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결제원을 방문하여 , ① 제 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② 카드이동 서비스 ③ 제 2 금융권 · 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 - 기존 계좌 · 카드에 연결된 자동납부 조회 · 변경 · 해지 가 한 번에 가능 해짐으로써 주거래 계좌 · 카드 변경 이 편리 해질 것으로 기대 - 제 2 금융권 · 증권사의 숨은 예금 ( 약 7 조 4 천억원 ) 에 대한 잔고이전 · 기부 가 편리해짐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실질적 혜택 제공 가능 Ⅰ 행사 개요
‘19.5.2( 목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결제원
을 방문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www.payinfo.or.kr) 운영기관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관련 현장방문 개요 ▣ 일시ㆍ 장소 : ’19.5.2.( 목 ) 09:30, 금융결제원 ( 분당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 금융결제원 , 은행연합회 , 저축은행중앙회 , 신협중앙회 , 농협중앙회 , 수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우정사업본부 , 여신협회 , 8 개 카드사 ▣ 행사 내용 - 도입방안 발표 , 고객 의견 청취 ( 동영상 ), 서비스 시연 , 업무협약식 체결 Ⅱ 주요 논의사항 1. 금융위원장 축사
최종구 금융위 원장은 축사를 통해 금번 서비스가 대표적 ‘ 국민체감형 서비스 ’ 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금융 이 수행 해야할 주요 미션 이 ‘ 소비자 보호 ’ 를 넘어 ‘ 소비자 만족 ’ 으로 진화 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소비자 니즈 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 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힘
최근 플랫폼 비즈니스 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이 커지고 있음
- 플랫폼 비즈니스는 ‘ 규모의 경제 ’ 와 ‘ 범위의 경제 ’ 를 누리면서 일정 수준 이상 으로 성장 하면 폭발적인 파급력 을 갖춤
- 이러한 측면에서 통합플랫폼인 금융결제원 페이인포 는 우리 금융산업의 소중한 인프라 라고 언급함
페이인포는 은행 , 제 2 금융권 , 증권 , 카드사 등 全 금융권 이 연결 되어 다양한 기능 을 제공하는 바 ,
- 이번에 도입되는 계좌이동 , 카드이동 서비스 는 소비자 마음 에 드는 카드 , 계좌 로의 ‘ 이사 ’ 를 편리 하게 해주는 서비스이고 , - 1 년 이상 거래가 없던 소액 비활동성 계좌 의 잔고를 은행 , 제 2 금융권 , 증권사 어느 계좌 이든 원하는 대로 옮겨주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는 세계 어디 에도 없는 편리한 서비스라고 평가
- 특히 모든 국민 들에게 그 혜택을 “ 무료로 제공 ”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플랫폼 업체 들과 큰 차이 가 있음을 강조
많은 핀테크 기업들 이 페이인포를 부러워하고 닮고 싶은 롤모델 이자 최종적인 경쟁상대 로 여긴다고 들었다고 언급
-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핀테크산업 과의 상생적 경쟁관계 구축 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당부
이번 서비스와 관련 ,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기존 고객 유지 를 위해 더욱 신경 을 써야 하는 부담 이 단기적 으로는 생길 수 있으나 ,
- 나의 가족 , 친구 , 동료 등 일반 국민 의 금융생활 이 편리해지는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점에 자부심 을 가져주시길 당부
- 나아가 고객 의 이익 과 편의 를 우선시 하는 노력을 기울일 때 국내 는 물론 글로벌 경쟁력 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 이번 서비스 도입이 금융산업의 건전한 경쟁 을 촉진하는 계 기 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힘 - 특히 , 제 2 금융권에 대한 일반국민의 접근성 및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제 2 금융권 경쟁력 향상 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 2. 고객의견
