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맥인증 서비스로 은행거래가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금융혁신 노력을 뒷받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민은행이 새롭게 도입한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에 참석하여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격려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금번과 같이 적극적인 유권해석 과 제도개선 을 통해 금융회사의 금융혁신 노력 을 뒷받침 할 것을 약속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19.4.12 일 ( 금 ), 국민은행의 ‘ 손으로 출금서비스 ( 정맥으로 예금을 출금하는 서비스 ) ’ 시연행사에 참석 < 손으로 출금서비스 시연행사 개요 > • ( 일시 / 장소 ) ’19.4.12( 금 ) 14:00 / 국민은행 ( 여의도 본점 ) • ( 참석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 윤종규 KB 금융그룹 회장 , 허인 KB 국민은행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 KB 은행 거래고객 3 인 등

최 위원장 은 이번 서비스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높이 평가 ① 통장 , 신분증 , 현금카드 , 비밀번호 등이 없이 은행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많은 고객들이 편리함 을 느낄 것 ② 은행의 모든 창구 및 ATM 에서 정맥인증 활용 이 가능해 짐에 따라 바이오인증 서비스 의 파급력 이 높아질 것 으로 기대하며 , - 이처럼 국민 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금융혁신 을 위해서는 다수의 거래고객 을 확보한 기존 금융회사 의 노력 이 중요 함을 강조 ③ 그간 비대면 거래 위주의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져 혜택을 누리지 못하던 대면거래 성향 고령층 고객

의 편의 증진도 기대됨

국민은행 이용고객 약 1,800 만명중 300 만명이 대면성향 고객이며 , 약 80 만명이 대면성향 고령층 (60 대 이상 ) 고객 ④ 생체정보 를 금융결제원 과 국민은행 이 암호화 하여 분산보관 함으로써 정보유출 우려를 해소 한 것도 긍정적임 ☞ < 참고 1>

KB 금융그룹 윤종규 회장 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고객 관점의 사고 와 행동 을 바탕으로 디지털 혁신 을 이루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 하고 있다고 밝힘

• 금융회사가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창의적 이고 유연한 규제 환경 구현 을 위해 힘쓰는 금융당국 의 노력 을 높이 평가 하면서 , - 특히 , 이번 서비스가 전면 도입 될 수 있었던 것은 금융당국 의 적극적인 유권해석

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언급

정맥인증으로 본인확인 한 경우 통장 , 인감이 없이도 예금출금 가능 ☞ < 참고 2>

최 위원장 은 이와 관련하여 , 금융당국 이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혁신 을 뒷받침 하기 위한 노력 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힘 ①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및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새로운 도전 을 계속해 나가는 한편 , ② 기존규제 도 면밀히 점검 하여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극적 이고 속도감 있게 개선 해 나갈 계획임 ③ 다만 , 법령 개정 및 실제 시행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유권해석 이나 비조치의견서 를 적극 활용 하여 , - 규제측면의 불확실성 을 제거 하고 금융회사가 “ 안심하고 혁신을 추진 ” 할 수 있도록 혁신환경 조성 을 위해 노력하겠음 < 적극적인 유권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회신 사례 > ① 은행 의 대환대출신청시 서면 상환위임장을 받고 있으나 , “ 전자적 방식 ” 으로 상환위임장 을 받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 ☞ < 참고 3> ② 실손의료보험 자동갱신시 교부되는 약관을 서면대신 “ 전자문서 ” 로 안내하는 것도 가능 (’18.12 월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 ③ 동일 운용사의 펀드 간 주식매매 ( 자전거래 ) 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소규모펀드 해지시 펀드가 보유중인 거래정지주식 은 예외적으로 가능 (’19.3 월 금감원 비조치의견서 회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