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년도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은행지주회사 (D-SIB) 선정 결과 - ◈ 국내 은행ㆍ 은행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시스템적 중요도를 평가한 결과 11개 은행ㆍ은행지주회사 를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은행지주회사 로 선정 ( 전년 대비 ‘19.1 월 설립된 우리금융지주 추가 선정 ) 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 결과
금일 (’19.6.26 일 ) 금융위원회는 ’20 년도 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은행 지주회사 (D-SIB) 를 아래와 같이 선정 ο ( 시스템적 중요 은행지주 )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 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ο ( 시스템적 중요 은행 ) 상기 5 개 은행지주의 자은행
신한ㆍ제 주은행 ( 신한지주 ), 하나은행 ( 하나지주 ), 국민은행 (KB 지주 ), 농협은행 ( 농협지주 ), 우리은행 ( 우리지주 )
전년도 와 비교 하여 우리금융지주 를 추가 선정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 결과 > ◇ 금융시스템 영향도 평가 결과 신한금융지주 , 하나금융지주 , KB 금융 지주 , 농협금융지주 , 우리금융지주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이 D-SIB 선정 기준을 상회
- 이에 상기 은행지주 및 해당 은행지주의 자은행 을 D-SIB 으로 선정
- 다만 ,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 이 있는 점을 고 려하여 D-SIB 에서 제외 (「 은행업감독규정」 제 92 조 ) 시스템적 중요도 평가대상 및 평가 결과 나 향후계획 및 평가
이번에 선정된 시스템적 중요 은행ㆍ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 년중 1 % 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 가 부과 될 예정 < ’20 년 D-SIB 최저적립필요 자본비율 (%) > 기본 적립비율 자본보전 완충자본
- 1) 경기대응 완충자본
- 2) D-SIB 추가자본 적립필요 자본 보통주비율 4.5 +2.5 +0.0 +1.0 8.0 ⇒ 기본자본비율 6.0 +2.5 +0.0 +1.0 9.5 총자본비율 8.0 +2.5 +0.0 +1.0 11.5
- 1) 모든 은행에 상시적으로 2.5% 의 완충자본 부과
- 2) 신용팽창기에 최대 2.5% 의 완충자본 부과 가능 ( 현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