금번 서비스가 일반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편리함 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들 의 체험 사례 도 청취 < 고객 사례 청취 ( 동영상 ) > < 제 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관련 >
S 은행 계좌를 사용하다가 대학 진학 후 주거래 카드로 S 마을금고 체크카드 를 사용하게 됨
핸드폰요금 , 월세 등의 자동이체 계좌 변경 을 위해 계좌이동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제 2 금융권은 미도입되어 이용하지 못했음 대학생 , 女 < 카드이동 서비스 관련 >
통신비 , 정수기 렌탈비 , 아파트 관리비 를 카드로 자동납부중
주거래 카드 변경 으로 자동납부 변경을 위해 카드사 에 전화해 여러 단계를 거쳐 문의 했으나 변경이 불가능했고 , 결국 가맹점 에 일일이 전화해 변경 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음 주부 , 女 < 카드이동 서비스 관련 >
고객들이 자동납부 카드를 변경 할 때 가맹점 에 전화 해서 처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음
가맹점은 이와 같은 요청을 건 바이 건으로 처리 해야 하고 , 고객들이 여러 차례 확인 을 요청해와 업무 부담 이 많음 가맹점 직원 , 男 < 제 2 금융권 숨은 금융자산 찾기 관련 >
어카운트 인포 를 활용해 잊고 있던 은행계좌의 군대 가기 전에 모아놓은 예금 , 세뱃돈 등을 찾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음
N 협 계좌 에도 돈이 있는데 지점에 직접 방문 해야 돈을 찾고 해지할 수 있어 불편 해서 그냥 두고 있음 회사원 , 男 Ⅲ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확대 도입방안 1. 추진경과 ◈ 계좌이동 서비스 , 숨은 금융자산 찾기 등 일반 국민의 금융이용 편의 를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 를 추진 [1] 은행계좌의 자동이체 현황 을 한 번에 조회하고 , 간편 하게 다른 계좌 로 변경해 주는 ‘ 계좌이동 서비스 ( 페이인포 ) ’ 개시 (’15.7 월 ~) [2] 예금 , 보험금 등 숨은 금융자산 을 한번에 조회 하고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개시 ① ( 은행 ) 모든 은행계좌를 한 번에 조회 하고 , 소액 · 비활동성 계좌
는 잔고 · 이전해지 가능 ** ( 어카운트 인포 , ’16.12 월 ~)
50 만원 이하 , 1 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 ** 비활동성 계좌 (’15 말 기준 1 억개 ) 로 인한 사회적 비용 ( 관리비용 , 사기악용 등 ) 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 를 제고 ( 은행 방문없이 해지 ) ② ( 제 2 금융권
) 모든 계좌를 한 번에 조회 ( 어카운트 인포 , ’17.12 월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③ ( 보험 ) 모든 보험계약 을 한 번에 조회하고 ,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조회 및 청구 가능 ( 내보험 찾아줌 , ’17.12 월 ~)
복잡한 상품구조로 보험금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는 고객 등에게 편의 제공 [3] 신용카드 발급 · 이용현황 , 포인트 정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 내 카드 한눈에 , ’18.12 월 ~) [4] 자산 뿐만 아니라 채무 현황
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도 개시 ( 채권자변동조회 , ’17.12 월 ~)
대출금액 , 채권자 변동내역 ( 양도일자 , 양도사유 ,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
서비스 제공기관은 금융결제원 ( 페이인포 , 어카운트 인포 , 내카드 한눈에 ) , 생손보 협회 ( 내보험 찾아줌 ), 신정원 ( 채권자변동조회 ) 등으로 다양 2. 평가 ◈ 다양한 국민체감형 서비스 들이 도입되어 상당한 호응 을 얻었으나 , 은행권 위주 로 서비스가 제공 되는 한계 존재
이용실적 및 소비자 만족도 등에서 소기 의 성과 를 달성
- ( 계좌이동 서비스 ) 약 650 만명 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 였으며 , 계좌이동 건수 는 1,974 만건 (’18.12 말 기준 )
설문조사 (’17 년 ) 결과 경험자 의 67% 가 서비스에 만족 한다고 응답
- ( 숨은 예금 찾기 ) 약 650 만명 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 주인을 찾은 은행예금 은 총 867 억원 (’18.12 말 기준 )
설문조사 (’17 년 ) 결과 경험자 의 71% 가 서비스에 만족 한다고 응답
- ( 내 보험 찾아줌 ) 소비자가 찾은 숨은 보험금 은 약 240.5 만건 , 3 조원 규모 (’18.11 말 기준 )
