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김용범 부위원장 은 ‘19.4.24( 수 ) 보증기관ㆍ 중소기업 대표 등과 함께 ‘18.4 월 연대보증 폐지 시행이후 1 년간의 진행상황 을 점검 <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4.24( 수 ), 10:00~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정부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주재 ) , 금융정책국장 ,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 ( 중소기업 ) 신ㆍ 기보 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5 개 중소기업 법인대표자 ( 유관기관 ) 신용보증기금ㆍ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및 영업점 담당 직원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 금융감독원 은행담당 부원장보 ( 주요은행 ) 우리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 농협은행 , 부산은행 부행장
김용범 부위원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지난 1 년간 창업ㆍ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 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 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고 평가
혁신창업ㆍ 사업확장 등 연대보증 폐지 우수사례도 다수 ( ☞ 4 번 (p.6 ∼ p.9))
- 연대보증 폐지는 단순히 인적담보의 낡은 관행 을 벗어 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 “ 보증시스템의 전면적인 혁신 ” 을 의미
- 앞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 을 위한 핵심 인프라 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마련 , 新 보증심사제도 도입 , 동태적 사후관리 시스템 운용 등 보증제도가 “ 혁신금융의 토대 ” 로 작용 할 수 있도록 보증시스템을 정비 해 나갈 것임
- 한편 , 「 관련인 제도 」 개선 등 중소기업인의 재기ㆍ 재도전이 용이한 창업환경을 구축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2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지원 현황 [1]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차질없이 추진 ▶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 8.3 조원 증가 : ( ’17.4 ∼ ’18.3) 2.2 조원 → ( ’18.4 ∼ ’19.3) 10.5 조원 ▶ 기존보증의 연대보증 6.3 조원 감축 : ( ’18.4 ∼ ’19.3) △ 6.3 조원
( 신규보증 ) ‘18.4 월 부터 업력에 관계없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 하였으며 , ‘19.3 월말 까지 10.5 조원 을 연대보증 없이 공급
( 기존보증 ) 과거 연대보증에 입보된 기존 보증 은 5 년간 단계적으로 폐지 해 나갈 계획이며 , ’19.3 월말까지 6.3 조원 을 감축 [2] 연대보증 폐지에도 창업ㆍ중 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 ▶ 총보증공급 0.8 조원 증가 : ( ’17.4 ∼ ’18.3) 66.5 조원 → ( ’18.4 ∼ ’19.3) 67.3 조원 ▶ 창업기업보증 6.8 조원 증가 : ( ’17.4 ∼ ’18.3) 25.2 조원 → ( ’18.4 ∼ ’19.3) 31.9 조원 ▶ 창업기업 비중 9.7%p 증가 : (’17.4 ∼ ’18.3) 37.8% → (’18.4 ∼ ’19.3) 47.5%
연대보증 폐지 이후 창업ㆍ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위축될 우려 가 있었음
그러나 , 약 1 년간의 제도운용 결과 , 신ㆍ 기보의 총 보증 공급액은 67.3 조원 으로 전년동기 (66.5 조원 ) 대비 증가 ( +0.8 조원 )
- 특히 , 창업기업 ( 업력 7 년이내 ) 지원규모는 31.9 조원 으로 전년동기 (25.2 조원 ) 대비 크게 증가 ( +6.8 조원 , 전년동기대비 +27.0% ↑ )
창업기업 지원비중은 47.5% 로 전년동기 (37.8%) 대비 9.7%p 증가 < 신ㆍ 기보 보증공급액 > ( 단위 : 억원 ) ‘17.4~’18.3 월 ‘18.4~’19.3 월 증 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보증공급 378,667 665,011 381,690 672,683 +3,023 +7,672 창업기업 149,784 251,544 195,247 319,337 +45,463 +67,793 ( 비중 ) (39.6%) (37.8%) (51.2%) (47.5%) (+11.6%p) (+9.7%p) [3] 신용도가 낮은 창업ㆍ 중소기업의 정책금융 문턱 완화 ▶ 저신용기업 비중 4.4%p 증가 : ( ’17.4 ∼ ’18.3) 33.2% → ( ’18.4 ∼ ’19.3) 37.6%
연대보증 폐지 이후 보증기관이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보증을 공급 할 우려 가 있었음
그러나 , 신ㆍ 기보 모두 연대보증 폐지 이후에도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력ㆍ 성장성이 높은 창업ㆍ중 소기업 을 적극적으로 지원 < 법인기업의 신용도별 신규 보증공급 비중 > 신용도
‘17.4~’18.3 월 ‘18.4~’19.3 월 증감 일반 ~ 우량 66.8% 62.4% △4.4%p 저신용 33.2% 37.6% +4.4%p
