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은 ’19년 제2차「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 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실적을 평가 하고 기관별 추진현황을 점검 ① ’19 년 공공부문 자금공급 계획 (’18.12 월 발표 ) 대비 실적 평가 ②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구축 현황 점검 ③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 현황 점검 ④ ’19 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평가 ⑤ 벤쳐캐피탈회사의 임팩트투자 (Impact Investment) 사례 연구
( 일시 / 장소 ) ’19.7.10.( 수 ) 10:00 ～ 11:30 / 서민금융진흥원 대회의실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17개 기관
, 사회가치연대기금, 신한대체투자
기재부 , 중기부 , 금감원 , 서민금융진흥원 , 은행연합회 , 신보 , 지신보 , 기보 , 신협 , 농협 , 수협 , 새마을금고 , 중진공 , 소진공 , 성장금융 , 벤처투자 , 신용정보원
사회적금융협의회는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 (18.2 월 발표 ) 」 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18 년 중 3 차례 (’18.4 월 , 9 월 , 12 월 ) 및 19 년 중 1 차례 (’19.4 월 ) 회의 개최 ) 2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 ( 業歷 ) 이 짧고 규모가 작은 경우 가 많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 을 겪는 경향
- 이에 공공부문을 통한 자금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
함으로써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강화
’18년 1,937억원 집행 → ’19년 3,230억원 목표
(공급실적) ’19.6월말 현재 1,144개社 에 2,102억원의 자금을 공급 하여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집행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목표대비 65.1%) ( 단위 : 억원 ) 유형 공공기관 ‘19 년 집행예정액 6월말 집행액 (기업수) 대출 서민금융진흥원 50 19(36 개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00 241(144 개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 9(20 개사 ) 신협 300 107(194 개사 ) 새마을금고 10 0(0 개사 ) 보증 신용보증기금 1,000 679(411 개사 )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66(147 개사 ) 기술보증기금 700 725(167 개사 ) 투자 한국성장금융 200 104(8 개사 ) 한국벤처투자 220 152(17 개사 ) 소계 - 3,230 2,102(1,144 개사 )
- ( 대출 ) 상반기중 목표대비 43.7% 인 376 억원 집행 (376 억원 /860 억원 )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지원 ( 소진공 , ’19.7~) , MG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사업 ( 새마을금고 , ’19.7~) 등 하반기 대출지원 확대 예상
- ( 보증 ) 신보 , 기보 의 적극적인 보증공급 등으로 인해 목표대비 약 79.5% 인 1,470 억원 보증 공급 (1,470 억원 /1,850 억원 )
- ( 투자 )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 · 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대비 약 61.0% 인 256 억원 투자 완료 (256 억원 /420 억원 )
( 향후 계획 ) 신규 대출상품 출시 ( 소진공 , 새마을금고 ), 19 년도 사회투자펀드 집행 ( 성장금융 , 벤처투자 ) 등을 통해 차질없이 자금 공급 3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구축 현황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에 대한 정보가 부족 하여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
자금공급자 ( 공공 · 민간 ) 의 자금을 사회적경제기업에 전대 ( 轉貸 )· 투자하거나 경영컨설팅 등을 통해 지원하는 역할 수행 ( 예 : 신나는조합 , 한국사회투자 등 )
- 이에 서민금융진흥원 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를 구축 <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 개요 >
- ( 추진 과정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서민금융진흥원 내부 전산망 에 22 개 중개기관에 대한 DB 구축 (’18.12 월 )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수행여부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27 개 기관 응답 , 22 개 기관 DB 참여 동의 )
- ( 대상 정보 ) ① 기관현황 ( 기관명 , 소재지 등 ) , ② 기관운영 ( 사업장 소유형태 , 인력 현황 등 ) , ③ 재무정보 ( 자산 ㆍ 부채 ㆍ 자본규모 등 ) , ④ 지원사업 ( 대출상품 , 실적 등 )
구축된 중개기관 DB 공유를 위해 진흥원 홈페이지 內 사회적금융 페이지를 신설
하여 중개기관 요약 DB 공개 (’19.7 월 예정 )
사회적금융 페이지 내용 : ① 사회적금융 개념 및 현황 , ② 정부 활성화 방안 , ③ 해외 사례 , ④ 중개기관 현황 ( 요약 DB), ⑤ 진흥원 사회적금융 수행현황 등 < 사회적금융 페이지 메인 화면 >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DB 화면 >
구축된 DB 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 연 1 회 ) 를 통해 중개기관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로서 활용될 예정이며 ,
-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 4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현황
사회적경제기업 에 대한 자금공급시 지원대상 기업들의 실제사업 수행여부 , 재무상황 등을 점검할 수 있는 DB 구축 추진
- 1 차적으로 사회적금융협의회 소속 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 경제기업의 신용정보를 집중 · 공유하는 DB 를 구축하고 , (~’19.9.)