소비자들이 실질적 혜택 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들이 은행 , 보험 위주 로 제공되고 있는 한계 존재 ① 저축은행 , 상호금융 등 제 2 금융권에 계좌이동 서비스 未 도입 → 제 2 금융권 이용고객은 주거래 계좌 변경 시 자동납부 계좌 를 일일이 변경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② 카드 자동납부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카드이동 서비스 未 도입 → 소비자는 주거래 카드 변경 시 자동납부를 일일이 변경해야할 뿐만 아니라 자동납부 현황파악 조차 어려운 상황 ③ 저축은행 , 상호금융 등 제 2 금융권 및 증권사 에 숨은 예금 을 찾을 수 있는 잔고이전 · 해지 서비스 未 도입 → 제 2 금융권 및 증권사 이용고객은 소액 비활동성 계좌 를 정리 하기 위해 점포를 직접 방문 해야 하는 번거로움 발생 3. 추진과제 추진과제 개관 [1] 은행권 에 旣 도입된 계좌이동 서비스 ( 자동이체 내역을 한 번에 조회 하고 해지 또는 일괄 변경 ) 를 제 2 금융권 에 전면 도입 [2]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 을 한 번에 조회 하고 , 필요시 해지 또는 일괄 변경 이 가능하도록 하는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3] 숨은 예금 을 찾아 주거래 계좌 로 잔고이전 또는 기부 할 수 있 도록 하는 숨은 금융자산 찾기 를 제 2 금융권 · 증권사 에 도입 업권별 국민체감형 금융거래 서비스 도입현황 및 신규과제 ‘ 이동 서비스 ’ - 자동납부 조회 , 변경 - ‘ 숨은 금융자산 찾기 ’ - 예금 , 보험금 , 포인트 등 - 은행 旣 도입 : 페이인포 (’15.7 월 ) 旣 도입 : 어카운트인포 (’16.12 월 ) - 예금 조회 · 잔고이전 · 해지 - 제 2 금융권 일부 도입 : 조회 · 해지 가능 일부 도입 : 조회만 가능 추진과제 ① 계좌이동 서비스 도입 - 변경까지 가능 - 추진과제 ③ 숨은 예금 찾기 - 잔고이전 · 해지 가능 - 보험 수시입출금식 계좌 개설 불가능 旣 도입 : 내보험 찾아줌 (’17.12 월 ) - 보험금 조회 및 청구 - 증권 자동이체 범위가 제한적 ( 펌뱅킹 활성화 X) 추진과제 ③ 숨은 예금 찾기 - 조회 · 잔고이전 · 해지 가능 - 카드 추진과제 ② 카드이동 서비스 도입 旣 도입 : 내카드 한눈에 (’18.12 월 ) - 포인트 조회 - “ 소비자 중심의 신뢰받는 금융 ” - 일반 국민의 금융편의 제고 ,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촉진 - 3-1. 추진과제 ① : 제 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 은행권 에만 제공중인 계좌이동 서비스 를 제 2 금융권 으로 확대하고 , 은행 - 제 2 금융권 간 자동이체 변경 이 가능하도록 추진
( 현황 ) 제 2 금융권
은 ‘ 변경 ’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자동이체 내역 “ 조회 · 해지 ” 서비스만 제공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제 2 금융권 자동이체 현황 >
( 개황 ) 약 3,283 만개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건수 는 약 1 억 9 천만건
( 업권별 ) 농협 (1.4 만건 ), 우체국 (2 천만건 ), 새마을금고 (1 천 6 백만건 ) 등
( 항목별 ) 보험료 (42%), 통신요금 (26%), 아파트 관리비 (7%) 등에 활용
( 개선 ) 제 2 금융권 에 계좌이동 서비스 를 도입 ('19. 下 ) 하고 , 은행과 제 2 금융권 간 이동 (’20. 上 ) 도 가능하도록 추진
( 기대효과 ) 주거래 계좌 변경 시 자동이체 를 편리 하게 변경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금융산업 의 건전한 발전 에도 기여 가능
- 은행권 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 2 금융권으로 확대 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제 2 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이 제고 되고 , 이에 따른 제 2 금융권 경쟁력 향상 도 기대
- 기존고객 유지 및 신규고객 유치 를 위한 혜택 제공 확대 등 업권 간 , 금융회사 간 건전한 경쟁 을 촉진 할 전망 < 서비스 화면 예시 > < 조회 > < 변경 신청 > < 변경 완료 > 3-2. 추진과제 ② : 카드이동 서비스 ◈ 카드 자동납부 내역 을 일괄조회 , 해지 · 변경 할 수 있는 서비스 도입
( 개요 )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 을 한눈에 조회 하고 , 필 요시 해지 · 변경 할 수 있는 ‘ 카드이동 서비스 ’ 를 도입
- 통합 플랫폼
을 구축하여 ( 현행 Payinfo 를 확대ㆍ 개편 ) 카드 자동납부 일괄조회 , 해지ㆍ 변경 서비스 제공
