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FSB) 총회 참석 등 뉴욕 출장결과

최종구 위원장 은 금융안정위원회 (FSB) 총회 에 참석하여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 , 혁신금융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 를 소개함 - 랜달 퀄스 FSB 의장 ,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등 FSB 총회 주요 인사와도 면담을 진행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의 래리 핑크 회장 을 면담하고 「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 」 에 참석 1 개 요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 4 월 26 일 ( 금 , 현지시각 )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에서 개최된 금융안정위원회 (FSB)

총회 에 참석하였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 합의에 따라 설립되어 금융분야 규제 · 감독 관련 국제기준 등을 조율 · 마련하고 금융당국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이번 회의는 랜달 퀄스 (Randal Quarles)

FSB 신임의장 이 주재하는 첫 번째 총회 로 , 24 개국 금융당국 과 국제통화기금 (IMF)ㆍ 세계은행 (WB) 등 10 개 국제기구 의 최고책임자 가 참석하여

미국연방준비위원회 (US Federal Reserve) 감독부문 부의장 (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 2019 G20 오사카 정상회담 (’19.6.28. ～ 29.) 에 보고될 금융부문 주요과제 이행현황 과 향후 FSB 주요 활동계획 에 대해 논의

주요 논의의제 : ①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 ②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 ③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등 2 주요 의제별 논의사항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 ’18 년 4 분기 위험자산 가격 급락 후 올해 들어 시장심리 (market sentiment) 와 전반적인 금융시장 여건이 개선 -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 하고 있으나 , 영국의 EU 탈퇴 ( 브렉시트 ) 기한 연장 이후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 된 측면

•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았던 ’18 년말에도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작동 하였으나 , 금융회사의 레버리지론 (leveraged loan)

익스포저 확대 등 잠재적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

레버리지론 : 신용등급 BB 이하 저신용도 기업에 대한 대출 - 보다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 이 금융시장에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resilience) 이 시험대 에 오를 수 있다고 평가함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 FSB 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진행해온 금융규제개혁이 금융중개에 미친 영향을 광범위하게 평가 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에 대한 보고서 초안과 향후 일정 을 논의함 (’19.6 월 공개 후 ’19.11 월 발표 )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규제공백

• 각 국제기구별 가상통화 관련 작업내용 과 추가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규제공백 (regulatory gaps) 이 있는지 등을 논의함

• FSB 의 작업은 ① 금융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모니터링 과 ② 국가별 가상통화 규제 담당자 목록 (directory) 작성에 초점을 맞춤 - 회원들은 빠르게 진화하는 가상통화 시장 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성 에 주목함 (’19.6 월 공개 후 G20 재무장관회의 보고 ) 3 최종구 위원장 주요 발언 [1] 글로벌 금융시스템 취약성 평가

• 최종구 위원장 은 최근 글로벌 통화긴축 기조 완화 , 미 - 중 무역협상 타결 에 대한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올해 우리나라 금융시장도 안정적인 흐름 을 보였다고 평가함 - 주식시장 은 '18.12 월 이후 외국인 자금이 꾸준히 유입 되면서 '18.4 분기의 낙폭을 상당부분 회복 하는 등 양호한 흐름이고 ,

외국인주식순투자 ( 억달러 ): ('18.12)1.3 ('19.1)33.4 ('19.2)15.1 ('19.3)0.2 ('19.4.1-11)14.6

코스피지수 (pt): ('18.10.1) 2338.88 → ('19.1.2) 2010.00 → ('19.4.22) 2216.65 - 채권시장 도 경상수지 흑자 기조 (82 개월 연속 ) , 안정적인 정책금리 수준 등 투자여건이 양호하여 견조한 흐름 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

외국인채권순투자 ( 억달러 ): ('18.12)13.5 ('19.1) △ 32.3 ('19.2) △ 1.9 ('19.3)13.1 ('19.4.1-11) △ 13.6

