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금융 지역 확산을 위해 대구ㆍ경북지역 자영업ㆍ자동차산업 현장방문

◈ ’ 19.3.25( 월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21 일 선포한 혁신금융 비전 의 지역 확산 을 위해 대구ㆍ 경북 자영업ㆍ 자동차부품산업 현장을 방문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 (10:40~11:20)

자영업자ㆍ 일자리창출기업 등에 금융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은행권이 사회공헌자금 (1,000 억원 ) 을 마련 , 지원 프로그램 신설 (3.25 일 시행 , 1.4 조원 )

① 자영업자 0.6 조원 , ② 일자리창출기업 0.7 조원 , ③ 사회적경제기업 0.15 조원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i) 은행 - 보증기관간 업무협약 을 체결하였으며 , (ii)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보 상담창구에서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 하고 ,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의 취지를 설명 [2] 대구ㆍ 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개최 (14:00~15:20)

우리 경제의 중요한 주력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활력 제고 를 위해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를 본격 시행 (3.29 일 1 차 발행 예정 )

자동차산업 지원 : ① 자동차 P-CBO(1 조원 ), ② 우대보증 (1 조원 ), ③ 만기연장 (1.3 조원 ) 주력산업 혁신지원 : ① 산업구조고도화 (10 조원 ), ② 기업구조혁신펀드 (1 조원 )

혁신금융이 산업과 현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대구ㆍ 경북 (i) 부품업체 생산공장 방문 및 (ii ) 간담회를 개최 하여 현장의 목소리 를 직접 듣고 , 금융권의 적극적인 역할 을 당부

Ⅰ . 대구ㆍ 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개요

’19.3.25( 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3.21 일 발표 한 「 혁신금융 비전 」 의 지역 확산 을 위해 대구ㆍ 경북지역 자영업ㆍ 자동차산업 현장을 방문

[ 일정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 (10:40~11:20, 신보 본점 ) →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14:00~15:20, 대구경북소재 부품업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 혁신금융 비전 」 은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을 위한 금융의 실물지원 역할 강화 에 중점을 둔 것으로 ,

• 혁신금융 이 산업현장 곳곳에서 기업의 숨통을 틔우고 , 산업의 혁신을 견인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현장과 소통 하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 혁신금융 추진방향 ◈

19.3.21 발표 ① 기업여신시스템 전면 혁신 √ 부동산담보 , 과거실적 → 일괄담보 , 미래성장성 위주로 기업여신체계 전환 ( 기술금융ㆍ 동산담보ㆍ 성장성기반대출 3 년간 100 조원 ) ②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 √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 증권시장 기능 강화 , 자본시장 세제개편 등을 통해 혁신기업 성장을 뒷받침 (3 년간 코스닥 신규상장 80 개 ) ③ 선제적 산업혁신 지원 √ 사업재편ㆍ 新 산업 확산 등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확대 (3 년간 12 조원 ) √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유망서비스산업 혁신 견인 (5 년간 60 조원 )

Ⅱ . 대구ㆍ 경북지역 금융현장 방문 주요내용 1.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현장방문 (10:40~11:20) (1) 개 요

‘19.3.25( 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신용보증기금 대구 본점 에서 개최된 은행 - 보증기관의 금융지원 프로그램 출시 행사 에 참석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행사 개요 > ▣ 일시ㆍ 장소 : ’19.3.25( 월 ) 10:40~11:20 , 신용보증기금 본점 ( 대구혁신도시 )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 손태승 우리은행장 , 김도진 기업은행장 , 지성규 하나은행장 , 김태오 대구은행장 , 정만근 신한은행 부행장 ① 은행권 사회공헌자금 (1,000 억원 ) 을 바탕으로한 금융지원 (1.4 조원 ) 의 원활한 시행 을 위해 은행 - 보증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

① 자영업자 (0.6 조원 ), ② 일자리창출기업 (0.7 조원 ), ③ 사회적경제기업 (0.15 조원 ) - 금융위원장은 은행과 보증기관 이 함께 힘을 모아 금융의 온기 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영업자 등을 지원 하는데 의미 가 크다고 언급 - 특히 , 자영업 부문도 시행착오와 실패 , 그리고 재도전 을 통해 아이디어를 숙성 시키는 축적의 시간 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해줄 것을 당부 ②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신용보증기금 상담창구 ( 본점 1 층 ) 에서 자영업자 를 만나 보증상담 을 실시하고 , 애로사항을 청취 - 금융위원장은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제도의 취지 를 설명하고 ,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환경 개선 에 지속 노력 할 것임을 약속 (2)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주요내용

신ㆍ 기보와 은행은 1,000 억원의 재원을 통해 지원필요성이 높은 3 개 분야 를 대상으로 금융지원 프로그램 을 운영 (3.25 일 시행 )

