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3 ( 부제 :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 균형전략 ) ◈ `19.7.10(수),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한 「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 에 참석 •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금융보안 · 정보보호 업무 유공자 (3 명 ) 에게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여 ◈ 또한, 금융위원장은 이 세미나에서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 와 디지털 금융 혁신 간의 균형전략 (Balanced Strategy)을 제시하였음 ① 그간의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와 기술·산업·경제구조 차원의 리스크 요인을 설명 ②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제시
(금융안정성) ① 철저한 금융보안 (Cyber-security) ② 자금세탁방지(AML) 대응 강화, ③ 금융과 ICT 간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소비자 보호) ① 디지털 신기술 활용 포용적 금융 (Financial Inclusion) 구현, ②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내실화, ③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 정비 ③ 금융안정 과 소비자보호 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 하여 지급결제ㆍ플랫폼ㆍ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 할 것임 ④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강조 1 행사 개요
7.10.( 수 ),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금융보안원에서 개최 하는 「 제 8 회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 에 참석
‘ 09.7 월 사이버 공격에 의한 정부기관 ,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장애사고를 계기로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공격 예방 , 정보보호 를 위해 ’12 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
- 이번 세미나는 금융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 하고 , 민 · 관 소통 · 협력의 장을 마련 하기 위해 개최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개요 > ◇ (일시/장소) 7.10.(수) 08:30~09:40 /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6층) ◇ (주최) 금융보안원 ◇ (참석자) 금융회사ㆍ유관기관ㆍ핀테크기업 대표자(38명) 및 관계자 등 총 200여명 - (은행권) KBㆍ신한ㆍ우리ㆍKEB하나, 산은ㆍ기은 등 주요 은행장 - (비은행권)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등 대표자 및 관계자 - (협회·유관기관) 은행연합회장, 금융결제원장, 신용정보원장, 신용정보협회장 등 - (핀테크) 핀테크 산업협회 회장, 레이니스트 등 핀테크 대표자 및 관계자 ◇ (행사내용) ① 금융보안 유공자 표창 ② 특별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금융위원장) ③ 주제강연 : 디지털혁신과 CISO의 역할(SC제일은행 김홍선 부행장)
금년 정보보호의 날에는 처음으로 금융보안 · 정보보호 최전선 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 들에 대한 금융위원장 표창 을 하였음
- 국내 금융권 정보보호 수준 향상에 기여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Chief Information Security Officer) 3명
에게 표창장을 수여
우리은행 고정현 상무, 신한금융투자 곽병주 상무, 현대카드 전성학 상무 2 금융위원장 특별 강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 요약 > ◇ 금융위원장 은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을 주제로 금융안정 · 소비자보호 와 디지털 금융혁신 간의 균형전략 을 제시 <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경과 >
정 부는 혁신성장 8 대 선도사업 의 하나로서 ‘ 핀테크를 통한 금융혁신 ’ 을 위해 그간 쉼 없이 질주 해 왔음 ① 금년 4 월초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 시행 이후 어제로 100 일을 맞은 ‘ 금융 규제 샌드박스 ’ 를 통해 37 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② 핀테크 혁신을 저해하는 아날로그 규제 를 디지털 규제 로 전환하기 위한 시발점으로서 현장에서 발굴한 150 건의 핀테크 규제를 해소 ③ 시중은행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에 개방 하는 등 ‘ 지급결제 ’ 분야에서 오픈뱅킹 정책도 적극 추진 ④ ‘ 데이터 경제 ’ 분야에서도 신용정보법 을 비롯한 「 데이터 경제 3 법」 개정을 추진 함으로써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을 도모
- 지난 달 컨설팅사인 언스트앤영 (Ernst & Young) 에서는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지수 (67%) 는 2 년 전에 비해 2 배 이상 증가 (‘17 년 : 32%) 하여 싱가포르나 홍콩과 동일한 수준이라고 평가
다만 ,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 하기 위해 잊지 않고 , 세심히 살펴야 할 리스크 요인 은 없는지 차분히 짚어보아야 할 때임을 강조
- ‘ 기술 ’, ‘ 산업구조 ’, ‘ 경제구조 ’ 차원의 리스크 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혁신에 대한 국민신뢰의 위기 로 이어질 수 있음을 언급 < 디지털 금융혁신의 리스크 요인 ( 표 ) > 기술 차원 산업구조 차원 경제구조 차원 인공지능 √ 결정과정 설명 곤란 √ 윤리적 기준 미흡 빅테크 √ 공정경쟁 저해 우려 √ 플랫폼 사업자 에대한 금융규제 미흡 일자리 문제 √ 일자리 갈등 √ 노동시장 충격 빅데이터 √ 프로파일링 (Profiling) √ 정보주체 소외 5G, 클라우드 √ 사이버위협 유형 · 범위의 확대 핀테크 √ 출혈경쟁 √ 단순모방 고령화 문제 √ 디지털 디바이드 √ 고령층 금융 접근성 저해 신기술의 이면 √ 보이스 피싱 등 신종 전자금융사기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을 위한 균형전략 >
지속가능한 혁신 의 기반을 이루는 2 가지 가치 로 ‘ 금융안정 ’ 과 ‘ 소비자보호 ’ 를 제시
- 금융안정성 제고 : ① 철저한 금융보안(Cyber-security) 과 함께 ② 자금세탁방지(AML) 대응을 강화하고, ③ 금융과 ICT 간 Big Blur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ㆍ감독혁신 등으로 금융안정 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임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①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Financial Inclusion) 구현, ②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Data Protection)를 보다 내실화 , ③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
“ 금융안정 ” 과 “ 소비자보호 ” 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은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하며 , 이를 위해 「 전자금융거래법 」 을 전면 개편 해 지급결제ㆍ 플랫폼ㆍ 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
- My Payment(지급지시전달업) 도입, 오픈뱅킹 법제도화 등 전자금융 산업 체계와 진입규제ㆍ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임
- 국내외 빅테크 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진출 할 때를 대비하여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ㆍ 감독체계도 강구 하겠음
-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 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 하겠음
한편, 혁신사업자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대해 인식하고 일정한 역할 을 수행해야 함을 강조
- 금융회사들과 핀테크 기업들이 디지털 전환의 과정에서 혁신의 빛은 더 밝게 하고 그림자는 작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
별첨 1. 최종구 금융위원장 특별강연문 (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 ) 2. 특별강연 프레젠테이션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