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부서 가계금융과 담당자 김세화 사무관 연락처 ◈ (등록업자 수 : 8,310개) 등록된 법인 · 개인 대부업자 수
가 모두 증가 [ ‘18.6말 8,168개 대비 142개 증가 (+1.7%) ]
법인 대부업자 수 : ('18.상) 2,721 → ('18.하) 2,785 (+64) 개인 대부업자 수 : ('18.상) 5,447 → ('18.하) 5,525 (+78)
- 다만, 대부잔액 이나 중개실적 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
는 감소
금전대부업: (’18.상) 3,431 → (’18.하) 3,429 , 중개업: (’18.상) 697 → (’18.하) 677 ◈ (대출규모 : 17.3조원) ‘14말 이후 지속적 으로 증가하던 대출잔액
이 최초로 감소 (반기 기준) [ ‘18.6말 17.4조원 대비 0.1조원 감소 (△0.6%) ]
대출잔액(조원) : ('14.하) 11.2 → ('17.하) 16.5 → ('18.상) 17.4 → ('18.하) 17.3 ◈ (대부이용자 수 : 221.3만명)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 영업환경 변화 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등으로 이용자 수 ** 3년 연속 감소 [ ‘18.6말 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6.5%)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체 이용자수(만명) : ('18.상) 52 .4 → ('18.하) 44.9 (△7.5) ** 대부이용자수(만명): (’15.하) 267.9 → (’16.하) 250.0 → (’17.하) 247.3 → (’18.하) 221.3 1 실태조사 배경
대부업법에 따라 금융위 · 금감원 은 행안부 와 함께 반기 단위 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 대부업 실태조사 를 실시 (법 §12, §16 등) < ‘18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개요 >
조사대상 : 금융위 및 시·도지사 등록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조사방법 : 대부업자가 제출한 업무보고서 등을 기초로 집계
기준시기 : ‘18.12.31. 2 주요 내용 1. 대부업 등록 현황
‘ 18.12말 등록업자 수는 ‘18.6말 (8,168개) 대비 142개 증가 한 8,310개 로, 모든 업종에서 증가
- (업태별) 대부업 (+58개) , 대부중개업 (+27개) , 대부?중개겸업 (+27개) 및 P2P대출연계대부업 (+30개) 모두 증가 < 등록업태별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대부업 6,107 5,548 5,539 5,597 58 1.0 채권매입추심업 608 994 1,070 1,101 31 2.9 대부중개업 1,211 1,157 1,144 1,171 27 2.4 대부 및 중개 겸업 1,336 1,344 1,304 1,331 27 2.1 P2P대출연계대부업
- 35 181 211 30 16.6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17.8.29. 금융위 등록 의무화(6개월 유예), '18.3.2. 전면시행
- (형태별) 법인 과 개인 대부업자는 각각 64개 (+2.4%) , 78개 (+1.4%) 증가 - 다만, 대부잔액 이나 중개실적 이 있는 개인 대부업자 수
는 감소 하는 추세
금전대부업: (‘17.하) 3,439 → (’18.상) 3,431 → (’18.하) 3,429 중개업: (‘17.하) 741 → (’18.상) 697 → (’18.하) 677 < 형태별 대부업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법 인 2,156 2,593 2,721 2,785 64 2.4 자산100억원이상 187 218 235 247 12 5.1 자산100억원미만 1,969 2,375 2,486 2,538 52 2.1 개 인 6,498 5,491 5,447 5,525 78 1.4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 (등록기관별)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와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각각 55개 (+3.8%) , 87개 (+1.3%) 증가 < 등록기관별 대부업 등록 현황 > (단위: 개, %)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증감률 금융위 등록 851 1,249 1,445 1,500 55 3.8 지자체 등록 7,803 6,835 6,723 6,810 87 1.3 합 계 8,654 8,084 8,168 8,310 142 1.7 2. 금전대부업자 영업 현황
(대출잔액) 대출잔액은 ’18.6말 (17조 4,470억원) 대비 983억원 (△0.6%) 감소 한 17조 3,487억원 으로 ‘14말 이후 최초 로 감소
대출잔액 (조원) : ('14.하) 11.2 → ('17.하) 16.5 → ('18.상) 17.4 → ('18.하) 17.3
- 대형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감소 한 반면, 중소형 대부업자는 증가
대형 대부업자 (조원) : (’18.상) 15.0 → (’18.하) 14.6 (△0.4) 중소형 ( 100억 미만 및 개인) 대부업자 (조원) : (’18.상) 2.5 → (’18.하) 2.7 (+0.2)
(대부이용자수) 거래자수는 ’18.6말 (236.7만명) 대비 15.4만명 감소 ( △6.5%) 한 221.3만명 으로, ‘15.12말 (267.9만명) 이후 3년 연속 감소
대부이용자수 (만명) : (’15.하) 267.9 → (’17.하) 247.3 → (’18.상) 236.7 → (’18.하) 221.3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 정책서민금융 확대 ** 등에 주로 기인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 (’15년) 4.7조원, (‘17년) 6.9조원, (’18년) 7.2조원
(대출유형) 신용대출 은 11조 7,691억원 으로 9,643억원 (△7.6%) 감소 한 반면, 담보대출 은 5조 5,796억원 으로 8,660억원 (+18.4%) 증가
