필요한 영업규제를 과감하게 개선 하겠습니다 . 4 차 산업혁명 , 빅데이터 활용 , 비대면화 등 산업 구조와 시장 여건의 변화를 금융규제 개혁의 기회 로 활용하여 금융산업 이 한 단계 더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보험사의 건강증진형 상품 활성화 , 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컨설팅 업무 수행 , 비대면 방식의 신탁계약 체결 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 금융투자업의 정보교류차단장치 , 리스사의 부동산리스업 취급 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완화 하겠습니다 . 금융권 업무위탁 을 가급적 허용 하는 방식으로 정비하고 , 부수 ? 겸영업무 허용절차 도 간소화 하겠습니다 . 파생상품 관련 규제를 완화 하여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② 금융당국의 일하는 방식 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혁신 과 경쟁력 제고 노력 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 ( 행정지도 39 건 , 모범규준 280 여건 ) 를 일괄 정비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 검사 ? 제재도 쇄신 하겠습니다 . 기존의 저인망식 검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 금융소비자 보호나 내부통제 관리 등 핵심 부문의 취약점을 진단 하고 개선을 유도 하겠습니다 . 준법교육 대체 등 신종 조치수단 도 활성화하겠습니다 . 검사당국 은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 금융회사 는 수검부담 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고령자 ? 청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고령층 의 주택연금 가입저변 을 넓혀 , 노후생활안정 수단 으로서의 주택연금 활용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연령 을 하향조정 하고 , 그동안 가입자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사항들
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개선 하여 가입유인을 높이겠습니다 .
가입주택의 임대 허용, 가입자 사망시 자녀동의 없이 배우자 자동승계 등 청년층 의 주거부담 을 줄이기 위해 「전 ? 월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마련하여 총 1.1 조원 의 소액보증금대출 , 월세대출 등을 공급 하겠습니다 . 고령층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교육을 제공 하여 금융 이해도 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3)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 권익을 제고하겠습니다 . 어려운 용어 사용 등으로 인해 소비자 분쟁을 유발해 온 보험약관 의 경우 , 작성 ? 검증 ? 평가체계 를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 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 를 위해 채권추심 제도를 정비 하겠습니다 . 금융회사의 손쉬운 부실채권 매각을 제한 하고 무분별한 시효연장 등의 추심관행을 시정 하겠습니다 . 은행에 이어 , 제 2 금융권 에도 ‘ 계좌이동 서비스 ’ 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 금융소비자 들이 주거래 금융회사 를 바꾸는 경우 번거로움 없이 자동납부계좌도 변경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 을 높이겠습니다 . 아울러 , 소비자 가 은행에서 대출 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다른 은행 예금계좌 정보 를 편리하게 조회 ?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만들겠습니다 . 이 경우 , 소비자들이 일일이 여러 은행을 방문 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함 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합니다 . (4) 회계 ? 공시제도를 개선하여 공정한 자본시장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 新 외부감사법 에 따른 개혁과제
들을 차질없이 이행 하고 회계감독 방식 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 안내 등 ‘ 사전 예방 ? 지도 ’ 중심 으로 전환 해 나가겠습니다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상장사 외부감사인 등록제 등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 하여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 을 제공하고 , 노동 ?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 (ESG) 정보 의 공시 확대 를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 회사에 불리한 정보 를 지연공시한 기업 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 하여 성실한 공시 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5) 마지막으로 , 금융안정 점검 ?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 우리 경제의 취약요인 인 가계부채 의 증가율 을 5% 대로 억제 하여 하향안정화 추세를 유지 하겠습니다 . 기업구조조정 추진 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부실채권 (NPL) 시장 의 수요기반 을 확충하고 기업회생채권 중개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 경영정상화 PEF 에 대한 민간 매칭투자 확대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 대형금융회사에 대한 회생 · 정리계획 제도를 입법화 하고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 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IV. 마무리 말씀 지금까지 “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 ” 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 금융정책의 효과를 판단 하는 궁극적인 기준 은 정책 대상자 인 국민 들과 금융시장 참가자 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 하는지 여부라고 봅니다 . 국민 들이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예전보다 한층 더 편리 해졌고 , 두텁게 권익을 보호받고 있다 는 점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의 틀 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 금융회사 ,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모델과 영업방식 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 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 하고 ,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 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쇄신 하겠습니다 . 2019 년에도 우리 금융이 경제활력을 뒷받침 하고 혁신을 선도 하면서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 을 꾸준히 기울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