국민 누구나 회원가입 이나 비용부담 없이 이용 가능 < 서비스 화면 예시 > < 조회 > < 변경 신청 > < 변경 완료 >
( 추진방식 ) 전산개발 등과 관련한 카드사 , 가맹점 부담 을 감안하여 서비스 범위 는 단계적 으로 확대 ① 전업계 카드사 (8 개사 ) 와 통신사 , 보험사 ,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주요 가맹점 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우선 실시 ② 조회 서비스 를 우선 실시 ( 금년말 ) 한 후 해지 · 변경 서비스 (’20 년 상반기 ) 로 점차 확대
( 기대효과 ) 일반국민들이 카드 자동납부 현황 을 한 눈에 조회 할 수 있으며 , 주거래 카드 변경 시 편리하게 자동납부 변경 이 가능 3-3. 추진과제 ③ : 제 2 금융권 · 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를 제 2 금융권 , 증권사 로 확대
( 현황 ) 제 2 금융권
및 증권사 에서는 소액 (50 만원 이하 ) · 비활동성 (1 년 이상 未 거래 ) 계좌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未 제공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조합 · 새마을금고 ), 우체국 ** 제 2 금융권 은 조회 는 가능 , 증권사는 조회도 불가능
( 개선 ) 제 2 금융권 및 증권사 (22 개사 ) 에도 소액 · 비활동성 계좌
잔고이전 및 해지 서비스를 도입 (’19. 下 서비스 개시 )
개인고객 이 개설한 본인의 예금 ( 제 2 금융권 : 수시입출금식 + 정기예금 등 ) 및 투자자예탁금 ( 증권사 ) 계좌
- 소비자는 비활동성 계좌의 잔고를 본인 명의 의 다른계좌에 잔고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에 기부 가능
전액 잔고이전 또는 기부 후 , 소액 ·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 처리 됨 < 서비스 흐름도 >
( 기대효과 ) 약 1 억 1 천만개 비활동성 계좌 의 약 7 조 5 천억원 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 이 주인 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일반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대 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 서민금융 재원확보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제 2 금융권 및 증권사 계좌현황 ( 천개 , 억원 ) > 구분 저축 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 조합 새마을 금고 우체국 증권사
- 1) 합 계 전체계좌수 6,678 12,432 68,994 3,328 714 26,079 19,951 79,066 217,242 비활 동성
- 2) 개수 3,453 3,911 27,961 1,363 287 9,903 13,442 54,446 114,766 금액 1,689 2,166 26,603 1,282 243 7,308 10,168 25,820 75,279
- 1) 자금이체업을 직접 수행하는 22 개 증권사 기준
- 2) 전체 비활동성 계좌 기준 ( 잔고가 50 만원 초과인 경우도 일부 포함 가능 ) 4. 향후 일정 ◈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방안 을 확정 하여 금년중 서비스 개시 가 가능하도록 추진 [1] 제 2 금융권 계좌이동 서비스 구분 일정 要 조치사항 계좌이동서비스 약관 제정 ( 제 2 금융권 ) ~’19.6 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실시 ~’19.7 월 서비스 개시 제 2 금융권 계좌이동 ’19. 下 ~ 은행 - 제 2 금융권간 계좌이동 ’20. 上 ~ [2] 카드이동 서비스 구분 일정 要 조치사항 카드사 , 가맹점 , 금융당국 등 TF 운영 ’19.4 월 ~ 전산시스템 개발 ’19.7 월 ~ 가맹점 약관 개정 ’19.9 월 ~ 카드이동서비스 약관 제정 ~19.11 월 서비스 개시 자동납부 내역 조회 ’19.12 월 자동납부 해지 · 변경 ’20 년 ~ [3] 제 2 금융권 , 증권사 숨은 금융자산 찾기 구분 일정 제 2 금융권 증권사 要 조치사항 제 2 금융권 , 증권사 등 관련기관 협의 ~’19.4 월 ~’19.5 월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약관 제정 ~‘19.7 월 ~‘19.8 월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실시 ~‘19.7 월 ~‘19.9 월 서비스 개시 제 2 금융권 잔고이전 · 해지 도입 ’19.8 월 ~ - 증권사 조회 · 잔고이전 · 해지 도입 - ’19.10 월 ~ 별첨 1. 금융위원장 축사 별첨 2. 국민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도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