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 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을 주로 고려하여 , 제 2 금융권에서 대출 을 받은 경우 제 2 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점수ㆍ 등급이 크게 하락 하였습니다 .
이에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점수ㆍ 등급 산출에서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① 대출금리 의 반영비율을 높이도록 하여 ,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크게 하락 하여 향후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 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19.1.14 일부터 이미 시행 되었고 , 실제로 총 68 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저축은행권 외에 상호금융ㆍ 보험ㆍ 카드ㆍ 캐피탈 업권 의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 일부터 시행될 예정 이며 , 총 94 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
또한 , ② 대출유형 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와 제 2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의 신용위험이 유사한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19.1.14 일 제 2 금융권 대출을 받은 경우의 신용점수ㆍ 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하도록 개선을 완료 하였고 ,
실제로 총 36 만명 ( 중도금 ) , 10 만명 ( 유가증권 담보 ) 의 신용점수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1 주요 내용
( 현황 ) 금융소비자가 제 2 금융권 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받은 경우에 비해 신용점수ㆍ 등급 이 상대적으로 큰 폭 하락
업권별 대출발생시 하락폭(등급, NICE평가정보, ‘17.3월중 신규대출자 기준) : (은행)0.25, (상호금융)0.54, (보험)0.86, (카드ㆍ캐피탈)0.88, (저축은행)1.61 ①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대출금리 를 고려하지 않고 제 2 금융권을 이용했다는 이유만 으로 하락폭을 일률적 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었음 ② 또한 ,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등 업권간 신용위험 차이가 거의 없는 대출유형 의 경우에도 업권간 차등 이 이루어지고 있었음
( 개선 ) 제 2 금융권 이용자에 대해 CB 사 가 신용점수ㆍ 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의 특성 을 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위험을 세분화 하도록 개선 ① CB 사의 개인신용평가 모형에서 소비자가 이용한 금융업권의 반영비율을 낮추고 대출금리 의 반영비율을 보다 높여 , - 제 2 금융권을 이용했더라도 낮은 대출금리 를 적용받은 고객의 경우 신용점수ㆍ 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게 하락 하도록 개선 - 동 방안은 ‘19.1.14 일 저축은행권 이용자에 대해서 시행을 완료 하였으며 , 상호금융ㆍ 보험ㆍ 카드 ㆍ캐피탈 등 다른 제 2 금융권 이용자에 대해서도 ‘19.6.25 일부터 시행 하게 된 것임
( 참고 ) 아직까지 대출금리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음 을 감안 , ‘ 금리대별 위험도 ’ 와 ‘ 업권별 위험도 ’ 를 함께 반영 하여 신용점수 하락폭을 조정 ㆍ 대출 금리별 불량률 등에 대한 통계분석 등을 거쳐 대상 금리 수준을 결정 ( 상호금융ㆍ 보험업권 : 6% 이하 , 카드 : 10% 이하 , 캐피탈 : 14% 이하 , 저축은행 : 18% 이하 ) ② 또한 , 대출유형 중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에 대해서는 ‘19.1.14 일 업권별 차등의 폐지
를 완료 하였음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신용점수ㆍ등급 하락폭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 2 시행의 효과 [1] ‘19.6.25 일 시행으로 상호금융ㆍ 보험ㆍ 카드ㆍ 캐피탈 이용자 총 94 만명 의 신용점수가 평균 33 점 상승
하고 ,
- 이 중 46 만명 은 신용등급이 1 등급 이상 상승 할 것으로 예상 (KCB, '19.3 월말 기준 )