신보 , 기보의 내부 신용평가등급을 시장 신용등급으로 환산 : ( 일반 ~ 우량 ) BBB 이상 , ( 저신용 ) BB 이하 [4] 사전ㆍ 사후심사 고도화를 통해 중소기업 “ 책임경영 ” 기틀 마련
( 사전심사 ) 연대보증 폐지 후 정책자금 사용의 책임성ㆍ 투명성을 제고 하기 위해 법인대표자 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를 강화
보증심사를 Two Track 으로 운용 : ① 책임경영심사를 통과 한 기업에 한하여 ② 매출액ㆍ 영업이익ㆍ 자본금 등의 본심사 를 진행
( 사후심사 ) 보증부대출 전용계좌 를 도입하여 자금사용내역을 점검
하고 ,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등을 적발 ㆍ 방지
보증부대출 이후 6 개월 경과 시점에 전용계좌 입출금내역 점검 , 만기연장시 ( 통상 1 년 주기 ) 책임경영이행약정 준수 여부를 점검 3 연대보증 폐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향후계획 1.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개선 : 기업인의 재기 ㆍ 재도전 지원 강화
( 현행 )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 한 경우 , 일정한 요건
에 해당하는 경영인 은 신용정보원에 ‘ 관련인 ’ 으로 등록
(i) 과점주주이거나 지분율 30% 이상인 자로서 최다출자자 , (ii) 무한책임사원 등
- 신정원에 등록된 관련인 정보는 금융회사 및 CB 사에 공유 되고 ,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되어 금융거래상 불이익 가능
연대보증 면제 기업인의 관련인 등록 현황 (’19.3 월말 , 신 ㆍ 기보 기준 ) 727 명 ( 중복 포함 ) , 연대보증 면제 기업수 (4.6 만개 , ’14.1 월 이후 누적 ) 의 약 1.6% → 중소기업인의 재기ㆍ 재창업이 용이한 창업환경 조성 을 위하여 관련인정보 등록제도 를 합리적으로 정비 할 필요
「 7 전 8 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 (‘18.9 월 ) 」 에서 제도 개선계획 旣 발표
( 개선 )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 경영인 이 “ 책임경영 이행약정 ” 준수 시 관련인으로의 등록을 제한 현행 채무불이행 (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 불문 ) 관련인 정보 등록 개선 관련인 정보 미등록 ( 준수 ) 채무불이행 책임경영 의무 위반여부 판단 ( 위반 ) 관련인 정보 등록
정책자금의 용도외 사용 , 업무상 횡령ㆍ 배임 등 책임경영의 중대한 위반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인 정보 등록 외에도 형사 고발 등 조치
- 한편 ,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 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을 갖춘 경우 관련인 등록을 해제 하는 등 소급 적용 방안 검토
( 예시 ) (i) 연대보증을 면제 받았으며 , (ii)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한 경우
( 추진일정 ) 신용정보원의 「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 을 개정 하여 ’19.6 월중 시행 할 계획 2. 보증시스템 고도화 :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
보증기관의 기업 선별역량 과 사후관리의 실효성 을 제고 하기 위하여 ‘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 도입 등 보증시스템을 고도화 ① 기업 상거래 신용지수 (“Paydex”) 마련 (’20. 上 , 신보 ) - 상거래 신용정보 DB 를 구축 하여 보증심사 등에 활용하는 한편 , 민간 CB 社 등에 데이터를 제공 하여 중소기업의 상거래 신 용 을 판별할 수 있는 기초 인프라를 제공
매입ㆍ 매출의 발생빈도 ,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 기업의 상거래 DB 자료를 토대로 개별 CB 社 의 데이터 등을 융합하여 지수화 → 은행 등이 기업여신심사에 활용 ② 기업평가를 고도화 하는 新 보증심사 제도 도입 (’19.12 월 , 신보 ) - 혁신성과 미래성장성 에 대한 평가체계를 보다 정교화
하여 , 보증심사 시스템의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 을 강화
혁신성장 요소 ( 예 : 연구개발비 , 지적재산권 , 기술인력 , 연구 관련 자산 등 ) 를 통계적으로 점수화하여 보증심사에 반영 등 ③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 마련 (’19. 下 , 신보 ) - 시스템 上 이상징후 발생기업 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에 따라 컨설팅 , 신규자금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여 기업경쟁력을 강화
다양한 신용정보 변동요인 ( 직원수 , 전력사용량 등 ) 을 실시간으로 수집ㆍ 반영 ④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보완 하기 위한 새로운 보증상품 도입 (’19.6 월 시범운영 , 신보 - 기업은행 ) - 보증지원이 제한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자금사용의 책임성ㆍ 투명성 을 높인 신상품
을 통해 지원
신규 보증상품 ( 안 ) • ( 기본구조 ) ① 기업은 사전에 “ 자금사용계획서 ” 를 제출 하고 , 동 계획서 上 자금수요 발생시 대출 요청과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 → ② 보증기관이 사전점검 후 은행에 승인 정보를 전송 → ③ 은행은 해당기업에 대출 실행 • ( 일반보증과의 차이 ) 책임경영평가 상위기업에 대한 일반보증 의 경우 자금사용내역을 사후점검 하는 반면 , 신규 보증상품 은 자금사용계획을 사전점검ㆍ 승인 4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폐지이후 주요 지원사례 [1] 참신한 아이디어 를 지닌 청년 창업가 가 정책보증을 발판으로 삼아 창업에 성공 하고 ,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 사례① 》 고시원 토탈관리 서비스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 기업현황 ] 청년창업가 김
