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사개요
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은 ’ 19.5.22. ( 수 ),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 이하 ‘ 주금공 ’) 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 협약식」개최
NHㆍ 국민ㆍ 우리ㆍ 신한 ·KEB 하나ㆍ 기업ㆍ 수협ㆍ 대구ㆍ 부산ㆍ 경남 · 광주 · 전북ㆍ 카카오
- 금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 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하여 준비ㆍ 검토 되어 온 상품으로서 ,
월세거주 등으로 주거부담이 과중하고 소득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청년층의 비용경감을 위한 저리의 금융지원이 필 요 (‘18.7.25., 정무위 )
- 지난 3 월 금융위 업무보고 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 한 바 있음
금일 협약에 따라 1 3 개 참여은행 이 5 월 27 일부터 상품을 공급
함
단 , 전대출을 비대면 진행하는 카카오는 전산소요 등을 감안하여 ‘19 년 3 분기 출 시 < 청년 맞춤형 전ㆍ 월세 대출 협약식 행사 개요 >
- ( 일시 및 장소 ) `19.5.22.( 수 ), 10:00 ～ 11:00 , 은행연합회 16 층 뱅커스 클럽
- ( 주요 참석자 ) 금융위원장 , 주택금융공사 사장 , 은행연합회장 , 청년 전ㆍ 월세 지원 프로그램 참여 13 개 은행 행장ㆍ 부행장
- ( 주요 내용 ) 은행권 - 주금공 간 청년 전ㆍ 월세 지원 협약 (MOU) 체결 및 상품 준비상황 점검 등 2 청년 맞춤형 대출 전ㆍ 월세 프로그램 주요내용 ◈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 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 을 반영하여 ,
- ① 소액 전ㆍ 월세 보증금 , ② 월세자금 , ③ 기존 고금리 전ㆍ 월 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 종의 상품 을 1 조 1 천억 원 공급
( 지원대상 ) 부 부합산 기준 , 연간 소득 7 천만원 이하 로서 만 19 세 ~34 세 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 가구
-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 상의 전ㆍ 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 을 완화
기존 상품은 연소득 5 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
( 대출한도 ) 전ㆍ 월세 보증금 7 천만원 , 월세 월 50 만원 ① 전ㆍ 월세 보증금은 7 천만원 한도
로 전세금의 90% 까지 지원
청년 평균 보증금 :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② 월세자금 은 월 50 만원 이내
에서 최대 1,200 만원 한도 로 지원
청년 평균 월세액 : 30 만원 ③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 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
( 금리 등 ) 전ㆍ 월세 보증금 2.8% 내외 , 월세자금 2.6% 내외
- 은행의 적극적 우대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 전세대출 금리 ( 약 3.5%) 보다 낮은 수준 으로 지원
-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 는 면제
( 공급한도 ) 총 1 조 1 천억 원 ( 전세대출 1 조원 , 월세대출 1 천억원 )
- 향후 수요추이를 보아가면서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 3 금융위원장 말씀요지
최 종구 위원장 은 그간 「 청년 맞춤형 전ㆍ 월세 대출 」 출시를 위한 주금공ㆍ 은행 임직원의 노고를 치하 하고 , 차질없는 상품 공급을 당부
- 특히 , 청년들이 몰라서 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접점이 높은 매체
중심의 적극적인 홍보 를 요청
예시: 온라인 웹페이지, 대중교통, 부동산 중개 서비스앱 등
청년의 사회진출이 쉽지 않고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 이번 상품이 청년층의 주거비용을 경감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
- 특히 ,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 은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
하고 ,
G20 금융포용행동계획(FIAP) : 저소득층과 함께 청년층의 금융포용 강화도 포함
-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을 통해 오히려 금융이 본연의 역할을 더 잘 수행 할 수 있을 것임을 강 조
최 위원장 은 주택금융 분야에서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을 다양하게 검토ㆍ 추진 해 나갈 것을 밝힘 ① 무주택 신혼부부 , 다자녀가구 등 그간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 하지 못한 계층의 특성 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방안 모색 ②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 의 안정적 부채구조 개선을 위해 변동금리 주담대 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 공급 ③ 주담대 연체차주 의 주거상실 방지를 위한 매입형 채무조정 , 세일앤드리스백 (Sale & Leaseback)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재기지원 방안 보완
( 별첨
- 1)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 2) 청년 전ㆍ 월세 금융지원 방안 ( 상품 세부내용 등 ) ( 별첨
- 3) 상품출시 관련 주요 질의응답 (QA) < 금융 용어 설명 >
( 대환 )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기존 대출을 갚는 것 으로 , 기존 대출보 다 저렴한 금리로 빌릴 수 있을 때 이자부담을 줄이는 방법으로 활용됨
( 정책모기지 ) 정책목적 ( 실수요자 지원 , 시장구조 개선 등 ) 달성을 위해 공적 재원 등을 기반으로 통상 시중보다 저금리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
‘ 정책 ’+‘ 모기지 ’ (Mortgage: 주택담보대출 ) 의 합성어
( 매입형 채무조정 ) 공적기관 등이 금융회사로부터 연체된 채권을 매입 하여 연체자에게 이자감면ㆍ 상환기간 연장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의 한 방법
( Sale & Leaseback) 채무조정의 한 형태로 , 연체자가 공적기관에 주택을 매각 해 대출을 갚고 해당주택에 장기 임차거주 하는 프로그램
대출을 갚기 어려운 경우 , 연체를 해소하면서도 주거를 잃는 것을 방지하는 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