서민금융진흥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 소상공인진흥공단 , 신용보증기금 , 지역신용보증재단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 , 은행연합회 ( 개별은행이 수행 )
- 장기적으로 민간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참여 , 집중대상 정보 범위 확대 ( 사회적가치 정보 , 투자 정보 등 ) 등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DB 개요 >
- ( 대상 기관 ) 사회적금융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 ( 대상 정보 ) ① 기업정보 ( 식별번호 , 사회적경제조직유형 , 대표자명 등 ) , ② 대출정보 ( 대출금융기관명 , 대출금액 , 연체금액 등 ) , ③ 보증정보 ( 보증기관 , 보증액 , 보증한도 등 )
( 구축 방식 ) 현재 신용정보원에서 집중ㆍ 관리 중인 신용정보망을 활용 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 집중ㆍ 공유 시스템 구축
- ( 실시간공유 ) 신용정보원 DB 에 집중 · 관리되는 해당 기업체의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유형 , 여신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
신용정보원 구축 업무 홈페이지 ( 관리포털 ), 온라인 설계서를 통해 가능
- ( 배치전문 ) 신용정보원이 보유한 전체 기업체의 인증유형 등 관련정보를 배치 (Batch) 파일 형식
으로 주 ( 週 ) 단위 제공
신용정보원 웹사이트 조회 없이도 각 기관별 내부전산망을 통해 기업정보 조회가 가능하도록 신용정보원이 보유 한 사회적경제기업 DB 를 배치파일 형식으로 제공
( 향후계획 ) 전산 개발 및 테스트 등을 거쳐 ’19 년 3 분기 중 사회적경제기업 DB 시스템 오픈 예정이며 ,
- 구축된 DB 를 통해 사회적금융업무 수행 기관의 리스크 관리 , 지원 대상 기업 발굴 등을 지원 5 2019 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자금지원실적
( 총 규모 ) ’19 년 1.1.~6.20. 기간 중 은행권은 사회적경제기업 에 대해 총 1,330 건 , 1,915 억원 ( 건당 평균 1.4 억원 ) 의 자금을 공급
- 이는 ’18 년 전체 실적 (3,424 억원 ) 의 55.9% 수준이며 , 작년 상반기 지원 실적 (1,718 억원 ) 대비 약 11.5% 증가
(기업유형별)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이 1,414억원 (73.8%)으로 가장 많으며, 협동조합(405억원, 21.2%), 마을기업(69억원, 3.6%), 자활기업(27억원, 1.4%) 順 ( 단위 : 건 , 억원 , %) 구 분 2018 년 2019 년 상반기 ( 잠정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사회적기업 2,499 2,987 (87.2) 1,087 1,414 (73.8) 협동조합 185 278 (8.1) 119 405 (21.2) 마을기업 188 138 (4.0) 54 69 (3.6) 자활기업 114 21 (0.6) 70 27 (1.4) 소 계 2,986 3,424 (100.0) 1,330 1,915 (100.0)
지원대상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할 경우 지원금액 順 으로 집계 ( 예 : 협동조합이면서 사회적기업인 기업에 대한 지원실적 ⇒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집계 )
