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은 ’19년 제1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 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 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함 ① ’19년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 (’18.12월 발표) 대비 실적 평가 ②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현황 점검 ③ ’18년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 ④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사례 연구
( 일시 / 장소 ) ’19.4.10.( 수 ) 10:00 ～ 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금융소비자국장, 사회적금융팀장, 기재부 사회적경제과장, 중기부 소상공인혁신과장, 금감원 포용금융실장,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은행연합회 본부장, 신보 이사, 기보 이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이사, 중진공 이사, 소진공 본부장, 성장금융 본부장, 벤처투자 본부장, 신협중앙회 이사, 농협중앙회 본부장, 수협중앙회 상무, 새마을금고중앙회 상무, 신용정보원 상무, 사회가치연대기금 사무총장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 월 발표 )」 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18 년중 3 차례 (’18.4 월 , 9 월 , 12 월 ) 회의 개최 ) 2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공급 목표) 공공부문을 중심 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추진 (’18년 1,937억원 → ’19년 3,230억원
목표 )
당초 2,430억원 공급 목표(18.12월 발표)였으나 기술보증기금의 소셜벤처 대상 보증 공급 확대, 신협의 대출 목표 상향 등으로 인해 목표액 증액(2,430억원 → 3,230억원)
(실적 점검) ’19년 3월말 현재 392개社에 902억원의 자금을 공급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27.9%)
연중 공급목표가 3,230억원이므로 산술적으로는 1분기당 목표치 25%인 807.5억원 집행 가능 (3,230억원×1/4=807.5억원) ( 단위 : 억원 ) 유형 공공기관 ‘19 년 집행예정액 3 월말 집행액 ( 기업수 )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7(13 개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72(45 개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2(6 개사 ) 신협 300 51(37 개사 ) 새마을금고 10 0(0 개사 )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216(148 개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19(47 개사 ) 기술보증기금 700 452(86 개사 )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8(2 개사 ) 한국벤처투자 220 75(8 개사 ) 소계 - 3,230 902(392 개사 )
- (대출) ’19년중 총 860억원 대출 목표이며 1분기중 총 132억원 공급하여 목표대비 15.3% 집행 (132억원/860억원)
연초 자금 배정, 설 연휴 등이 자금공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
- (보증) 신보, 기보 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37.1%로 원활하게 보증 공급 (687억원/1850억원)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19.7%인 83억원 투자 완료 (83억원/420억원)
(향후 계획) 상반기내 사회적경제기금 추가조성 (신협), 19년도 사회투자펀드 조성 (성장금융)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3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시 객관성, 신뢰성 을 확보할 수 있는 통일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구축 추진
- 신용보증기금 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이 공동으로 연구용역 을 통해 평가시스템에 활용할 평가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18.12월) - 사회적경제기업을 일반형
과 협동조합형 2개 유형 으로 나누어 특성에 맞게 사회적 가치 및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협동조합 외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지표 ( 일반형 )> 부문 영역 평가지표 부문 영역 평가지표 사회적 경제 기업 부합성 기업철학 기업미션의 사회적 가치 금융 지원을 위한 타당성 경영역량 대표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절성 교육 법정교육 노력 경영자 마인드 직무교육 노력 참여 / 배려 및 연대 의사결정의 적절성 운영활동 제품 경쟁력 구성원 처우노력 서비스 경쟁력 외부기관 협력 및 연대 판매 / 홍보 활동의 적절성 사회가치 지향 제품 / 서비스의 사회적 지향 재무상태 매출액 / 영업이익 증가율 매출총이익률 환경보존을 위한 노력 차입금의존도 사회환원 기업운영을 통한 사회환원 노력 이자보상배율
-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규모·업종·지원자금 규모 등 유형별로 세분화된 웹기반 온라인 평가모형을 마련 (~19년 3분기), - 유관기관이 다양한 사업평가에 공동 활용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유관기관이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신보 홈페이지) 후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 이용 < 사회적경제기업 표준 평가시스템 구조도 > 4 2018 년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은행권의 ’18년중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실적은 총 2,986건, 3,424억원 으로 ‘17년(2,527억원) 대비 897억원(35.5%) 증가