( 상호금융 ) 총 48 만명 , 평균 36 점 상승 ( 보험 ) 총 23 만명 , 평균 31 점 상승 ( 카드 ) 총 14 만명 , 평균 40 점 상승 ( 캐피 탈 ) 총 32 만명 , 평균 32 점 상승 [ 이상 각 업권별 금융소비자의 수는 여러 업권의 대출을 중복하여 받은 사람을 포함 ] √ 사례 1 : 캐피탈 업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 회사원 A 씨는 신용점수가 830 점으로 , 신용등급이 3 등급에 가까운 4 등급 이어서 은행 대출 이용이 어려워 캐피탈 신용대출 을 이용하게 되었다 . ㆍ ‘19.6.25 일 시행 이전에는 제 2 금융권 이용고객 중 신용위험이 낮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캐피탈 신용대출로 인해 신용점수가 64 점이 하락 , 766 점이 되어 신용등급이 5 등급 으로 하락하게 된다 . ㆍ 시행 후에는 A 씨의 대출금리를 신용평가에 반영하여 신용점수가 27 점이 하락 , 803 점으로 신용등급 4 등급 을 유지하게 된다 . ⇒ 제 2 금융권 대출을 이용 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용등급이 하락 하고 , 그 결과 금리나 대출한도에서 불이익 을 받게 되어 향후 신용관리 및 대출에 어려움 이 가중되는 악순환을 방지 [2] ‘19.1.14 일 저축은행권 시행 완료로 저축은행권 이용자 총 68 만명 의 신용점수가 평균 65 점 상승 하였고 ,
- 이 중 40 만명 은 신용등급이 1 등급 이상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례 2 : 저축은행권 대출 이용자 사례 ㆍ 직장인 B 씨와 C 씨는 신용점수가 각각 710 점 ( 신용등급 5 등급 ), 650 점 ( 신용등급 6 등급 ) 으로 , 두 사람 모두 저축은행 대출 을 이용하였다 . ㆍ ( 시행 전 ) 저축은행 대출로 두 사람 모두 신용점수가 83 점이 하락하여 B 씨는 627 점 ( 신용등급 7 등급 ), C 씨는 567 점 ( 신용등급 7 등급 ) 이 된다 . ㆍ ( 시행 후 ) B 씨는 신용점수가 48 점 하락하여 662 점 ( 신용등급 6 등급 ), C 씨는 83 점이 하락하여 567 점 ( 신용등급 7 등급 ) 이 된다 . ⇒ 차주별 신용위험 차이를 반영 한 신용평가가 가능해져 신용위험이 다름 에도 불구하고 신용점수가 유사하게 하락 하는 불합리가 개선 [2] ‘19.1.14 일 중도금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에 대한 업권별 차등 폐지 완료로 총 36 만명 ( 중도금 ) , 10 만명 ( 유가증권 담보 ) 의 신용점수가 각각 평균 33 점 , 37 점씩 상승 하였고 ,
- 이 중 14 만명 ( 중도금 ) , 5 만명 ( 유가증권 담보 ) 은 신용등급이 1 등급 이상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음 √ 사례 3 : 상호금융권 중도금 대출 이용자 사례 ㆍ 직장인 D 씨는 신용점수가 920 점 ( 신용등급 2 등급 ) 으로 , 평소 예금 계좌를 개설하여 이용하던 신협 에서 중도금대출 을 이용하였다 . ㆍ ‘19.1.14 일 시행 이전에는 동 대출로 신용점수가 50 점 하락하여 870 점 ( 신용등급 3 등급 ) 이 된다 . ㆍ 시행 후에는 은행에서 중도금대출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 되어 신용점수가 27 점 하락하여 893 점 ( 신용등급 2 등급 ) 이 되었다 . ⇒ 은행권 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는 소비자와 제 2 금융권 에서 받는 소비자의 신용위험이 유사 한데도 신용점수가 다르게 하락 하는 불합리가 개선
( 참고
- 1) 위 [1] , [2] , [3] 에 대해서는 ‘19.1.14 일에 함께 시행된 연체정보 활용기준 강화
등의 효과도 일부 반영되었을 것으로 추정
( 예 ) 장기연체 등록 기준을 ‘50 만원 &3 개월 이상 연체시 등록 ’ 에서 ‘100 만원 &3 개월 이상 ’ 으로 변경
( 참고
- 2) [2] , [3] 은 ‘18.12.31 일 기준 신용점수와 제 2 금융권 평가상 차등 완화 방안이 시행된 직후인 ‘19.1.15 일 기준 신용점수를 비교한 결과 (KCB) <( 표 ) 제 2 금융권 업권별 차등 완화 방안의 시행 경과 요약 > 이용 금융업권 대출유형 상호금융ㆍ 보험ㆍ 카드ㆍ 캐피탈 저축은행 신용대출 등
’19.6.25 일 시행
시행의 효과 [1] , 사례 1
’19.1.14 일 시행 완료
시행의 효과 [2] , 사례 2 중도금 대출ㆍ 유가증권 담보대출
’19.1.14 일 시행 완료
시행의 효과 [3] , 사례 3 3 향후 추진계획
향후 CB 사 및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체계 의 정확성 , 공정성 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 통계 검증 등을 통해 개인신용평가 모형의 대출금리 반영비율 을 단계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모형의 정확성을 높여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