• 우리 경제에 긍정적 외부효과 를 발생시키는 ① 일자리창출기업 , ② 사회적경제기업 에 금융공급을 확대 하는 한편 ,

• 매출 불안 , 비용 상승 등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금융접근성이 낮은 ③ 자영업자를 지원 <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 구 분 ①일자리창출기업 ②사회적경제기업 ③자영업자 ( → (3) 번 ) 지원규모 6,660 억원 1,560 억원 6,000 억원 주요 지원대상 ▶ 고용창출우수기업

상시근로자수 증가 기업 , 정부인증 우수기업 등 ▶ 고용의질우수기업

근속년수 , 복지 등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자활기업 ▶ 영세 자영업자 ▶ 데스밸리 자영업자 ▶ 재창업 자영업자 보증기한 만기 3 년 만기 3 년 만기 5 년 보증료율 0.2%p 차감 0.2%p 차감 상품에 따라 0.3~0.5%p 차감

재창업은 0.5% 고정료율 (3)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 총 6,000 억원 ) 주요내용 ( ☞ 상세 내용은 「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 ( 별도 보도자료 ) 」 참조 )

자영업자 를 수요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하기 위해 금융애로 상황 에 따라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3 종 세트 ”) 마련 ① 매출액이 적고 담보가 부족 하여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 영 세 자영업자 중점 지원 (4,500 억원 )

자영업자의 잠재력ㆍ 성장가능성 등을 살펴 최대 3 억원 까지 지원 ② 매출 감소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있지만 성장잠재력이 있는 데스밸리 자영업자 특별지원 (1,200 억원 )

보증비율 100% 적용 , 보증심사 완화 등을 통해 최대 1 억원 지원 ③ 과거 실패경험을 자산으로 재도전 하는 자영업자 지원 (300 억원 )

민간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 에서 사업성ㆍ 성장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을 선정

비용증가 등 자영업 여건 을 고려하여 지원요건을 대폭 우대

• 보증기관의 (i) 보증비율을 대폭 상향 하고 , (ii) 보증료율은 대폭 인하 하여 획기적으로 지원

(i) 보증비율 : 일반 85% → 영세 95%, 데스밸리ㆍ 재창업 100% (ii) 보증료율 : 영세 0.3%p ↓ , 데스밸리 0.5%p ↓ , 재창업 0.5% 고정요율 적용

• 특히 , 자영업 부문에서도 경쟁력 확보를 위한 “ 축적의 시간 ” 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iii) 만기 5 년의 장기 로 공급 ( 통상 만기 1 년 ) < 자영업자 맞춤형 지원프로그램 > 구 분 ① 영세 자영업자 ② 데스밸리 자영업자 ③ 재창업 자영업자 지원대상 연매출 5 억원이하 자영업자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 등 영업악화에 직면한 자영업자 신청일부터 3 년이내 폐업경험이 있는 ( 예비 ) 재창업자 보증비율 95% 100% 100% 보증료율 0.3%p 인하 0.5%p 인하 0.5% 고정요율 보증한도 3 억원 1 억원 1 억원 보증심사 성장성ㆍ 잠재력 기반 보증심사 완화된 보증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보증기한 5 년 5 년 5 년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및 영업점 기술보증기금 고객센터 (1544-1120) 및 영업점 그 외 17 개 은행 고객센터 ( 첨부 ) 및 지점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오전 ) 2. 대구ㆍ 경북지역 자동차 부품업체 현장간담회 (14:00~15:20) (1) 개 요

‘19.3.25( 월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대구ㆍ 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의 생산공장을 방문 하고 ,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에 참석 < 대구 ㆍ 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방문 및 현장간담회 > ▣ 일시ㆍ 장소 : ’19.3.25( 월 ) 14:00~15:20 , 대구ㆍ 경북소재 자동차 부품업체 ▣ 주요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 , 산은ㆍ 기은 지역본부장 • 현대차 , 중소ㆍ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5 개 업체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 을 통해 ,

•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 을 “ 과거실적ㆍ 부동산담보 ” 에서 “ 미래성장성ㆍ 자본시장 ” 중심으로 전환하여 위험을 공유 하고 혁신성장 을 이끄는 혁신금융 비전을 구현 해 나갈 것임을 강조

• 오늘 간담회가 개최되는 대구ㆍ 경북 은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 사업체의 18.9%, 종사자수의 15.8% 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자 동차산업 클러스터 이며 , -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로봇산업의 중심지 로서 , 핵심적인 지역산업 현장 이라고 언급

• 금융위원장은 금융 이 산업과 현장 에 대한 깊은 이해 와 공감 을 바탕으로 제조혁신을 뒷받침 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 - 특히 ,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는 정부ㆍ 지자체ㆍ 완성차 업체 의 상생 ( 相生 ) 을 통해 도입된 만큼 , 부품업계 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

