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1 정책토론회 개요

‘19.5.30( 목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해양 · 파생 금융중심지로 지 정된 지 10 년째인 부산의 한국거래소 본사를 방문하여 ’ 혁신 성장과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을 발표하고 시장관계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 < 파생상품 발전방안 발표 및 토론회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5.30(목), 17:00 ~ 18:00 / 부산 BIFC 62층 한국거래소 대회의실 ▣ 주요참석자 : 금융위원장ㆍ 자문관ㆍ 자본시장정책관 , 거래소이사장ㆍ 파생상품시장본부장 , 금융투자협회장 , 8 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이사 및 임원 ▣ 주요 논의사항 :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 에 대한 업계의견 청취 ▣ 주요 행사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6:30~17:00(30분) 증권사 · 선물사 사장단 간담회 17:00~17:20(20 분 )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발표 금융위원장 17:20~17:50(30 분 )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토론회 -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관련 의견 -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업계건의 2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주요내용 < 핵심 과제 > ◈ 기본예탁금, 사전교육과 모의거래 등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시장수요에 대응한 새로운 파생상품 (코스피200 Weekly옵션, 국채선물 3년물과 10년물간 스프레드 거래) 상장 ◈ 파생상품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 조성 과 파생상품 상장체계 전환 (Positive→Negative) 1. 파생상품시장의 현황과 평가

‘11 년 파생시장 건전화 조치로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헤지목적의 장기거래가 증가 하는 등 건전화 되는 모습

• 거래대금

은 ‘11 년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 하였으나 , ‘15 년이후 지수상품을 중심 으로 일부 회복

일평균 거래대금(조원) : (‘11)66.3 (‘13)47.9 (‘14)37.2 (‘15)41.2 (‘18)45.0

• 헤지목적의 장기거래 연관성이 높은 미결제약정

은 지속 증가

코스피200선물 미결제약정(만계약) : (‘11)11.0 (‘13)12.0 (‘15)12.4 (‘18)17.6

한편 , 외국인 비중이 증가하고 기관 · 개인 비중이 감소

하는 가운데 , 특정지수상품 비중이 여전히 매우 높은 등 시장쏠림 현상 이 지속

거래비중(%, ‘11→‘18) : (개인)25.6→13.5 (기관)48.7→36.1 (외국인)25.7→50.4

• 진입규제가 개인투자자 의 참여를 제약

하고 있으며 , 높은 신용 위험관리 기준 등으로 기관투자자 참여 도 제한

개인투자자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는 ‘11년 0.5조 달러에서 ‘17년 1.8조 달러로 증가

• 코스피 200 관련 상품 의 비중이 전체파생상품의 44.9% , 지수상품의 90.8% 를 차지하는 등 코스피 200 상품 의존도가 높음

위기대응체계 선진화 , 거래정보저장소 (TR) 가동 , 중앙청산소 (CCP) 청산대상 확대 등 글로벌 건전화 논의동향에 따라 파생시장관련 시스템 과 리스크 관리체계 를 지속적으로 보완 할 필요 ⇒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혁신성장 과 실 물경제 지원역할 을 강화하기 위해 파생상품시장 활성화 추진이 필요 2. 기본방향 < 기본 방향 > ◈ 투자자별 불합리한 규제ㆍ제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시장조성 지원과 신상품 상장을 통해 시장기반 을 확충 ◈ 시장주도의 파생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신규 상품 개발 여건과 상장체계를 개선하여 시장자율성 을 대폭 제고 ◈ 중앙청산소(CCP) 리스크 관리 를 국제기준에 부합 하게 정비하고,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을 방지하여 시장 안정성 강화

• 1) 시장기반 확충 [1] ( 개인투자자 진입규제 합리화 ) 진입규제 합리화 를 통하여 개 인투자자들의 해외이탈현상 을 완화

• ( 현행 ) 개인투자자가 파생상품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본 예 탁금 납입 , 사전교육 (20 시간 +10 시간 ) 과 모의거래 (50 시간 ) 필요 < 현행 개인투자자 기본예탁금 > 일반개인 (1 단계

) 일반개인 (2 단계 ** ) 전문개인 1 그룹 2,000 ∼ 3,000 만원 3,000 ∼ 5,000 만원 500 ∼ 1,500 만원 2 그룹 3,000 ∼ 5,000 만원 5,000 ∼ 10,000 만원 1,500 ∼ 3,000 만원 3 그룹 5,000 만원 이상 10,000 만원 이상 3,000 만원 이상

선물 (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 제외 ), 옵션매수만 거래가능 ** 모든 파생상품 거래가능

• ( 개선 ) 증거금과 중복규제인 기본예탁금 은 완화 하고 , 형식적인 사전교육 과 모의거래 는 내실화 - 개인 전문투자자 는 기본예탁금을 폐지 하고 일반투자자 는 증권사가 개인별 신용 · 결제이행능력을 고려하여 1,000 만원 (2 단계 : 2,000 만원 ) 이상 에서 결정 - 사전교육 1 시간 , 모의거래 3 시간 만 의무화하고 교육을 내실화 하여 , 실질적 투자자 보호 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편 [2] ( 기관투자자 참여 활성화 ) 해외거래소 대비 높은 위험관리 증거금 을 조정

파 생상품 신용한도 초과금 산정시 한도초과액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신용위험한도 10% 는 폐지하되 , 과다한 파생상품 거래방지 방안을 함께 마련

