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19.5.17.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 로 관계기관 합동 「 제 2 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를 개최
금일 협의회에서는 ‘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과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 등을 논의
【 제 2 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
일시 / 장소 :’19.5.17( 금 ) 08:30 ～ 09:30, 정부서울청사 16 층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 ( 금융위 ) 사무처장 ( 주재 ), 금융정책국장 , 자문관 , 금융정책과장 , 자본시장과장 , 보험과장 , 중소금융과장 등 - ( 기재부 ) 자금시장과장 ( 한은 ) 금융안정국장 - ( 금감원 ) 거시건전성감독국장 ,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 , 유관부서 - ( 예보 ) 리스크총괄부장 - 금융연구원ㆍ 보험연구원ㆍ 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 , 예탁결제원 , 한국증권금융 2 모두발언 주요내용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은 모두발언 을 통해 ,
- 금융중개 (financial intermediation) 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 를 수반하는 만큼 ,
-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 하거나 , 규제 차익 등으로 특정 부문 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 될 경우 , 리스 크가 언제든 증폭ㆍ 현실화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 어떤 방식으로 , 어느 수준까지 축적 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 ,
-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 이 있다면 제도 개선 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방안 ’ 과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 ’ 을 소개 [ 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 ]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져를 줄여온 반면 , 비은행권 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져 규모를 늘려 왔음 에 주목
부동산 PF 대출 (’13 년말 → ’18 년말 , 조원 ) : ( 全 금융권 ) 39.3 → 64.0 ( 은행 ) 21.5 → 17.1 ( 비은행 ) 17.8 → 46.9
- 이에 따라 ,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ㆍ 복원력 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 해야 한다고 지적
-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 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
이나 ,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 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 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
全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 : (’14말)9.4 (’16말)4.1 (’18말)2.3
- 아울러 , PF 채무보증 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 시켜 채무 보증 리스크를 누적 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
부동산 PF 익스포져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 건전성 규제 정비 , ② 리스크 실태점검 , ③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 ① PF 익스포져에 대한 위험가중치 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 인지 검토하고 , - 업권간에 규제공백 이나 규제차익 이 있어 익스포져가 전이 (spillover)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 ② 부동산 PF 익스포져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 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 를 점검 ③ 「 부동산 익스포져 종합관리시스템」 을 구축하여 가계 - 기업 - 금융투자 부문 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 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 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 ]
채권대차시장의 경우 , 올해 1 분기 규모가 59.8 조원 으로 ‘09 년말 (8.3 조원 ) 에 비해 약 7 배 증가 하는 등 규모가 급증 하고 있는 만큼 ,
-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 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 · 중개 과정 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 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 할 수 있도록 ,
-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 , 적격담보 범위 축소 ,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
별첨 : 사무처장 모두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