국고채 3 년물 수익률 (%): ('18.10.1) 2.020 → ('19.1.2) 1.803 → ('19.4.22) 1.769

• 최 위원장 은 이러한 금융시장 안정세는 선진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의 영향 이 크다고 보고 , - 과도한 쏠림현상과 그에 따른 변동성 확대 장세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하여 금융ㆍ 통화정책 당국간 긴밀한 공조 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아울러 , 비은행부문 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은행부문에 비해 복원력이 취약 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 - 한국은 비은행부문 의 잠재 시스템리스크 요인 을 행위 (activity) 별 ㆍ 기관 (entity) 별로 선별ㆍ 분석 하여 체계적으로 대응 하고 있다고 소개

「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강화방안 (‘19.1 월 )」 주요내용 ▶ 비은행금융중개 (activity) 안정성 제고 : ① RP 기일물 확대 , ② 채권대차 리스크 관리 , ③ 헤지펀드 정보수집 확대 , ④ MMF 시가평가 도입 , ⑤ 자산유동화 위험보유 규제 도입 ▶ 비은행금융회사 (entity) 잠재리스크 관리 : ① 파생결합증권 쏠림 관리 , ② 증권사 채무보증 감독 , ③ 보험사 환헤지 만기편중 방지 , ④ 여전사 유동성리스크 관리 , ⑤ 부동산익스포져 점검 ▶ 거시건전성 관리체계 강화 : ‘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 신설 , 시스템리스크 분석 강화 등 [2]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

• 최종구 위원장 은 글로벌 금융규제개혁이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미친 영향을 중소기업 자금조달경로 , 정부정책 인프라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 가 있다고 강조함 - 한국의 경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보강 등을 적절히 활용한 결과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 규모

가 지속 증가 하는 등 금융규제개혁에 따른 자금공급 위축 영향을 극복 할 수 있었음

중기대출잔액 ( 조원 ): (‘08 말 )472 (‘10 말 )485 (‘12 말 )492 (‘14 말 )547 (‘16 말 )631 (‘18 말 )693

• 최 위원장 은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여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은행권ㆍ 자본시장 혁신 과제를 소개 하였음 - 한국은 기업이 부동산 뿐 아니라 동산 ( 특허권ㆍ 생산설비ㆍ 재고자산 등 ) 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 기술력을 토대

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여신심사시스템을 전면 개편 해나가고 ,

기술력이 바젤 Ⅲ 신용등급에 반영되는 통합 여신모형 마련 추진 - 미래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성장지원펀드를 포함한 대규모 모험자본 공급기반 확충 , 코스닥ㆍ 코넥스시장 활성화 등 자본시장을 통한 스케일업 (Scale-up) 지원을 강화 해나가고 있음 [3] 가상통화 관련 국제기구별 논의 현황과 잠재 규제공백

• 최종구 위원장 은 규제공백이 없는 정치한 가상통화 규제방안 을 마련하기 위해 초국가적 협력이 필요 함과 동시에 - 국제기구별로 합의된 국제기준을 국가별로 일관되게 이행 하여 규제 불일치를 최소화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발언하였음

• 일례로 최근 FATF 에서 마련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에 맞추어 각 국가가 관련 규제를 정비 할 필요가 있으며 , 한국은 관련법

개정을 추진 하고 있다고 설명함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 국회 계류 중 4 FSB 주요 인사 면담

최종구 위원장 은 랜달 퀄스 FSB 신임의장

을 비롯하여 앤드류 베일리 영국 금융감독청 (FCA) 청장 ** , 토비아스 애드리언 국제 통화기금 (IMF) 국장 *** 등 FSB 총회 주요 참석자와 면담을 가짐

Randal Quarles(FSB Chair), Vice Chairman for Supervision, US Federal Reserve ** Andrew Bailey, Chief Executive Officer,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 *** Tobias Adrian, Director of Monetary and Capital Markets Department, IMF

최 위원장은 랜달 퀄스 FSB 의장 을 만나 신임의장 으로 선출 (’18.12 월 ) 된 것에 대해 축하 메시지 를 전하고 ,

• 미국의 금융ㆍ 통화정책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미국이 FSB 합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이행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 한국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 혁신금융 추진방향 등 한국의 우수 정책사례 를 소개하는 등 FSB 논의에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참여할 계획을 밝힘

