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6.27(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19일 선포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의 확산 을 위해 울산 · 경남 지역 현장간담회 를 개최 ◈ 주력산업 분야 중소 · 중견기업의 금융애로를 청취 하는 한편, [1]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및 [2] 기존 프로 그램 보완방안 을 발표 [1] ( 신규 프로그램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2.5 조원 ) , 시설자금 특별 온렌딩 (1 조원 ) , 밸류업 프로그램 (`19 년 60 개 , `20~24 년간 700 개 )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 산은 )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시중은행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 ( 산은 )
( 밸류업 프로그램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 컨설팅 서비스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 ( 신보 ) [2] ( 기존 프로그램 보완 ) 제작금융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 RG 발급 보증한도 상향 , 회사채발행지원 공급규모ㆍ 지원대상 확대
( 제작금융 상생보증 ) 지원대상 (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수주 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 ) 및 업체당 보증한도 (30 → 70 억원 ) 상향
(발급보증 ) 업체당 보증한도를 「 70 억원 → 150 억원 」 상향
( 회사채발행지원 ( 자동차 P-CBO) ) 지원대상 ( 車 부품업체 → 車 부품연관업종 ) · 공급규모 (`19 년 0.35 조원 → 0.5 조원 ) 확대 1 경남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19.6.27( 木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제조업 현장의 금융애로 청취와 6.19 일 발표 한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 확산 을 위해 울산 · 경남 지역 제조업 현장 을 방문 < 경남 지역 제조업 현장 방문 개요 > ▣ 일시 : ’19.6.27( 목 ) 14:30~16:00 ▣ 장소 : 울산시 울주군 소재 중견 자동차 부품회사 (( 주 ) 오토인더스트리
)
( 주 ) 오토인더스트리 개요 ◈ 자동차용 변속기 관련 부품을 전문적 으로 생산하는 ‘98.2 월 설립된 울주군 소재 중견기업 ▣ 주요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 , 금융감독원 , 산은 , 기은 , 신보 , 기보 , 한국성장금융 • 울산ㆍ 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 자동차부품회사 , 기계제작회사 등 ① 간담회에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 (i) 을 설명 하고 , 6.19 일 관계부처 합동 으로 발표한 ‘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ii) ’ 을 소개 (i) 주력산업 지원방안 - 주력산업 활력제고방안 및 신산업 발전전략 마련
조선(‘18.11월), 자동차부품(’18.12월), 수소경제(‘19.1월), 로봇산업(‘19.3월), 시스템반도체(‘19.4월), 바이오헬스(’19.5월) (ii)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및 전략 - [ 비전 ] ‘ 세계 4 대 제조강국 ’ - [추진전략] ① 스마트화·친환경화·융복합화 등 산업구조 혁신 가속화 ② 신산업을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 기존 주력산업은 혁신을 통해 탈바꿈 ③ 산업생태계를 도전과 축적 중심으로 전면개편 ④ 투자와 혁신을 뒷받침하는 정부역할 강화 - ‘ 혁신금융
’ 의 추진을 통해 금융이 제조업 재도약의 든든한 발판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
[ 혁신금융 ] 미래성장성 · 자본시장 중심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하여 ‘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위험을 분산 · 공유하는 금융 ’ 으로 역할 (「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 ‘19.3.21) ②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프로그램을 점검 (“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 - 프로그램 마련 뿐만 아니라 , 정책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 공급에 나설 수 