-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2,987억원 (87.2%)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278억원, 8.1%), 마을기업(138억원, 4.0%), 자활기업(21억원, 0.6%) 順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 (B/A)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금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1,808 2,008 (79.5) 2,499 2,987 (87.2) 979 48.8 협동조합 168 329 (13.0) 185 278 (8.1) △ 51 △ 15.5 마을기업 161 156 (6.2) 188 138 (4.0) △ 18 △ 11.5 자활기업 167 34 (1.3) 114 21 (0.6) △ 13 △ 38.2 소계 2,304 2,527 (100.0) 2,986 3,424 (100.0) 897 35.5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 順 으로 집계 ( 예 :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
- (지원유형별) 대출 이 3,355억원 (98.0%)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제품구매 40억원(1.2%), 기부ㆍ후원 18억원(0.5%), 출자 6억원(0.2%) 順 ( 단위 : 건 , 억원 , %) 구분 2017 년 (A) 2018 년 (B) 증감 (B/A)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금액 증감률 대출
1,184 2,452 (97.0) 1,795 3,355 (98.0) 903 36.8 출자 - - (0.0) 3 6 (0.2) 6 - 기부ㆍ 후원 86 44 (1.7) 86 18 (0.5) △ 26 △ 59.1 제품구매 1,029 29 (1.1) 1,096 40 (1.2) 11 37.9 기타 5 2 (0.1) 6 7 (0.2) 5 250.0 소계 2,304 2,527 (100.0) 2,986 3,424 (100.0) 897 35.5
’18.12 월말 기준 대출잔액 : 5,348 억원 (4,049 건 )
- (대출용도별) 운전자금(67.1%)이 시설자금(30.2%)보다 2배 이상 많음
- (대출연체율) ‘18년말 기준 사회적금융의 연체율은 0.43% 로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0.49%) 대비 양호한 수준
- (은행별) 하나 (904억원, 26.4%), 기업 (898억원, 26.2%)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이 활발 (은행별 실적 별첨) 5 임팩트 투자 사례 연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G20 정상선언문에 임팩트투자 ( I mpact I nvest- ment) 가 포함 되는 등 국제적으로 임팩트투자에 대한 논의가 활발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 · 환경적 효과 (Impact)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금융
2018 G20 정상선언문중 임팩트 투자 관련 사항 (18.12.1)
G20 leader’s declaration – Building consensus for fair and sustainable development 7. 포용적ㆍ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for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등 혁신적인 금융 메커니즘과 파트너쉽을 포함하여 공공, 민간, 다자 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여건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임
이에 벤쳐캐피털회사의 실제 임팩트투자 사례 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등 논의
- (투자대상 선별) 창업동기 (사회적 가치)를 바탕으로 1차 선별한 후 재무적 성장 가능성 을 평가하는 2단계 방식
- (투자사례) 환경보호, 장애ㆍ주거문제 극복 기여 기업 등에 투자 - 태양광 압축 쓰레기통 및 수거 관제시스템을 개발 청년 창업기업 - 파력발전 기술로 섬 지역에 안정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소셜벤쳐 - 텍스트 및 이미지의 점자 변환기술을 가진 소셜벤쳐 - 청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
- (애로·건의사항) 투자 경험축적 부족 ,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 및 긴 회수기간 등 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가 어렵다는 점 등 제기 6 향후 계획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분기별 1회 목표) 등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 구축 및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 해 나갈 예정
- 아울러, 은행별 우수사례 소개 등을 통해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 활성화도 유도 해 나가겠음
별첨 :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2018년) 별 첨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2018 년 ) ( 단위 : 백만원 ) 은행명 유형별 지원금액 소계 대출 주
- 1) 출자 기부 / 후원 제품구매 기타 주
- 2) 국민 16,372 0 0 92 0 16,464 우리 14,097 150 370 490 0 15,107 신한 57,275 0 159 228 40 57,702 하나 89,175 190 135 239 640 90,378 SC 260 0 104 0 0 364 씨티 907 0 12 14 0 933 기업 88,121 0 25 1,665 0 89,812 농협 35,516 0 331 590 0 36,437 수협 1,330 0 10 14 0 1,354 부산 6,378 190 61 367 0 6,996 대구 5,219 0 319 50 0 5,588 경남 3,443 0 2 126 0 3,571 광주 14,123 0 0 0 0 14,123 전북 720 0 17 39 0 776 제주 1,635 0 0 13 0 1,648 산업 900 0 210 40 0 1,150 합계 335,470 530 1,755 3,966 680 342,401 주
- 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 신규 취급분 기준 주
- 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 행사 개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