앤드류 베일리 FCA 청장 과의 면담에서 브렉시트 (Brexit) 전망에 대한 견해를 교환하고

• 올해 하반기 한국에서 개최 예정인 한ㆍ 영 금융포럼 에서 핀테크ㆍ 오픈뱅킹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 토비아스 애드리언 IMF 국장 과 만나 현재 진행 중인 제 3 차 한국 금융부문평가 프로그램 (FSAP)

에 대해 의견을 교환함

FSAP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 IMF 가 회원국 금융시스템 안정성 등을 5 년 내외 주기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 한국은 제 1 차 (‘03 년 ), 제 2 차 (’13 년 ) 평가를 완료하고 제 3 차 (‘19 년 ) 평가 진행 중

• 이번 FSAP 은 금융과 실물 부문을 포괄하는 전체 시스템 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만큼 ,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금융 시스템 안정성을 제고 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임 5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면담

최종구 위원장 은 4 월 25 일 ( 목 , 현지시각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회장 래리 핑크 (Larry Fink, BlackRock Chairman) 를 만나 글로벌 금융시장 전망 과 블랙록의 투자전략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

블랙록 (BlackRock): 래리 핑크 회장이 '88 년에 설립 , 운용자산 (AUM: Asset under Management) 이 6.5 조달러 ('19.3 월말 기준 ) 규모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래리 핑크 회장 은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

• 최근 글로벌 증시의 단기 급등 ( 멜트업 ; melt-up) 후 기업 수익에 대한 전망변화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에도 예의주시 할 필요가 있으며 ,

• 기업의 혁신과 장기적 비전 이 기업 성장에 가장 중요 한 요소임을 강조하였음

최종구 위원장 은 통상갈등 , 세계경제 성장 둔화 등 대외여건 에 따라 한국의 수출과 투자도 영향 을 받고는 있으나 ,

• 한국 기업 들은 미래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기술 감수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히 적응 하고 있으며 ,

• 정부도 혁신기업에 대해서 규제 샌드박스 등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혁파 하고 , 은행대출부터 모험자본까지 다양한 금융조달이 가능하도록 혁신금융 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에 대해 래리 핑크 회장 은 한국 시장과 기업에 대해 항상 관심 을 가지고 있으며 , 어느 국가에서나 그 국가의 상황에 맞추어 활동 (must be local) 하는 것을 블랙록의 전략 으로 삼고 있다고 화답함

최종구 위원장 은 앞으로도 한국 경제에 꾸준한 관심 을 가져주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 해줄 것을 당부함 6 「코리아 월스트리트 라운드테이블」 참석 (Korea Wall Street Roundtable)

최종구 위원장 은 4 월 25 일 ( 목 , 현지시각 ) 월스트리트에 진출한 우리 금융회사

와의 라운드테이블 에 참석함

참석 ( 총 10 개 ): 은행 6 개 ( 신한ㆍ 우리ㆍ KEB 하나ㆍ 산업ㆍ 기업ㆍ 수출입 ), 보험 2 개 ( 삼성화재ㆍ 서울보증 ), 증권 2 개 ( 미래에셋대우ㆍ KB)

• 참석한 현지 금융회사 대표들로부터 미국 금융시장 현황 과 현지 영업현장에서의 애로 · 건의사항 을 청취하고 ,

• 국내 금융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 를 위해 정부와 시장이 각각 더욱 노력해야 할 부분 에 대해 격의 없는 논의를 진행하였음

최 위원장 은 국내 시장규모에는 한계 가 있으므로 국내 금융회사가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적극 진출 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주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통상적인 영업방식을 탈피 하여 글로벌 금융시장의 참가자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 로 업무에 임할 것과

• 해외 진출을 통해 배양된 글로벌 경쟁력이 해당 조직 내에 체화되는 시스템을 구축 함으로써 국내 금융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을 높일 수 있는 선순환 고리 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