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5.28 ( 화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회의 ( 기재부 , 법무부 , 금융위 ) 를 열어 가상통화 시장 동향 을 점검 하였습니다 .
- 최근 가상통화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 하고 있어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 주시 하고 있습니다 .
금일 회의에서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 투기적 수요 ,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여 큰 손실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
- 가상통화 투자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하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 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 해 나갈 계획입니다 .
- 특히 , 시세상승에 편승한 사기 · 다단계 등 불법행위 는 검 · 경 및 금융 당국 등을 통해 엄정히 단속 할 것입니다 .
- 또한 , ICO (Initial Coin Offering) 조사결과 (‘19.1) 및 국제동향 등을 고려 하여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이 조속히 통과 되기를 바라며 , 이를 위해 정부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