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래성장성ㆍ 모험자본 중심의 「 혁신금융 」 을 통해 기업 과 금융 이 함께 혁신성장 을 이끌겠습니다 .” [1]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혁신 중소ㆍ 중견기업 에 향후 3 년간 100 조원 의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
기업이 부동산 뿐만 아니라 특허권 , 생산설비 , 재고자산 등을 모두 담보로 하여 대출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도 가 도입됩니다 .
과거 재무성과 중심의 여신심사에서 벗어나 , 혁신기업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 을 토대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2] 코스닥 상장문턱 을 美 나스닥 수준 으로 낮추어 3년간 바이오·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 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지원펀드 등 을 통한 스케일업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 (8 조원 → 15 조원 ) 하겠습니다 .
업종별 맞춤형 상장기준을 마련하고 ,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어지는 ‘ 혁신기업의 성장사다리 ‘ 를 확대하겠습니다 . [3] 정책금융을 통해 선제적 산업혁신을 지원하여 7만개 주력산업ㆍ서비스기업의 사업재편 지원 및 17만명 고용창출 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주력산업 중소ㆍ 중견기업 에 초장기 정책자금 12 조원 을 공급하겠습니다 .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마련 → 설비증설ㆍ 운영 ,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지원
헬스케어 , 관광 ,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산업 에 60 조원 을 지원하겠습니다 .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는 3 월 21 일 ( 목 ) 오전 10 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 행사 를 계기로 관계부처 합동 「 혁신금융 추진방향」 을 발표하였다 .
「 혁신금융 추진방향」 은 그동안 수차례 현장방문 을 통해 수렴한 스타트업 , 벤처기업 , 주력산업 기업 등의 생생한 의견 을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정부는 「 혁신금융 추진방향」 을 통해 금융의 패러다임 을 “ 가계금융ㆍ 부동산담보 ” 중심에서 “ 미래성장성ㆍ 자본시장 ” 중심으로 전환 하여 위험을 공유하고 혁신성장을 이끄는 금융 생태계 를 구축하고자 하며 ,
- 이를 위해 , ① 대출 , ② 자본시장 , ③ 정책자금 분야별 로 맞춤형 정책과제 를 제시하였다 . 기술혁신을 선도 하고 위험을 분산ㆍ 공유 하는 「 혁신금융 」 구축 대출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 미래성장성 ① 일괄담보 정착 ⇒ ② 미래성장성ㆍ 수익성 평가 인프라 마련 ⇒ ③ 포괄적 상환능력 심사 자본 시장 모험자본 육성 ①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② 코스닥ㆍ 코넥스시장 활성화 ③ 자본시장 세제 개편 ④ 금융감독 혁신 정책 금융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①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② 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정부는 이번 대책에 담긴 정책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 이다 .
-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 을 통해 앞으로 3 년간 혁신 중소ㆍ 중견기업 에 100 조원의 자금 을 공급하고 ,
-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 년간 바이오ㆍ 4 차 산업 분야 80 개 기업 의 코스닥 상장 을 추진하며 ,
- 정책자금 공급 을 확대하여 7 만개 주력산업ㆍ 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을 지원하고 17 만명의 고용창출 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혁신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서는 금융도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 ” 고 강조하면서 ,
- “ 기술혁신을 선도 하고 위험을 분산ㆍ 공유 하는 금융시스템을 구축 하여 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가 금융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
별첨 1 : 「 혁신금융 추진방향」 기대효과 인포그래픽 별첨 2 : 금융위원장 발표문 별첨 3 : 관계부처 합동 「 혁신금융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