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2 차 회의 개최
보험사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위해 자본건전성 제도개선을 추진 하되 ,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등을 통해 원활한 정착 유도
하반기 中 자본규제 수정안에 따라 계량영향분석 시행 및 개선방안 검토 , 보험사 자산 · 부채 구조개선 지원방안 등을 병행 검토 추진 1 개요
‘19.6.27 일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 은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 2 차 회의를 개최 하여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 新 지급여력제도 수정안 (K-ICS 2.0) 주요내용 , 해외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사례 등을 논의 <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제 2 차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9.6.27( 목 ), 14:00~15:00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부위원장 , 금융산업국장 , 보험과장 ), 금융감독원 ( 부원장보 ), 예금보험공사 , 보험개발원 , KDI, 금융연구원 , 보험연구원 , 자본시장연구원 , 생보협회 , 손보협회 , 학계 전문가 ( 오창수 한양대 교수 ) 2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말씀 주요내용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으로 저금리 ·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 되며 금융산업 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
- 특히 , 보험산업 은 중장기 포트폴리오로 구성된 자산 · 부채의 조정이 어려워 저금리 · 저성장에 따른 리스크에 더욱 취약
- 세계보험감독자협의회 (IAIS) 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보험회사 (G-SII) 등에 대한 공통 자본규제안을 마련 하고 있고 , EU· 캐나다 · 호주 등도 제도개선 중
우리나라는 작년 11 월 출범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에서 보험사의 리스크 관리 강화 를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 개선 논의
- 이와 같은 노력에 따라 여러 보험사 가 자산 · 부채 구조개선을 강화 하고 자본 확충 을 위한 노력 도 지속
다만 , 자본건전성 제도의 전면 개선 은 그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종합적 이고 중장기적인 시각 에서 검토 될 필요
- 보험사가 예측 가능 하고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의 제도 설계 필요
- 금융시장과 국민생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을 충분히 고려하여 건전성의 역설 (paradox of prudence)
방지
개별 회사의 미시건전성 확보(micro-prudent) 노력이 파급효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확대(macro-imprudent)로 이어지는 현상
- 주요국의 제도개선 논의를 고려 하여 국내 보험사의 시스템적 중요성에 상응하는 제도 를 마련
향후 자본건전성 제도개선 은 충분한 사전영향 평가 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 을 마련할 예정
- 추진과정에서 글로벌 보험자본규제 개편 추이 , 국내 자본 · 외환 시장 여건 , 보험사들의 경영상황 및 수용능력 등을 감안할 예정 3 주요 논의내용 [1]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방안 ① IFRS17 시행시기 ('22 년 예정 ) 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K-ICS) 도입을 추진하되 , 글로벌 규제개편 추이 등을 보아가며 도입시기 최종 확정 ② EU 의 자본규제 개편사례를 참고하여 도입 이후 충분한 경과기간 을 설정 하고 새로운 건전성 규제로의 원활한 이행 유도 - 경과기간 은 EU 의 Solvency Ⅱ 이행완료 시기 (2032 년 ) 및 경과기간 사례 ( 최대 16 년간 ) ,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 ③ 필요시 시행초기 2~3 년간 RBC 비율 과 K-ICS 비율을 병행 산출 하여 제도의 연착륙 유도 ④ K-ICS 시행초기 보험업권의 지급여력비율 이 권고비율을 안정적 으로 상회 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의 자구노력 강화 유도 - 금융당국 은 규제의 준수가능성 을 고려하여 국제적인 규제 논의 , 국내 보험사 들의 현실적인 수용능력 및 금융시장 여건 등을 충분히 감안한 규제기준 검토 · 연착륙 지원 ⑤ 보험사의 자산 · 부채 구조개선 을 지원 할 수 있는 제도
및 시장 형성을 위한 지원방안 강구
예: 채권평가손익 인정기준 개선 등(3분기 중 방안 발표 추진) [2] 新 지급여력제도 (K-ICS) 주요내용
- 新 지급여력제도 는 자산 · 부채 를 시가평가 하고 국제기구 · 유럽 의 자본건전성 개선 내용 을 반영 함으로써 보험회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 을 강화 - ( 가용자본 ) 금융자산 , 대출채권 , 부동산 , 보험 · 금융부채 등 모든 자산 · 부채 를 시가평가 ( 현재 : 부채 전부 및 일부 자산 원가평가 ) - ( 요구자본 ) 보험계약 및 자산운용 으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
를 측정하되 , 자산 · 부채에 충격시나리오 , 위험계수 등을 적용하여 향후 1 년간 손실발생 가능액 ( 신뢰수준 99.5%) ** 으로 산출
보험리스크 ( 생명 · 장기손해리스크 , 일반손해보험리스크 ), 시장리스크 ( 금리 리스크 포함 ), 신용리스크 , 운영리스크 ** 예측된 값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0.5% - ( 지급여력비율 ) 현행과 동일하게 가용자본이 요구자본 이상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100%) 이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으로 판단 < 현행 지급여력제도 (RBC) 와 新 지급여력제도 (K-ICS) 비교 >
- 新 지급여력제도 도입수정안 (K-ICS 2.0) 은 '18.4 월 발표한 도입초안 (K-ICS 1.0) 을 기초로 국내 보험산업의 특성 , IAIS 의 자본건전성 기준 제정 논의 및 보험사 건의사항 등을 반영함 4 향후 추진계획
’ 19 년 하반기 중 K-ICS 수정안 (2.0) 에 대한 계량영향분석을 진행 하고 개선방안 검토
' 20 년 상반기 중 K-ICS 再 수정안 (3.0) 마련 , 계량영향분석 실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본규제 ( 안 ) 를 보완
별첨 : 부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