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의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 현재 증권업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 으로 평가 - 경쟁 촉진 의 관점에서 증권업에 대한 진입규제 를 추가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이 적은 것 으로 판단 - 그러나 혁신 촉진 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 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 에 대해 개선 할 점이 있는지 검토 할 필요 Ⅰ 추진배경
금융산업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 진입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 발표 (’18.5.2)
① 추진배경 : “VIP 신년 기자회견 ”, “100 대 국정과제 ” ② 주요내용 : 금융업 진입정책 추진체계 확립 , 은행 · 보험 · 증권 전업권에 걸쳐 진입장벽 완화 ( 특화금융회사 설립 촉진 등 ), 인가절차 투명성 제고
동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 를 구성 (’18.7.2)
- 부동산신탁업
, 보험업 ** ( ’18.9.21 ) 및 은행업 *** ( ’18.11.30 ) 에 대한 경쟁도 평가를 완료
부동산신탁업의 경쟁도 제고를 위한 진입정책 운용이 필요 ** 상품ㆍ 채널에 특화된 보험사의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 은행업 경쟁도 제고를 위해 혁신을 선도하거나 기존 은행 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소형 , 전문화된 은행에 대한 신규인가 고려 가능
- 증권업 에 대해서도 경쟁도 평가를 실시 (’18.12 월 ~’19.3 월 ) -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 보고서 를 토대로 총 4 차례 회의 를 거쳐 경쟁도를 평가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업계의견 도 청취 Ⅱ 증권업 경쟁도 평가 결과 1. 경쟁도 평가결과
시장구조 , 시장집중도 분석 , 수익성 분석 등 정량평가 결과와 소비자 만족도 조사결과 에 따른 정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증권업 은 경쟁이 활발한 시장 으로 평가
- ( 시장구조 ) 증권업의 경우 인가정책상 자유로운 신규 진입을 허용 하여 왔고 , 이에 따라 분석기간 (’01~’17 년 ) 동안 국내 증권사의 수 는 50~60 개 사이를 유지
- ( 시장집중도 분석 ) 증권업 전반 및 주요업무별 시장집중도 (HHI 지수
) 가 전반적으로 낮아 경쟁적인 시장 으로 나타남 - 증권사의 순영업수익 , 자본 , 자산 을 기준으로 한 HHI (’15~’17 년 평균 ) 는 각각 491, 591, 714 로 경쟁도가 매우 높은 수준 - 주요업무별 HHI (’15~’17 년 평균 ) 는 위탁매매 509, 펀드판매 821, 기업공개 986, 회사채 인수주선 577 등으로 나타남
① 시장집중도를 판단하는 대표적 지수 ( 각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의 제곱의 합 ) ② 美 법무부 합병 심사시 활용 (HHI ＜ 1500 : 집중되지 않은 시장 , 1500 ≤ HHI ≤ 2500 : 다소 집중된 시장 , 2500 ＜ HHI : 매우 집중된 시장 ) ③ 韓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시 활용 (HHI ＜ 1200, 1200 ≤ HHI ＜ 2500, 2500 ≤ HHI 으로 단계 구분 )
- ( 수익성 분석 ) ROE 로 평가한 국내 증권업의 수익성 은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 으로 , 경쟁적인 시장 으로 평가 - 경쟁 심화 에 따른 수수료 수익 감소 등으로 국내 증권업의 최근 5 년 ROE 평균 은 4.8% 에 불과하며 , 미국 (10.3%) 과 일본 (9.7%) 증권 업의 ROE 대비 낮은 수준
- ( 소비자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결과
증권업 소비자들은 상품의 경쟁력 과 수수료 를 중시하고 있어 , 증권사들은 상품 질과 수수료 를 중심으로 경쟁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위한 증권회사 선택 요인으로 ‘ 상품의 경쟁력 ’(20.3%), ‘ 수수료 ’(17.9%), ‘ 평판 ’(17.7%), ‘ 접근성 ’(15.6%) 등의 순으로 답변 2. 정책제언
경쟁 촉진 의 관점에서 증권업 에 대한 진입규제 를 추가적으로 개선 할 필요성이 적은 것 으로 판단
그러나 혁신 촉진 의 관점에서는 핀테크 기업 들의 진입수요를 고려하여 진입규제에 대해 개선 할 점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
- 현재의 자본ㆍ 인적ㆍ 물적요건 등에 관한 진입규제가 디지털기술 을 기반으로 한 증권사 에 적합한지 를 살펴보고 ,
- 핀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및 백ㆍ 미들 오피스 업무의 지원 등과 관련하여 업무위탁 규제의 개선 을 검토할 필요 Ⅲ 향후 계획
증권업 의 경쟁 촉진적 자유로운 진입정책 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는 한편 ,
- ‘ 중소기업금융 전문 투자중개회사 ’ 제도 도입 및 신규 인가 추진 등을 통해 증권업의 전문화ㆍ 특화 추진 및 대형화 도 지속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