• 파생전문성이 부족한 증권사가 파생상품거래 주문 을 他 증권 ( 선물 ) 사를 통해 처리 할 수 있도록 허용

• 선물사에 대해 파생상품전문 사모펀드 운용업 겸영 을 허용 [3] ( 외국인투자자 편의성 제고 ) 통합계좌 관련 불편 을 해소 하고 거래축약서비스

(Compression) 를 도입

다 수의 거래를 병합 또는 상계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계약수와 명목원금을 감소시키고 신용위험 노출액을 축소시켜 자본운용 한도가 증가

• 킬 스위치

가 최종투자자별로 작동 하도록 개선하고 , 통합계좌 내 알고리즘계좌 등록 을 확대

비상시 모든 호가를 취소 가능하게 하는 수단 [4] ( 시장조성기능 강화 ) 시장조성의무 를 확대

하고 인센티브 를 강화

( 현행 )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 ( 확대 ) 시장조성상품의 최근월물 , 차근월물

• 低 유동성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인센티브 를 확대 하여 시장조성기능을 강화 [5] ( 신상품 상장 ) 시장수요가 많은 코스피 200 Weekly 옵션

과 금리 파생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 ** 상품을 도입

코스피 200 옵션 만기가 주 1 회 이상으로 증가하여 보다 정밀한 헤지가 가능 ** 연계거래가 많은 국채선물 3 년물 -10 년물간 스프레드 거래도입으로 거래편의성 제고 및 신속한 금리안정에 기여

• 2) 시장자율성 제고 [6] ( 장내파생상품 상장체계 개선 ) 파생상품의 상품명 , 기초자산 등 상품명세를 사전에 열거하는 Positive 규제 를 시장주도 상품이 개발될 수 있도록 Negative 방식 의 개발 · 상장체계

로 개편

금투업자 상품제안 → 거래소 검증 ( 법규 , 리스크 , 정보제공 등 ) → 상장 [7] (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활성화 여건 마련 ) 거래소의 시세정보 관련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 지수개발 계약방식 도 다양화

거래소가 개발한 지수라도 민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일정기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 ( 거래소 연구용역 추진 )

• ( 현행 ) 지수개발 목적의 파생시세 정보제공 이 미흡

하고 코스피 200 등 거래소가 보유한 지수에 기반한 상품개발 유인 이 부족 **

파생시세 정보 지원 사례는 없고 현물 시세정보만 민간에 제공 ** 지수개발기관 등이 거래소 지수에 기반한 신규 파생결합증권 (ETN 등 ) 방법론을 제시하더라도 모든 재산권이 개 발자에 귀속되지 않는 구조

• ( 개선 ) 시세정보 정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거래소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 , 신규 지수 등에 대한 아이디어 제공자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 부여 등 다양한 계약방식 도입
• 3) 시장안정성 강화 [8] ( 금융시장 위기상황 대응체계 강화 ) 결제재원 평가 · 관리체계 개선

, 다양한 디폴트 상황을 가정하여 복구수단을 대폭 정비 **

스트레스테스트 모델 개선 , 환율위기를 대비한 외화유동성 확보 (FSAP) ** 종합적인 손실복구체계 마련 , 위기상황을 가정한 ‘ 비상대응 가상훈련 ’ 강화 [9] ( 담보자산 관리제도 개선 ) 비현금성 담보자산 ( 주식 , 회사채 등 ) 의 비중을 축소 하고 , 관계사 발행증권 의 담보납입을 금지

• 급격한 시장변동에도 담보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 하고 , 관계 회사의 신용하락에 따른 전이효과

를 방지

증권사 결제불이행시 , 관계회사의 신용도가 함께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하락 [10] (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 중앙청산소 (CCP) 청산 장외파생상품을 단계적

으로 확대

(1 단계 ) 기존상품 ( 원화 IRS) 청산만기 확대 → (2 단계 ) 외환 · 신용 등 새로운 상품 도입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의 개시증거금제도 도입에 따른 중앙청산소 (CCP) 청산 수요증가

에 대비하고 거래안전성을 확대

CCP 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는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 (G20 합의 ) [11] 거래정보저장소 가동 ) 거래정보저장소 (TR) 가동 (‘20.10 월 ) 을 차질없이 준비 [12] 파생결합증권 기초자산 쏠림 방지 ) 다양한 전략지수 가 파생결합증권의 기초자산으로 편입 될 수 있도록 노력

• 시장편중방지를 위한 ‘ 비은행 거시건전성 관리방안 (‘19.1 월 )

’ 을 충실히 이행

특정기초자산 쏠림을 관리하는 지표 개발 , 파생결합증권 관련 부채비율 상향 등 3. 향후 추진계획

조속한 정책시행을 위하여 연내추진 을 원칙으로 진행

• 규정개정 외에 거래소ㆍ 증권사 · 선물사의 시스템 변경 이 수반되는 경우 , 안정적인 제도시행을 위해 3 분기와 4 분기로 나누어 시행

• 연구용역이 필요한 과제는 연내 연구용역 추진

대규모 시스템 개발 과 차세대 전산망 구축 등이 필요한 과제

는 충분한 시스템 안전성을 확보 하고 ‘21 년 이후 시행

거래축약서비스 , 중앙청산소 청산대상 확대 등 < 별 첨 > 1.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2. 금융위원장 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