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일자리 창출에서의 금융권 역할 강화를 위해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측정할 계획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금융연구원 , 노동연구원 합동 ) - 올해는 시범운영 단계로서 , 은행권만을 대상으로 자체 일자리 기여도와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
개별은행 단위 측정이 아니라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기여도 위주로 측정하고 , 은행권 전반의 일자리 창출효과를 공개할 계획 1 추진 배경
정부는 ‘ 일자리 중심 경제 ’ 달성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으며 , 이를 위한 금융부문의 역할도 강화될 필요
- 금융회사 는 근로여건이 좋고 임금수준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 로서 , 청년들이 가장 선호 하는 일자리 중 하나
- 또한 , 금융산업 은 자금중개기능 을 통해 경제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일자리 창출 에도 큰 역할을 담당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금융권의 일자리 창출 현황 과 구조적 변화추세 등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
- ’18 년 관련 연구용역 을 실시한데 이어 ’19 년 금융위 업무 계획 을 통해 단계적으로 금융권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측정ㆍ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일자리 뿐만 아니라 ,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타 산업에서 간접적으로 창출하고 있는 일자리 도 측정
-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에서 금융권의 역할 강화 방안을 강구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측정 계획
( 측정대상 )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만을 대상으로 측정 시중은행 KB, 신한 , 우리 , KEB 하나 , NH, 수협 , SC, 씨티 지방은행 대구 , 부산 , 경남 , 광주 , 전북 , 제주
제외되는 은행
외은지점 은 규모가 작고 Trade 중심 영업모델임을 감안하여 제외
기은 , 산은 등 금융공공기관 은 매년 경영실적평가시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별도로 평가하는 만큼 , 금번 측정에서는 제외
인터넷전문은행 은 비대면창구 위주 영업으로 인해 기업대출이 제한되어 여타 은행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번 측정에서 제외
( 측정시기 ) ’18 년도를 기준 으로 측정
- 또한 , ’07 년 이후 금융권 일자리 창출의 추세적 흐름을 분석 함으로써 구조적 환경변화에 따른 금융권 일자리 창출 여건의 변화 도 함께 다룰 예정
( 측정일정 ) ’19.5 월부터 자료취합 및 측정 시작 , 8 월중 결과 발표
( 측정주체 ) 금융위ㆍ 금감원ㆍ 금융연ㆍ 노동연 합동으로 측정
( 측정항목 ) ‘ 자체 일자리 기여도 ’ 및 ‘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
- ( 자체 일자리 기여도 ) 금융회사가 직접 고용 하거나 아웃소싱 을 통해 창출하는 일자리를 측정 - 이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청년ㆍ 여성ㆍ 비정규직 채용 비율 등도 함께 측정
- ( 간접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 은행이 각 산업에 지원한 자금규모 와 고용유발계수 등을 활용 하여 측정 - 그 밖에 고용부 , 지자체
등의 인증 을 받은 고용우 수 기업 및 창업기업ㆍ 자영업자 에 지원한 자금을 통해 금융권의 기여도 측정
고용부 , ‘100 대 일자리 으뜸기업 ’ : 노사단체 , 교수 등이 참여한 선정위원회에서 전년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 중 선정 지자체 , ‘ 고용우수기업 ’ : 지자체 조례 또는 훈령에 근거 , 심의위 거쳐 선정
( 측정결과 ) 8 월 중 측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 은행권 전반의 총괄적 일자리 창출 기여도 와 부문별 우수사례 를 공개할 예정 3 향후 일정
(~6 월 ) 은행 관련자료 작성 및 제출
(~7 월 ) 일자리 창출효과 측정 및 자료보완
(8 월중 ) 분석결과 발표 ( 보도자료 배포 )
올해 측정에 기반하여 내년 이후에는 은행 外 타 업권까지 측정을 확대 할 예정이며 , 측정지표나 방식 등은 매년 보완 할 계획
- 이를 기반으로 중ㆍ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금융권 역할강화를 위한 정책지원방안 을 지속적으로 강구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