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일 을 맞아 핀테크 혁신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 • 「 금융 혁신지원특별법 」 시행 (4.1 일 ) 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 37 건 ) 된 혁신금융사업자 (34 개사 ) 들로부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혁신 효과 와 향후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등은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 과 투자활성화 ㆍ 해외진출 지원 ㆍ 금융보안 등 금융혁신 을 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건의 • 금 융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우리 금융의 미래를 근본적 으로 변화 시킬 것이라고 하면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전향적으로 운영 할 계획임을 밝힘
6 월에 출시된 on/off 여행자보험을 가입한 경험을 소개 • 또한 , 하반기에는 핀테크 스케일업 (scale-up) 전략을 위해 , 진입 규제 완화 (small license) ㆍ 맞춤형 규제개혁 ㆍ 핀테크 투 자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특히 , 온라인 대출상품비교 플랫폼 출시에 대한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점검해 보겠다고 하면서 , 1 사전속규 제를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겠다고 약속 1 간담회 개요
’19.7.9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 일 현 장 간담회 ’ 를 개최하여 , 그간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거쳐 지정 (37 건 ) 된 혁신금융사업자들의 의견 을 청취 < 금융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 일 , 현장간담회 개요 > ▣ 일시ㆍ 장소 : 2019.7.9.( 화 ) / 서울창업허브 10 층 대강당 ▣ 참 석 자 : 금융위원장 , 혁신금융서비스(37건) 지정 사업자,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위원,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등 ▣ 주요 논의사항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혁신 효과 및 건의사항 2 금융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간담회 진행에 앞서 , 그간 금 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의 소회 를 밝힘
-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한 작은 변화가 소비 패턴·투자 흐름·산업 및 고용 구조 등 사회·경제 전반에 파급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
- 그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37 건의 혁신금융서비 스 내용을 바 탕으로 변화되고 있는 금융의 미래 모습 을 소개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본 우리 금융의 미래 > ① 이종산업간 융합 (Big-Blur) 현상이 가속화 : 금융과 통신 , 금융과 유통의 결합
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ㆍ통신 결합서비스 제공, Drive Thru 환전 및 현금인출 ② 금융플랫폼 경쟁의 시작 :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 서비스 ③ 빅데이터 ㆍ AI ㆍ 블 록체인 등 신기술과 금융의 접목
통신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신용등급 산정, AI 로보텔러 보험상품 상담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P2P 주식대차 중개 및 디지털 신원증명 서비스 등 ④ 사라지는 결제와 송금간 경계 : Cashless & Cardless 사회로 결제환경이 변화
신용카드ㆍQR코드를 활용한 개인간 송금서비스 ⑤ 생활금융 활성화 : 신기술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제공
On/Off 해외 여행자보험, 모바일 기반 계모임 플랫폼 ⑥ 포용적 금융혁신 : 금융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금융접근성 개선
푸드트럭ㆍ노점상 등 QR을 활용한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신용카드 가맹점 정보 또는 중소기업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아울러,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내실있게 운영 하기 위한 신청서 작성ㆍ심사ㆍ사후관리 등 全 과정에 걸친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를 금융혁신을 선도 하고 핀테크 성 공 스토리를 창출하는 브랜드 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다짐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 ①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인허가의 엄격한 원칙을 벗어나 테스트 기회를 부여하 는 것으로 , 발상의 전환을 통해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② 핀테크 스타트업 (start-up) 들이 신청서 작성과정에서 규제 내용의 파악 등에 어려 움을 겪지 않도록 컨설팅을 제공 ③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부과되는 부가조건들이 혁신금융서비스 의 취지를 살리는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점검 ④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과정에서 컨설팅 및 예산 지원 등을 강화 ⑤ 서비스가 원래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 규제개선으로 연 결 ⑥ 지정되지 않은 신청건에 대해서는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시 재도전을 지원 3 간담회 주요 결과
참 석자들은 심사과정에서 컨설팅과 관계부처 합의 과정 등 을 언급하고 ,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 힘
혁신금융사업자(29개 핀테크 기업 기준) 직원 증가 추이(증가율) : (‘17년말) 2,816명 → (‘18년말) 3,429명(21.7%) → (‘19.6월) 3,671명(7.0%)
- 한편 , 혁신금융서비스 개발 및 출시 과 정에서 금융당국이 규제개선 · 투자활성화 · 해외진출 지원 등 지속 해 줄 것을 제안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내실있는 운영 을 지속할 것임을 설명하고 ,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 방향 을 설명 ① ( 규제개선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테스트가 예상했던 효 과 를 충분히 거두고 있는지 점검하여 바로 규제개선으로 연결 - 특히, 다수의 사업자가 테스트에 참여한 ‘온라인 대출모집플랫폼’ 의 대출모집인 1사전속주의 규정 등은 신속하게 개선 검토 ☞ 「 대출모집인 모범규준 」 개선 방향 검토 (’19. 하반기 ) ② ( 투자활성화 ) 금융권 및 모험자본 등의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금융권ㆍ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하는 ‘핀테크 투자펀드’ 조성 추진(약 1000억원 규모), 금융회사가 100%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범위 확대ㆍ명확화 및 절차 간소화 (’19.하반기) ③ ( 해외진출 )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방안 마 련 ☞ 해외시장 조사연구ㆍ컨설팅 제공, 결제ㆍ보안ㆍ신용정보 등 핀테크 인프라 수출 지원, 금융회사 핀테크랩과 해외진출 경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동 진출 등 ④ ( 제도개선 ) 마이데이터 ㆍ 오픈뱅킹 도입을 차질없이 진행하 고 , 스몰라이센스 도입 을 통한 창업 ㆍ진입장벽 완화 등 추진 ⑤ ( 금융보안 ) 핀테크 기업의 보안대책 마련ㆍ 지원하는 등 금융보안 시스템을 강화 ☞ 핀테크 서비스의 보안 지원을 위해 약 9.85 억원의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제출 중 4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방향
( 샌드박스 운영 ) 하반기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수요조사 → 컨설 팅 → 접수 · 심사의 순 으 로 운영 하여 금융혁신을 지속 해 나갈 계 획
- 7.15~26 일 ( 잠정 ) 한국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하반기 신청 예정 서 비스 에 대한 수요조사 를 하고 , 8 월부터 컨설팅 을 진 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금융감독원 · 각 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컨설팅 을 강화
- 상시적인 설명회 및 컨설팅을 바탕으로 혁신금융서비 스 신 청 · 심 사 절차를 매월 정례적 으로 운영
( 혁신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출시되는 혁신금 융 서 비스에 대 해 금융시장 · 소비자에 미치는 영향 등 모니터링 강 화
- 테스트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테스트베드 비용을 지원
테스트비용의 75%, 기업당 1억원 한도 (’19년 총 40억원) [ 첨부 ] 금융위원회 위원장 모두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