있도록 국책은행 경영평가체계를 개편 하였음을 언급하며 , - 정책금융기관 이 조선ㆍ 자동차 등 주력산업 지원에 만전을 다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③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마련한 신규 프로그램 및 기존 프로 그램의 보완방안 을 발표 (“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 -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 시중은행을 통한 시설자금 지원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등을 통해 “ 기업현장 곳곳에 필요한 자금 ” 이 충분히 공급 될 수 있기를 기대 ④ 주력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시중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 임을 강조하며 , - 시중은행이 주력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각별한 관심 을 가져 주기를 당부 ⑤ 앞으로도 조선ㆍ 자동차 등 주력산업 분야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 하고 , 현장의 정책제안도 적극 검토 해 나갈 계획임을 언급 2 주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현황 (1) 조선ㆍ 자동차 맞춤형 프로그램 [1] ( 조선 ) 수주에도 불구하고 제작자금 확보 등이 어려운 중소 조선사ㆍ 기자재사 에게 제작금융 ① ㆍRG 보증 ② , 만기연장 ③ 지원 ① (상생보증) 조선 3社 등의 출연 을 통해 신·기보가 기자재 제작금융 에 대해 보증 제공(0.1조원, `18.12월~) → ’19.6.21일 기준 235억원 공급 ② (RG발급 보증) 중소조선사 내수용 선박 에 대한 산ㆍ기은의 RG 발급 을 신보가 보증 (0.1조원, `17.10월~) → ’19.6.21일 기준 253억원 공급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를 ‘19년말까지 연장 → ’19.6.21일 기준 16,226억원 실시 [2] ( 자동차 ) 완성차 판매 부진 등으로 단기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부품업체에게 회사채발행 지원 ① ㆍ우 대보증 ② ㆍ 만기연장 ③ 지원 ① (회사채발행 지원) 정부 등의 출연을 통해 자동차 부품업체에 1조원의 장기자금 을 공급(`19.3월~) → ’19.6.21일 기준 1,885억원 공급 ② (우대보증) 중소 부품업체에 대해 신ㆍ기보가 1조원 규모의 우대보증 제공(`18.11월~) → ’19.6.21일 기준 5,276억원 공급 ③ (만기연장) 정책금융기관의 기존 대출·보증의 만기 를 ‘19년말까지 연장 → ’19.6.21일 기준 13,608억원 실시 (2) 기업 설비투자 지원을 위한 汎用 금융 프로그램 [1] ( 산업구조 고도화 ) 주력산업 분야 중소ㆍ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ㆍ 신시장 창출 등을 위한 초장기 시설자금 지원 (3 년간 10 조원 ) ◈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 설비·기술투자, 대중소 상생투자, 사업재편 분야에 기업 소요자금의 80% 지원 → ’19.6.21일 기준 14,404억원 승인 [2] ( 환경ㆍ 안전투자 ) 중소ㆍ 중견기업의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한 노후설비 교체 등 환경ㆍ 안전분야 시설투자 지원 (3 년간 5 조원 ) ◈ (지원내용) 환경ㆍ안전 설비투자, 노후설비ㆍ건축물 개선 분야 등 시설투자에 저리자금(1%p 인하) 지원 → ’19.6.21일 기준 3,166억원 승인 3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 (1) 주력산업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1]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 지방소재기업 등에 저리의 운영자금 지원 ( 산은 , 2.5 조원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프로그램 ◈ (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 · 중견기업 ① [주력산업]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 [혁신성장] 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 ( 운용규모 ) 2.5 조원 ◈ ( 지원한도 ) 중견기업 70 억원 , 중소 50 억원 ◈ (금리우대) 최대 1.0%p 인하([기본우대] △0.8%p, [추가우대] △0.2%p(중점 공급분야)) ▶[ 추가우대 적용대상 ] ① 조선 · 자동차 업종 , ② 지방소재기업 , ③ 물류 , 관광 , 보건 , 콘텐츠 등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4 대 유망서비스 [2] (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시중은행 을 통한 中企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위해 특별온렌딩 신설 ( 산은 , 1 조원 )
