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사내용 ① “ 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을 연간 1 천억 ~1 조원가량 덜어준다는 취지로 은행권 변동금리 대출 산정의 지표가 되는 새 코픽스 ( 자금조달비용지수 ) 를 7 월부터 내놓도록 했으나 ,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크게 낮아지는 시장 변화로 금융소비자들이 당분간 혜택을 체감하긴 힘들게 됐다 ” ② “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혜택 추산치 는 처음부터 논란에 휘말렸는데 , 역시나 무리수를 둔 ‘ 과대포장 ’ 이란 뒷말을 피하긴 어려운 처지다 ”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자금조달비용을 보다 합리적으로 반영 하기 위해 실제 대출재원에 사용되는 일부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하여 산출하는 새로운 잔액기준 COFIX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18.1 월 ) 7.15일부터 공시됨 → 現 코픽스 대비 약 27bp하락 (‘16.8 월 ~‘18.8 월기준 )
새 코픽스 도입 효과와 관련해 단순히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하여 도입효과를 분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새 코픽스 는 “ 변동금리 대출상품 ” 에 활용 되는 기존 코픽스 ( 잔액기준 ) 를 대체함 으로써 해당 변동금리 상품 의 대출금리 가 하락하는 도입효과 가 있음
- 이와 별개로 고정금리 대출금리 는 시장상황에 따라 등락 을 보이는 것으로 , 현 시점에서 고정금리가 변동금리 보다 낮다고 해서 새 코픽스 도입효과를 체감하기 힘들다는 분석은 맞지 않음
일반적으로 금리인하가 예상되는 시점 에서는 고정금리가 먼저 낮아지고 금리인하가 진행되면서 변동금리가 낮아질 것 임
- 고정금리 / 변동금리 등 대출상품의 선택 에 있어서 소비자 는 고정금리 / 변동금리 의 현재 수준과 향후 변동가능성을 감안 하고 이자산정 기준 , 차주의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 하게 됨
또한 , 지난 1 월 금융위원회 가 파악하여 발표한 새코픽스의 혜택 추산치 는 당시의 시장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추산 한 것으로 ,
- 당시의 코픽스 연동상품의 신규 판매규모 및 기존 대출 중 일부가 새 코픽스 대출로 갈아탈 규모 등 을 감안 하여 이에 따른 금융소비자들의 이자절감규모를 산정하였음
- 따라서 ,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고정금리 대출금리 하락 등 동 정책과 무관한 시장상황의 변화로 인해 당시 발표한 새 코픽스 혜택 추산치가 과대포장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