( 지원유형별 ) 대출 이 1,868 억원 (97.6%) 으로 대부분을 차지 하고 , 기부ㆍ 후원 25 억원 (1.3%) , 제품구매 17 억원 (0.9%) , 출자 5 억원 (0.2%) 順 ( 단위 : 건 , 억원 , %) 구 분 2018 년 2019 년 상반기 ( 잠정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건수 금액 비중 ( 금액기준 ) 대출 1,795 3,355 (98.0) 880 1,868 (97.6) 출자 3 6 (0.2) 1 5 (0.2) 기부ㆍ 후원 86 18 (0.5) 36 25 (1.3) 제품구매 1,096 40 (1.2) 401 17 (0.9) 기타 6 7 (0.2) 12 1 (0.0) 소 계 2,986 3,424 (100.0) 1,330 1,915 (100.0)
(은행별) 기업 (511억원, 26.7%), 신한 (427억원, 22.3%), 하나 (248억원, 12.9%)의 실적이 높아, 전체의 과반 이상 (1,185억원, 61.9%)을 차지
- 다음으로 우리(209억원, 10.9%), 농협(163억원, 8.5%), 국민(147억원, 7.7%) 順 - 지방은행은 경남 (125억원, 6.5%), 대구 (43억원, 2.3%), 부산 (16억원, 0.8%) 順 6 임팩트 투자 사례 연구
최근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 되면서 벤처캐피탈 (VC) 을 중심으로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 등에 투자하는 임팩트투자 가 주목받고 있음
임팩트 투자 (Impact Investment): 재무수익률 뿐 아니라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 · 환경적 효과 (Impact)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사회적 금융
- 공공부문에서도 한국성장금융 ,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민 · 관매칭 출자를 통해 소셜임팩트펀드를 조성 · 운용 중
이에 소셜임팩트펀드 운용사의 실제 임팩트투자 사례 를 중심으로 국내 임팩트투자시 애로사항 및 개선 과제 등을 논의
- ( 투자사례 ) 주거 안정 및 공동체 복원 , 취약 계층 소득 증진 , 정보 불평등 완화 기업 등에 투자함으로써 사회적임팩트의 선순환 유도 - 특히 IPO· M&A 등 전통적인 벤처 투자의 회수 방안이 적용되기 어려운 기업 과 협동조합 에 대한 투자에 집중
- ( 제안사항 )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식 다양화 , 사회적가치에 대한 객관적 측정기준 마련 등 제안 7 향후 계획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 ( 분기별 1 회 목표 ) 을 통해 자금공급 , 인프라 구축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 하고 규제완화 등을 적극 지원 해 나갈 예정 붙 임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 ( ’ 19.6.20 일 기준 ) ( 단위 : 백만원 ) 은행명 유형별 지원금액 소계 대출 주
- 1) 출자 기부 / 후원 제품구매 기타 주
- 2) 국민 14,376 0 262 17 0 14,655 우리 20,312 450 110 0 0 20,872 신한 42,318 0 41 343 24 42,726 하나 22,792 0 1,811 136 35 24,774 SC 23 0 0 0 0 23 씨티 100 0 3 0 2 105 기업 50,253 0 8 790 0 51,051 농협 16,186 0 8 149 0 16,343 수협 0 0 0 1 0 1 부산 1,492 0 0 73 0 1,565 대구 4,007 0 231 80 0 4,318 경남 12,435 0 1 40 0 12,476 광주 910 0 0 0 0 910 전북 200 0 18 16 0 234 제주 1,395 0 0 6 0 1,401 산업 0 0 0 0 0 0 합계 186,799 450 2,492 1,651 61 191,454 주
- 1)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기업대출 ( 소속 임직원 대출 제외 ) 신규 취급분 기준 주
- 2) 대출 등 타 유형에 속하지 않는 컨설팅 , 행사 개최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