[산업은행 온렌딩] 산업은행의 저리자금을 시중은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공급
시설투자 특별온렌딩 ◈ ( 지원대상 ) 주력산업 및 혁신성장분야 중소기업 ① [주력산업] 자동차/조선/디스플레이/석유화학 등 4대 주력산업(‘19년 경정) [제조업 혁신분야 4개 산업군] 소재·부품·장비 /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 자동차·조선 / 섬유·가전(‘19년 산업부 업무보고) ② [혁신성장] 8대 핵심선도산업(미래차, 드론, 핀테크 등) 등 신성장·신산업 분야 ◈ ( 운용규모 ) ‘19 년 1 조원 (
프로그램 운영성과를 보아가며 , ‘20 년 규모확대 검토 ) ◈ ( 지원한도 ) 업체별 최대 300 억원 ( 건별 150 억원 ) ◈ ( 금리우대 ) 최대 0.45%p 인하 [3] ( 밸류업 프로그램 ) 일시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증 · 컨설팅 서비스 제공 등을 선제적 으로 지원 ( 신보 )
신보 「밸류업 프로그램(안)」 ◈ ( 지원대상 ) 총여신 10 억원 ~ 100 억원 중소기업 중 경영상태가 취약한 제조업 , 고용창출기업 , 혁신기업 ① [ 여신규모 ] 개인워크아웃 ( 담보채무 10 억원 이하 ) 와 기업워크아웃 ( 개별여신 규모가 50 억원 이상인 다중채무기업 ) 이용이 어려운 사각지대 중소기업 ② [ 경영상태 ] 영업손실 , 이자보상배율 1 미만 등 일시적 재무취약 상태 ◈ ( 지원방안 ) 민간 전문가가 경영진단 컨설팅
실시 → 경영개선계획 ( 원칙 3 년 , 1 년연장 가능 ) 마련ㆍ 이행 지원
CPA, 세무사 , 컨설팅 법인 등에 위탁 ( 컨설팅 비용 400~1,000 만원 전액 지원 ) ▷ ( 만기연장 ) 旣 보증 전액 만기연장 및 보증료 인하 ( 최대 0.5%p ↓ ) ▷ ( 신규자금 ) 100% 전액보증 , 고정 보증료율 (1%) 적용 ◈ ( 지원규모 ) `19 년 60 개기업 , `20~`24 년간 700 개 기업 (2) 기존 주력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보완 [1] ( 제작금융 보증 ) 지원대상 확대 및 보증한도 상향 등을 통해 상생보증의 지원저변을 확대
조선기자재 제작금융 상생보증 개선방안 ① ( 지원대상 확대 ) 「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조선기자재업체 」 → 「 조선사와 수주계약이 있는 모든 업체 ( 예 : 일반기계업체 ) 」 로 확대 ② ( 보증한도 확대 ) 기업당 보증한도를 「 30 억원 → 70 억원 」 으로 상향 ③ ( 심사기준 합리화 ) 매출액 · 영업이익 심사기준 완화
( 보증서발급 거절사유 ) ‘ 최근 2 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 → ‘ 최근 3 개년 연속 매출액 감소 & 적자증가 ’ [2] (RG 발급보증 ) 100 억원 이상의 중형선박 수주지원 ( 최대 200 억원 ) 이 가능하도록 RG 특례보증 한도를 「 70 억원 → 150 억원 」 확대 [3] ( 회사채발행지원 ( 자동차 P-CBO) ) 지원대상 · 공급규모 확대 등을 통한 충분한 금융지원 실시
자동차부품업체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개선방안 ① ( 지원대상 ) 「 자동차 부품산업 」 → 「 자동차 부품산업 연관 업종
」 으로 확대
( 예시 ) 운송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안전유리 제조업 등 ② ( `19 년 공급규모 ) 「 3,500 억원 → 최대 5,000 억원 」 으로 확대
필요시 회사채발행 지원프로그램 총공급규모 (3 년간 1 조원 ) 확대 검토 ③ ( 발행비용 ) 회사채 발행비용을 최대 0.20%p 인하 ( 중견 기준 발행비용은 4.0% 중반 ) 4 향후 추진계획 [1] ( 신규 금융지원 프로그램
) 6.28 일 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프로그램별 시행시기 (6.28일) 산은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 신보 「밸류업 프로그램」 (7.8일) 산은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프로그램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산은 · 신보 영업점 교육 및 시중 은행 · 업체 대상 홍보 강화 [2] ( 기존 프로그램 보완 ) 기관 업무지침 개정 등을 거쳐 신속히 시행 (7월초)
문의처 ◈ 경제활력 제고 특별운영자금ㆍ 시설자금 특별온렌딩 → ( 산업은행 ) 고객상담실 (1588-1500) 또는 인근 영업점 ◈ 밸류업ㆍ 제작금융 상생보증ㆍ RG 발급보증ㆍ 회사채발행지원프로그램 →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1588-6565) 및 인근 영업점
인근 영업점 위치 등을 모르는 경우 고객상담실 ·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별첨 1 >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 별첨 2 > 조선 · 자동차 등 주력산업 금융지원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