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 LIBOR 조작사건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서 각 국가들은 지표금리의 대표성ㆍ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
-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공적규율을 강화 하고, 지표금리를 기존의 호가기반 금리에서 실거래에 기반한 금리로 전환 하는 흐름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맞춰서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고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여 국제거래의 정합성을 확보 할 필요
- 특히 '22년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폐지되고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22년을 목표로 대체 지표금리 마련과 시장정착 필요 ◈ 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공동으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구성하여 기존 지표금리의 개선방안 및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지표금리의 개발방안 을 마련할 계획 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6.14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 로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Kick-off 회의를 개최 <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 Kick-off 회의 개요 > ▣ 일시 / 장소 : 2019.6.14( 금 ), 14:00~15:3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 ( 주재 ), 한국은행 부총재 ( 공동단장 ) 및 유관기관
관계자 ( 금융당국 ) 기획재정부 , 금융감독원 ( 시장참여자 ) 은행연합회 , 금융투자협회 , 한국거래소 , 예탁결제원 ( 연구기관 ) 금융연구원 , 자본연구원 ▣ 논의사항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및 운영 방안 등 2 부위원장 모두발언
손병두 부위원장 은 '12 년 LIBOR 조작사건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대출 ,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ㆍ 신뢰성을 제고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부응하여 지표금리 개선 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CD 금리 는 발행시장 규모가 작고 호가 기반으로 산정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로 대표성ㆍ 신뢰성이 낮다고 지적 하고 ,
- 금융당국 , 한국은행 , 시장참여자가 함께 참여하는 「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을 출범하여 지표금리 개선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
특히 , 주요 선진국들이 무위험 지표금리
의 사용을 확대하는 등 국제적으로 지표금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요구 가 큰 만큼 ,
무위험 지표금리 (Risk Free Rate, RFR) : 화폐의 시간가치만을 고려한 금리로서 거래주체 신용리스크 등을 未 포함 ( 반면 , LIBOR 나 CD 금리는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가 포함되어 있음 )
-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금융거래에서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 지표금리 마련 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 - LIBOR 호가제출 의무가 '22 년부터 폐지되면 LIBOR 에 기반한 금융거래가 무위험지표금리로 대체되는 만큼 , - 우리도 '22 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1 년 상반기까지 대체 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하고 , - 대체 지표금리가 시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 할 예정이라고 언급
- 또한 , 기존 CD 금리도 거래기반 확충 및 산출방식 개선 등을 통해 신뢰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 3 향후 계획 [1] 기존 기표금리 개선
- CD 발행 활성화 방안 마련 , CD 금리 산출방식 개선을 '19 년 하 반기중 추진 [2] 대체 지표금리 마련
- LIBOR 호가제출 의무 폐지 시기 ('22) 를 고려하여 '21.3 월 대체 지표금리 공시를 추진하고 , '22 년 이전까지 시장 정착 노력을 지속 < 대체 지표금리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 구분 추진일정 및 소요기간 추진단 구성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구성 (‘19.6 월 ) 대체지표 후보평가 및 의견수렴 ~‘20.1 월 (8 개월 ) 대체지표 최종선정 ~‘20.6 월 ( 1 년 1 개월 ) 대체지표 활성화 방안 마련 ~‘21.1 월 ( 1 년 8 개월 ) 대체지표 공시 ~‘21.3 월 ( 1 년 10 개월 )
파란색 은 추진단 구성 후 소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