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 추진전략과 추가 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 진행 • 그 간 금융중심지 정책을 통해 국내 금융산업의 양적성장과 인프라 개선 등 성과 가 있었으나 , 국내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인지도와 금융산업 경쟁력은 아직 미흡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 • 전북 혁신도시의 경우 ,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인프라 개선 , 농생명ㆍ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구체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권고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은 금융중심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고려 하되 -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 를 감안하여 ,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 해 나가기로 함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2019.4.12( 금 ),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제 37 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 위원장 ) 금융위원장 ( 위원 ) 민간위원 10 인 , 관계부처 4 인 , 유관기관장 6 인 ** 일시ㆍ 장소 : 2019.4.12( 금 ) 08:30 ~ 10:00, 금융위원회 16 층 대회의실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우리나라가 아ㆍ 태지역내 주요 금융중심지 로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는 약점을 최대한 보완 하는 한편 , 강점과 기회를 살려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 금융중심지 지정 후 10 년 이 지난 현시점에서 대내외 여건 및 금융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에 맞추어 - 금융중심지 비전과 정책방향을 재점검 하고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 해 나가겠다고 밝힘
금일 개최된 제 37 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에서는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과 관련한 연구 용역결과 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의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을 보고하고 논의하였음 안건 1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 관련 연구 용역결과
「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 금융연구원 , 2018.5.24 ~ 2019.1.31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이후 ,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으로 금융인프라 개선 , 금융산업의 양적성장 은 꾸준히 이루어졌음
- 다만 , 전반적인 국제경쟁력과 글로벌 인지도 측면 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고 평가하고
- 향후 , 핀테크 금융 , 고령화 대비 금융산업 을 육성하고 , 외국계 금융회사의 국내 진입 여건을 지속 개선 할 필요성을 권고
금융중심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대안의 하나 로서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도 고려 가능 하나
- ‘ 실제 추가 지정할지 여부 ’ 는 법령상의 고려사항 , 기존 금융 중심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 해야 하며
-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① 전문인력ㆍ 기반시설 등 법령상의 고려사항
에 대해 다른 후보지역보다 경쟁우위일 것 ② 기존 금융중심지와 뚜렷하게 차별화 되고 지속가능한 금융중심지 모델 을 제시할 것 등이 논의되었음
금융중심지법 시행령 제 6 조 (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 국제 경쟁력
금융중심지 모델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발전할 가능성
국내외 금융기관 및 관련 산업 현황과 향후 유치 가능성 인프라
전문인력 확보의 용이성
경영환경ㆍ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 등 기반시설 수준 지자체 지원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기대효과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의 효율화ㆍ 활성화에 기여 사회적 수용성
국내외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
전북 혁신도시 의 경우 , 금융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주여건 등 금융회사가 자발적 이전을 검토할 여건 을 만들고
-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 을 계속해서 논리적으로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는 그 간 정책성과가 제한적인 원인 이 규제강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회사의 축소 지향 , 금융중심지로서 태생적 한계 ( 언어 , 지리적 여건 , 법체계 등 ) 등 외부요인도 있는 만큼
- 서울ㆍ 부산이 금융중심지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내실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집중 하는 한편
-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문제 는 국내 금융중심지 후보도시 등의 발전 여건의 성숙도 를 감안하여 , 그 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검토 하기로 함 안건 2 금융중심지지원센터 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금융중심지지원센터는 2018 년도 업무 추진실적 보고 를 통해
- 해외 IRㆍ 국제 컨퍼런스 개최결과 , 해외진출 가이드북 발간 등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 실적 을 설명하였음
또한 , 2019 년 금융중심지 지원 업무계획 보고 를 통하여
- 국제 컨퍼런스 확대 개최 , 홍보 동영상 제작배포 등 국내 금융중심지에 대한 홍보 를 강화 하기로 하였으며
- 해외 IR 개최시 핀테크 간담회 등도 함께 실시 하여 금융중심지 및 핀테크 허브 로서의 위상 제고 에 힘쓰기로 하였음 [ 참 고 ]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개요 및 참석자 명단 [ 별첨 1] 「 금융중심지 추진전략 수립 및 추가지정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 용역 결과보고 ( 안건
- 1) [ 별첨 2] 주요 예상질의 및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