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18.3.14.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 로 관계기관 합동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를 개최
금일 협의회에서는 지난 1월24일 발표한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의 대표 과제 였던
- ‘RP시장의 효율성ㆍ안정성 제고방안 ’과 ‘ 보험사 외화증권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 등을 논의
【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일시/장소 :’19.3.14(목) 08:30～09:30,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금융위) 사무처장(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보험과장 등 - (기재부) 외화자금과장, 자금시장과장 - (금감원) 거시건전성감독국장, 보험리스크제도실장 - (예보) 리스크총괄부장 (한은) 비은행분석팀장 - 금융연구원ㆍ보험연구원ㆍ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금융시장 안정, 시스템리스크 분석에 초점을 둔 거시건전성 관리 로 금융감독 범위를 넓혀 오고 있는 국제적 흐름 을 소개하면서,
- 효과적인 거시건전성 관리 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부문의 잠재 리스크 에 대한 면밀한 분석, 정책수단 선택 에 있어서의 치열한 고민과 논의 가 전제 되어야 한다고 언급함
-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는 시스템리스크 분석 과 거시건전성 규제 를 검토하는 전문기구 이자 논의의 장 (場)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함
손 사무처장 은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가 “ 금융감독의 병목(bottleneck) 현상 ”을 방지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함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주기적으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진단 하고 금융데이터와 리스크 분석결과를 상호공유 함으로써,
- 리스크 정보 가 개별 기관ㆍ부서 단위 에서 머무르면서,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위험 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또한, 동 협의회 운영 을 통해 거시건전성 정책 운용 시 발생하기 쉬운 “ 무대응 편향(inaction bias)”을 줄일 것 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 거시건전성 규제의 딜레마
로 인해 시스템리스크가 현재화될 때까지 규제가 시행되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을 실기 (→무대응 편향)하는 경우가 많으나,
거시건전성 규제로 인한 금융회사의 규제준수 비용은 쉽게 산출되지만, 잠재적인 시스템리스크 방지에 따른 기대효과는 산출이 어려워 규제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동 협의회 에서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 를 세밀히 분석ㆍ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 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 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함
아울러, 손 사무처장 은 동 협의회 운영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 을 계속 발굴 함으로써 ‘감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고
- 핀테크, P2P, 사이버보안 등 새롭게 등장하는 도전적인 이슈 들도 잠재 시스템리스크 관리 차원 에서 살펴볼 기회 를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RP 시장의 효율성 · 안정성 제고방안 ]
RP시장 의 경우 그동안 거래규모가 꾸준히 확대 되어 온 반면,
- 익일물 거래비중 이 90%를 상회 하는 등 높은 익일물 편중현상 등으로 매일 대규모 차환압력에 직면 해 있는 상황으로 평가
RP잔액(조원) : (’13년말) 27.1 → (’15년말) 43.8 → (’18년말) 95.5
익일물 거래비중 : (’16년) 92.3% → (’17년) 93.2% → (’18년) 93.4%
RP시장의 구조적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RP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RP매도자 에게 ‘ 현금성자산 보유비율 규제 ’ 부과 추진
RP차입규모의 일정비율만큼 현금성자산을 보유 → 유동성리스크 경감
이외에도 담보증권의 특성 과 자금차입자의 신용위험 이 담보비율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최소증거금율을 적용 하고,
- 장내 RP거래가 활성화 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 해 나갈 계획 [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
보험사 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성 제고, 재무건전성 제도 변화 등에 대비하여 외화자산 투자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증가 하고 있으나,
- 이 과정에서 외화자산에 대한 환헤지 가 대부분 단기 파생상품 으로 쏠리면서 만기차가 커지는 등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 한다는 지적
이에 대비하여,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 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 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 를 강화
또한, 보험회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 계산시 부채항목으로 인정 하는 방안 등 검토
외환포지션=|외화자산 합계-외화부채 합계|<지급여력금액의 20% 3 향후 계획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는 분기별로 개최 될 예정(필요시 수시개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의 후속조치 를 순차적으로 논의ㆍ점검하고 발표
-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거시건전성 관점에서 시스템리스크 요인을 발굴ㆍ점검 하고 개선방안 을 검토해 나갈 계획
별첨 1 : 사무처장 모두발언
별첨 2 : 「 RP 시장의 효율성ㆍ 안정성 제고방안」
별첨 3 : 「 보험사 외화자산 투자 및 환헤지 관리방안 ( 조치방안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