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손병두 사무처장 은 ‘19.5.15 ( 수 ) 10 시부터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를 개최 하고 최근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을 점검 [ 가계대출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점검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19.5.15( 수 ) 10:00 ～ 11: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16 층 )
( 참석 ) 16 명 - 사무처 장 (주재),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시장분석과장, 은행과장, 보험과장, 중소금융과장, 가계금융과장 - 금감원 부원장보, 은행감독국장, 보험감독국장, 저축은행감독국장, 여신금융감독국장, 상호금융감독실장 -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사무처장 은 최근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의 건전성 관리 와 취약 차주 에 대한 지원에 정책적 노력과 관심 을 한층 더 쏟아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
- 금일 회의에서 가계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의 건전성 동향 , 대출 - 업권간 연계성 과 취약부문 분석 방향 , 취약차주 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등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임을 언급 [ 최근 가계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동향 ] [1] 가계대출 건전성
- 손 사무처장은 ‘19.1 분기말 가계대출 연체율 은 0.84% ( 잠정치 , 이하 동일 ) 로 전년말 (0.75%) 대비 소폭 상승 하였으나 , - 전반적인 연체율 수준 은 예년에 비해 안정적 이라고 언급
全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 : (’13.3 월 ) 2.12 → (’19.3 월 ) 0.84
- 다만 , 업권별 , 대출유형별 로 건전성 하락 요인 에 대하여 세밀히 진단 해야 한다고 강조 [2]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 손 사무처장은 ‘19.1 분기말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0.75%) 도 전년말 (0.63%) 에 비해 다소 상승 하였으나 , 그 수준 은 높지 않다 고 언급
全 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 개월 이상 연체기준 ) : (’15.3월) 1.09 (’16.3월) 0.69 (’17.3월) 0.61 (’18.3월) 0.58 (’19.3월) 0.75
- 최근 연체율 상승 에는 ① 지난 수년간 개인사업자대출이 가파 르게 증가 한 반면 상환능력 심사가 느슨 하였던 점 , ② 지방 소재 금융회사의 연체가 증가 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지적하면서 ,
지방소재 금융회사 연체율(’18년말→’19.3월말, %) ▶ 은행 : ( 全 은행 ) 0.32 → 0.38 ( 지방은행 ) 0.58 → 0.69 ▶ 저축은행 : ( 수도권 소재 ) 3.70 → 3.85 ( 지방 소재 ) 6.12 → 7.75 ▶ 상호금융 : ( 수도권 소재 ) 0.90 → 1.29 ( 지방 소재 ) 1.65 → 2.40 -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은 경기 여건에 민감 한 만큼 , 지역경기가 어려운 곳 을 중심으로 대출건전성 동향 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 지방은행 과 제 2 금융권 의 손실흡수능력 이 양호한 만큼 금융시스템 전반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이라고 언급
자본비율(’18년말, %) : (지방은행)15.4 (상호금융)8.1 (저축은행)14.4 [ 향후 대응방향 ] [1] 대출 건전성 관리
- 손병두 사무처장 은 상환능력에 기반한 여신심사 관행 이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자체 여신심사 관리 노력 을 당부
- 이와 관련 금년 6 월부터 제 2 금융권에 DSR 을 본격 시행 할 예정 이며 , RTI·LTI 의 적정 운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임을 언급
-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건전성 관리 를 위해서는 지역 경제여건 개선 , 자영업자 애로 경감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 - 자영업자 금융지원
을 지속 확대 해 나가는 한편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 ** 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
초저금리 대출 , 카드매출 연계 대출 , 신 · 기보 맞춤형 보증지원 등 ** 특별경영안정 지원 및 우대금리 적용 , 대출만기 연장 , 특례보증 등 [2] 취약 · 연체차주 지원 및 채무조정 활성화
- 손 사무처장은 가계대출 연체차주 등에 대한 금융권 자율 채무조정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보다 적절한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별 안내 · 운영 실적 도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금융권 자율채무조정 지원실적 : (’18.1분기) 8.8만건 → (’18.4분기) 14.6만건
- 개인사업자대출 에 대해서는 자영업자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제도 를 차질없이 시행 해 나가겠다고 강조 [3] ‘ 대출 - 업권간 연계성 분석 ’ 실시
- 손 사무처장은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 를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의 세부유형별 취약요인 , 상호연계성 , 위험전이 연계고리 등을 분석하는 작업에 착수할 계획임을 언급
-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계 및 개인사업자대출의 건전성을 관리 하고 잠재리스크에 대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힘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