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ㆍ 특허청ㆍ 금융기관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 - Ⅰ 행사 개요
금융위원회 ( 위원장 최종구 ) 와 특허청 ( 청장 박원주 ) 은 4 월 17 일 ( 수 )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 2019 지식재산금융 포럼 」 창립식을 개최 하고 , 지식재산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을 체결 < 지식재산금융 포럼 개요 > √ (일시/장소) `19.4.17.(수) 10:00～14:00 / 웨스틴조선 호텔 라일락홀(2층) √ (행사개요) ①지식재산금융 포럼 창립행사 개최 ②포괄적 업무협약(MOU) 체결 √ (포럼주제발표) ①해외 IP담보대출의 사례ㆍ성과(英 Inngot社 CEO Martin Brassel) ②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제도 개선방안(고려대 지원림 교수)
- 이날 포럼에는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을 비롯한 주요 은행의 부행장
, 벤처캐피탈 (VC) 등 투자기관 대표 등 60 여명이 참석
산업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국민은행 , 하나은행 등 2 지식재산의 중요성과 혁신금융의 방향
세계경제 가 지식기반경제 로 빠르게 이동하며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 이 혁신 을 위한 핵심요소
로 등장
美 S&P500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75) 17% → (‘95) 68% → (’15) 87% 韓 KOSPI 기업가치 대비 무형자산 비중 : (’08) 20% → (’12) 25% → (’16) 31%
-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국 은 지식재산에 기반한 미래기술ㆍ 산업을 보호ㆍ 육성 하는데 매진 하고 있음
美ㆍ 中ㆍ 日 의 지식재산 생태계 및 미래산업 육성 동향 ① ( 美 ) 세계적으로 강한 미국기업의 육성을 강조하며 강화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수출확대 등을 추진 ② ( 中 ) ‘ 중국제조 2025 혁신전략 (2015 년 )’ 의 틀 속에서 ‘ 지재권 중점지원 산업 목록 (2018 년 )’ 을 마련하고 10 대 산업 , 62 개 세부분야를 육성 ③ ( 日 ) 최근 ‘ 지적재산 전략비전 2025-2030(2018 년 )’ 을 마련하고 법령정비 , 지식재산 산업육성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추진
한국도 IP 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 「 혁신금융 추진방향 」 발표 (’19.3.21 일 ) 를 계기로 미래성장성ㆍ 모험자본 중심의 ‘ 혁신금융 ’ 을 강력하게 추진 중
’18.12 월 , 금융위ㆍ 특허청은 ‘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대책 ’ 을 발표 : 금융친화적 가치평가체계 구축 및 회수구조 마련을 위한 다각도 정책을 추진중
- 혁신금융 은 기업의 미래 성장잠재력 이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 ‘ 금융의 실물지원기능 ’, ‘ 인내하는 자본 ’ 이 중요
- 특히 , 특허권 , 상표권 ,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은 그 언어에서 보듯 본질상 재산권 으로 대출 과 투자 의 기초 자산 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 - 미래 성장성 과 잠재력 의 문서화된 증거 로서 혁신성장 을 위한 ‘ 인내자본 ’ 의 역할 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분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을 실천 해나가는 과정에서 지식재산이 기업자금조달에 적극 활용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해 나갈 계획 ① 지식재산권이 용이하게 대출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괄담보제도 도입 , 기술 - 신용평가 일원화 등 여신시스템 혁신 을 추진 ② 지식재산권 창출 , 산업혁신 에 필요한 대규모 자금
을 공급
( 예시 ) 기업 R&Dㆍ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3 년간 12.5 조원의 정책자금 공급 기술력 기반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3 년간 90 조원의 기술금융대출 공급 지식재산분야 모험자본 확대를 위해 4 년간 5,000 억원 규모 펀드 조성 등 ③ 금융권 이 지식재산금융 등 혁신에 적극 동참 할 수 있도록 지원
( 예시 ) 우수 은행에 대한 다각도 인센티브 제공 , IP 회수전담기관 설립 등 3 제 1 회 지식재산금융 포럼의 의미
오늘 행사에서는 국내ㆍ 외 연사의 주제발표 를 통해 지식재산금융이 나아갈 방향 을 심도 깊게 논의 하는 한편 , 금융권의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천방향 을 담은 업무협약 을 체결 ① 포럼 에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국내ㆍ 외 지식재산금융시장 의 동향 과 법ㆍ 제도적 발전방향 등 을 논의
( 논의주제 ) ① 해외 IP 담보대출의 사례ㆍ 성과 ( 英 Inngot 社 CEO Martin Brassel) ② 일괄담보제도 도입을 위한 법ㆍ 제도 개선방안 ( 고려대 지원림 교수 ) ② 아울러 오늘 포럼에 참석한 정부 와 금융기관 은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
을 체결 ( 붙임
- 2)
( 주요내용 ) IP 담보ㆍ 보증 활성화 , 회수리스크 완화 , 평가수수료 지원 등 ③ 특히 , 주요 시중은행 은 오늘 포럼 과 업무협약 을 계기로 혁신기업 등 자금접근성 개선 을 위한 IP 담보대출 상품
을 출시
( 기출시 ) 우리은행 CUBE 론 -X(’19.3 월 ), 신한은행 성공두드림 IP 담보대출 (’19.4 월 ) ( 출시예정 ) KB 국민은행 IP 담보대출 (5 월 ), 농협 IP 담보대출 (6 월 예정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 「 지식재산 」 은 혁신금융의 양분 이며 「 혁신금융 」 은 혁신성장의 토양 ” 임을 언급하며 ,
- “ 금융 이 기술과 아이디어의 가치 를 제대로 인정 해 주고 기업의 혁신을 든든하게 받쳐주어야 기업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금융의 길 이 열리게 될 것 ” 임을 강조 하고 금융권의 적극적 동참 과 노력 을 당부
박원주 특허청장 은 “4 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지식재산이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 가 될 것 ” 이라면서 ,
- “ 금번 IP 금융포럼의 창립 과 업무협약 체결 로 IP 금융이 활성화 되기를 바라며 , 중소 · 벤처기업이 IP 금융의 도움 을 받아 혁신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힘 4 향후 계획
금융위와 특허청 은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 으로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 을 지속하겠음
- 금융위 는 지난 3.21 일 마련한 ‘ 혁신금융 추진방향 ’ 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해 나가면서 , 특히 ‘ 일괄담보제도 ’ 등 지식재산금융 과 관련한 제도적 기틀 마련에 노력할 계획
- 특허청 은 최근 IP 담보 회수지원사업의 법률적 근거 마련 (’19.4 월 , 발명진흥법 개정 ) 을 계기로 금융권의 담보 IP 를 보다 용이하게 매입ㆍ 수익화 하는 IP 회수지원기구 마련 에 정책역량을 집중 할 계획
[ 별 첨 ] 금융위원장 환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