(’90 년 生 ) 은 고시원 총무 아르바이트 경험 을 바탕으로 B2C · B2B 기반의 고시원 관리서비스 아이디어 를 구상하고 , 국내 최초로 고시원 스마트폰앱을 런칭 - 주거용 고시원을 찾는 일반 소비자 에게는 맞춤형 공실목록을 제공 하고 (B2C) , 고시원 업주 및 가맹점 창업 희망자들 에게는 홍보서비스 , 고시원 인테리어 유지보수 서비스 , 부동산 정보 , 법률 상담 등 토탈관리 서비스를 제공 (B2B) - 스마트폰앱 활성화 , 직영점 오픈 등을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자금조달이 필요 했으며 ,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본격 사업화를 결심 • [ 지원성과 ] 당시 재무 성과가 없는 신생기업이지만 참신한 아이디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 평가 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3 억 2 천만원을 보증지원 → 보증자금을 바탕으로 직영점 오픈 등 사업 확장에 성공 하였고 , 고용인원도 0 명 (’18.8 월 ) 에서 10 명 (’19.2 월 ) 으로 증가 [2] 학계ㆍ 연구원 등에 종사해온 전문인력 이 기술력을 바탕 으로 자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전 하는 사례가 증가 √ 《 사례② 》 유아용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 기업현황 ] 대표자 박 ○○ (’72 년 生 ) 은 공기정화장치와 관련된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유아 를 위해 유모차용 공기청정기를 구상 - 참신한 아이템에도 불구하고 실패시 법인의 채무가 개인책임으로 돌아온다는 불안감 에 사업화에는 부담을 가지고 있었으나 , 연대보증 폐지로 창업에 도전 • [ 지원성과 ] 기술력에 기반한 성장가능성 을 높이 평가 하여 창업자금 3 억원 지원 → ’18.11 월 △△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 현재 유모차용 공기청정기 제품 양산을 진행 √ 《 사례③ 》 전력변환장치 부품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 기업현황 ] 대표자 유
(’72 년 生 ) 은 다년간 전문 연구원 으로 근무하면서 전력변환장치의 부품인 인덕터와 변압기 관련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 - 그 동안 연구개발에만 매진 해왔으나 연대보증 폐지를 계기로 창업을 결심 하고 ’18.4 월 ○○○○ ( 주 ) 를 설립 • [ 지원성과 ] 대표자의 전문성과 기술력을 인정하여 사업화 자금 5 억원 지원 →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에너지저장장치 (ESS) 용 인덕터 ( 전력변환장치 ) 사업화 에 본격적으로 착수 [3] 신산업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 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 √ 《 사례④ 》 빈가옥 등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 숙박업체 • [ 기업현황 ] 대표자 남 ○○ (’74 년 生 ) 은 ’15.10 월 숙박업체 ㈜◇◇◇ 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 노후건물 재생을 통한 공유 ’ 라는 새로운 아이디어에 착안 - 건물 재생을 위한 초기 투자비용은 큰 반면 , 시장 수요는 불명확한 새로운 분야로 사업 추진에 고민 이 컸으나 , 연대보증이 폐지 되어 사업실패에 따른 채무부담이 경감되면서 새로운 사업 도전 을 결심 • [ 지원성과 ] 대표자의 사업 경영 능력 , 새로운 분야의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연대보증 없이 사업화 자금 5 억원 지원 → 노후건물 재생 및 공유 사업화에 성공 하였으며 , 서비스 이용고객이 사업 초기에 비해 4 배 증가 (’17 년 약 2,600 명에서 ’18 년 약 1 만명 ) 하는 등 빠르게 성장 √ 《 사례⑤ 》 극장용 영상재생장비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 기업현황 ] 대표자 석
(’77 년 生 ) 은 CGV 등 영상관련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14.8 월 국내에서는 생소한 분야인 극장용 영상재상장비 및 극장용 사운드시스템 등 제조업체를 설립하고 , 제품 개발ㆍ 제조에 도전 • [ 지원성과 ] ’17 년부터 보증자금을 이용해왔으며 , ‘18.4 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신규 보증을 받으면서 기존에 받았던 보증의 연대보증도 면제 받아 경영부담을 덜고 사업확대에 더욱 매진 하는 계기가 되었음 → 합리적인 가격에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의 제품을 출시하여 극장 체인에 공급하는 등 시장경쟁력을 확보 해 나가고 있으며 , 수출실적도 확대 [4] 연대보증으로 인한 제약
이 컸던 협동조합 의 자금조달도 원활화
협동조합은 이사장을 포함한 조합원이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측면에서 법인기업과 차이가 있으나 , 보증지원시 협동조합 이사장의 연대보증을 요구 √ 《 사례⑥ 》 식물성 유지 제조업체 ☞ 금일 회의 참석기업 • [ 기업현황 ] 이사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