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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사내용 ① “당국이 ‘최대1조원의 이자 절감효과’를 홍보했지만, 현장에서는 당분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② “금융권에서는 당분간은 이자 절감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최근 들어 혼합형(고정금리) 주담대 금리가 빠르게 낮아져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
신코픽스는 은행의 실제 조달금리를 정확하게 반영 하기 위해 도입한 기준금리 ( 대출재원으로 쓰이는 저비용의 요구불 예금 등을 포함해서 금리를 산정 ) 로서
- 시장의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기존 잔액기준 코픽스에 비해 금리가 인하되는 효과 가 분명히 있음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 (1.22) 에 금융위원회 는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절감효과 를 추산하여 발표 했음
- 과거 잔액기준 코픽스 대출상품의 가입규모를 감안하고 기존 에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가계나 기업 의 전환 비중을 10~50% 로 가정 하여 추산
- 이에 따라 이자절감 효과 를 최소 약 1,000 억원에서 최대 약 1 조원 이상 으로 추산하여 발표한 바 있음 ⇒ 기존 대출자 상황에 따라 전환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최소 , 최대치를 추산 하여 제시한 것임
한편 , 코픽스 개편 계획 발표 당시에 추산했던 금리 인하효과와 관련하여 당시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은 통상의 상황을 전제 로 한 것으로 ,
- 현재 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져 과거 추산시와 달리 고정금리로의 대출전환 수요가 증가하면서 신코픽스 효과도 달라지게 된 것임
- 실제 소비자의 신코픽스 대출상품 선택 정도 와 이자부담 경감 효과 는 개별 소비자의 상황 과 향후 시중금리의 변동추이 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임
소비자는 변동 / 고정금리 대출상품 , 대환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이자수준 ,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소비자에게 가장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 신코픽스 대출상품은 소비자들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늘려 주는 효과가 있음 (1) 우선 고정금리를 원하지 않는 대출자 는 기존 코픽스 대출 상품보다 이자부담이 낮은 신코픽스 변동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또한 , 최근 고정금리가 낮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로 낮아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어려운 기존 대출자 도 신코픽스 대출상품 으로 기 존의 대출잔액을 유지하면서 금리 인하 효과 를 누릴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