간담회에 참석 한 부품업체 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크며 , 시중자금이 건실한 제조업 으로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구조를 설계 해 줄 것을 요청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과 금융이 함께 혁신성장 을 이끌 수 있도록 기업여신시스템을 전면 혁신 하고 ,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 하는 등 금융 패러다임 을 전환 해 나가겠다고 답변

나아가 , 미래 대비 를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시설투자 를 할 수 있는 장기ㆍ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 하다고 지적

• 정책금융기관은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 을 통해 최장 15 년 만기 의 기술혁신ㆍ 사업재편 자금 을 지원하고 있으며 , 이외에도 체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하고 있음을 설명 ◈ [ 참고 ] 자동차부품업체 금융지원프로그램 ◈ [1] 신규자금 공급 및 대출ㆍ 보증 만기연장 ①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정부ㆍ 지자체ㆍ 완성차업체 공동 출연을 통해 1 조원 규모의 장기 (3 년 이상 ) 시설 · 운영자금 을 순차적으로 공급 ② ( 자동차 부품업체 우대보증 ) 중소 부품업체 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을 위해 1 조원 규모 의 신ㆍ 기보 우대보증 제공 (’18.11 시행 )

지원실적 (’19.3.15 기준 ) : 518 건 , 1,437 억원 → 8,563 억원 한도여유 ③ ( 만기연장 ) GM 협력업체 및 산업위기지역 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ㆍ 보증 만기연장

지원실적 (’19.3.15 기준 ) : 835 건 , 3,360 억원 [2]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 자동차산업 등 주력산업의 혁신 및 신성장 분야 시설투자 촉진 을 위해 3 년간 10 조원 규모의 장기자금 ( 최장 15 년 ) 지원 (’19.1.24 일 시행 )

지원실적 (’19.2.28 기준 ) : 60 건 , 902 억원 → 9.91 조원 한도여유 [3] 기업구조혁신펀드

•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중소ㆍ 중견기업 구조조정시장 에 유동성을 공급 하여 기업정상화 (Turn-around) 를 지원 ( 운용규모 1 조원 ) (2)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운용방안 주요내용 ( ☞ 상세 내용은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운용방안 ( 별도 보도자료 ) 」 참조 )

( 개요 ) 완성차업체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ㆍ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지원 을 위해 부품업체의 편입 비중을 최대 50% 까지 상향 한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도입

• 자동차산업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정부ㆍ 지자체 와 함께 완성차업체 가 상생 ( 相生 )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으로 부담

( 구조 ) 자동차 부품업체 가 발행한 회사채를 50% 이내로 편입 한 유동화증권을 발행

• 선순위 유동화증권 (97%) 은 신보의 신용보강 이후 시장에 매각 하고 , 후순위 유동화증권 (3%) 은 발행회사가 매입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기본구조 >

( 규모 ) 총 1 조원 의 장기자금 ( 만기 3 년 , 차환가능 ) 을 순차적으로 공급

( 한도 ) 중소기업 최대 150 억원 , 중견기업 최대 250 억원

• 최고한도 이내에서 보증심사를 거쳐 개별기업 지원한도를 산정 (3)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의 특징

신용도가 낮아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P-CBO 를 통해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조달 가능

기업은 자금을 장기ㆍ 안정적 ( 만기 3 년 & 고정금리 ) 으로 운용 할 수 있어

, 기술개발ㆍ 활로개척 등 미래대비 자금 으로 활용 가능

대출보증의 경우 통상 만기 1 년 ,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변동 (3) 「 자동차 부품업체 P-CBO 」 1 차 발행 ( 안 ) 및 향후계획

3.29 일 제 1 차 유동화증권을 발행 ( 총 1,110 억원 ) 하여 15 개 부품업체 에 430 억원 을 공급 할 예정 ( 나머지 680 억원은 非 자동차 중소ㆍ 중견기업에 공급 )

• 중견 부품업체 280 억원 (4 개사 ) , 중소 부품업체 150 억원 (11 개사 ) 을 만기 3 년 의 장기ㆍ 안정적인 자금 으로 지원 ( 차환 가능 )

`19 년 한해동안 중소ㆍ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에 6 차례 에 걸쳐 총 3,500 억원 규모 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

’19 년 지원규모는 부품업체의 자금수요에 따라 확대 가능

• 오는 3.29 일 1 차 발행에 이어 2 차 (4 월 ) , 3 차 (5 월 ) 유동화증권을 발행 하여 자동차 부품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지속 < ‘19 년 자동차 부품업체 P-CBO 발행일정 ( 안 ) > 구분 2019 년 상반기 2019 년 하반기 1 차 2 차 3 차 4 차 5 차 6 차 발행일정 3 월 4 월 5 월 9 월 10 월 11 월

문의처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및 인근 영업점 < 별첨 2 > 금융위원장 모두말씀 ( 오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