- 영업환경 변화 에 따라 안정적 영업 을 위해 담보대출 취급 확대
담보대출 비중 (%) : (’17.하) 23.6 → (’18.상) 27.0 → (’18.하) 32.2
(연체율) 자산 100억원 이상 대부업자 연체율 은 '18.6말 (7 .0%) 대비 0.3%p 증가한 7.3 % 로, 지속적으로 상승 하고 있음 < 대형 대부업자의 연체율 현황 > (단위: %, %p) 구 분 '16.12말 ’17.6말 '17.12말 '18.6말(A) '18.12말(B) 증감(B-A) 신용대출 4.5 4.8 5.0 5.7 6.1 0.4 담보대출 9.3 11.2 10.4 12.9 11.1 △1.8 합 계 4.9 5.6 5.8 7.0 7.3 0.3
(대출금리) 평균 대출금리 는 19.6 % 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18.6말 (20.6%) 대비 1.0%p 하락
법정 최고금리 : (’14.4월) 34.9% → (’16.3월) 27.9% → (’18.2월) 24.0%
- 법정 최고금리 수준으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는 하락 (△0.9%p) 한 반면, 담보대출 금리는 ‘18.6말과 유사 한 수준 (+0.1%p) < 유형별 대출잔액 및 금리 현황 > (단위: 억원, %, %p) 구 분 '16.12말 '17.12말 '18.6말 '18.12말 증감 증감률 신용 122,375 126,026 127,334 117,691 △9,643 △7.6 금리 25.0 24.0 22.6 21.7 △0.9 - 담보 24,105 38,988 47,136 55,796 8,660 18.4 금리 16.0 15.1 15.1 15.2 0.1 - 총대출 146,480 165,014 174,470 173,487 △983 △0.6 금리 23.5 21.9 20.6 19.6 △1.0 - 3. 채권매입추심업자 및 대부중개업자 영업 현황
(채권매입추심업) 채권매입추심업자 (금융위 등록) 는 ‘18.6말 대비 31개 증가한 1,101개 이며, 이 중 59% 인 650개 가 금전대부업과 겸업중
- 매입채권 잔액 은 4조 2,783억원 으로, 연결산에 앞서 하반기 에 매각물량 이 증가 함
에 따라 ’18.6말 (3조 5,636억원) 대비 7,147 억원 증가 (+20.1%)
회계연도말에 손비인정에 따른 절세 등을 위해 연체채권을 적극 매각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자수는 2,502개 로, ‘18.6말 (2,448개) 대비 54개 증가 (+2.2%) 하였으나, 중개건수
와 중개금액 ** 은 모두 크게 감소
-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 에 따른 전반적 영업축소 에 기인
중개건수 (만건) : ('17.하) 67.8 → ('18.상) 53.2 → ('18.하) 40.4 (△24.0%) ** 중개금액 (억원) : ('17.하) 40,256 → ('18.상) 39,858 → ('18.하) 31,964 (△19.8%) < 대부중개 현황 > (단위: 개, 만건, 억원) 구 분 업체수 중개건수
중개금액
중개수수료
′ 17.하 ′ 18.상 ′ 18.하 ′ 17.하 ′ 18.상 ′ 18.하 ′17.하 ′18.상 ′18.하 법 인 1,007 55.8 44.3 34.1 31,156 30,819 25,004 1,175 1,153 912 개 인 1,495 12.0 8.9 6.3 9,100 9,039 6,960 245 198 168 합 계 2,502 67.8 53.2 40.4 40,256 39,858 31,964 1,420 1,351 1,080
대부중개 실적이 있는 868개 대부중개업자 기준 3 평가 및 대응방향 < 전반적 평가 >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출금리
가 지속 하락 하는 등 대부이용자 의 금리 부담 이 완화
평균 대출금리(%) : ('17.하) 21.9 → ('18.상) 20.6 → ('18.하) 19.6 (△1.0%p)
대출잔액
이 ‘14말 이후 최초로 증가세 를 멈추고, 대부이용자수 ** 는 3년 연속 감소 하는 등 대부업 영업 이 축소 되는 경향
대출잔액(조원) : ('14.하) 11.2 → ('17.하) 16.5 → ('18.상) 17.4 → ('18.하) 17.3 ** 대부이용자수(만명) : (’15.하) 267.9 → (’16.하) 250 → (’17.하) 247.3 → (’18.하) 221.3
- 저축은행 인수 대부업자 의 영업축소
,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대출심사 강화 , 정책서민금융 확대 ** 등에 주로 기인
’14년 아프로 및 웰컴계열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19.6말까지 대출잔액 40.0% 이상 감축할 것을 승인 부대조건으로 부과 ** 정책 서민금융상품 공급 : (’15년) 4.7조원, (‘17년) 6.9조원, (’18년) 7.2조원
채권매입추심업자 의 채권 매입잔액이 증가 함에 따라,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 나 과도한 추심 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이 증가 < 대응방향 >
저신용자 신용공급 상황 , 시중금리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저신용 취약차주 의 자금이용 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
저신용층 대상 신규자금 공급 등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 발표 (‘18.12월)
법정 최고금리
준수 및 과도한 채권추심 ** 등 대부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를 지속 점검 하고, 불법사금융 단속 및 피해구제 를 강화
법정 최고금리 (연 24%) 및 연체이자율 제한 (약정금리+3%p, ’19.6.25. 시행) 등 ** 금융위는 채권추심 피해 예방을 위해 채권매입추심업 진입요건 강화 (3억원 → 5억원) , 이용자 보호기준 수립범위 확대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18.11.13.) ☞ [붙임] ’18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세부 내용(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