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7. (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은 금융위 공무원 1명 과 금감원직원 15명 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에지명
- 이중 금융위 공무원 1 명 과 금감원 직원 5 명 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중 이며 , 그 외 금감원 직원 10 명 은 금감원 본원 소속
지명된 특별사법경찰 은 관계기관간 합의한 운영방안 ( 첨부 ) 에 따라 즉시 업무 수행 ⇒ 압수수색 ,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 을 활용 ,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 하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
금감원은 7.18. ( 목 ) 10 시 여의도 본원 에서 「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 출범식 을 개최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ㆍ회계사 등 자격증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 < 주요경과 > [1] ( 운영방안 마련 ) 금융위는 관계기관간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을 마련 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에 보고(4.1.) [2] ( 조사업무규정 개정 ) 금융위는 조사 · 수사업무간 부당한 정보교류 차단 의무 신설 등 「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 」 개정 (5.3.) [3] ( 집무규칙 제정 ) 금감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의 업무 수행 절차를 규정한 「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 제정 (6.26.) [4] ( 특별사법경찰 추천 ) 금융위원장은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 · 금감원 직원 특별사법경찰 지명을 추천 (7.3.) [5] (예산승인) 금융위는 금감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 (7.11.) 첨 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 주요내용 1. 조직 및 담당업무
(조직)금융감독원 본원 에 설치하는 특별사법경찰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
-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별사법경찰 부서와 기존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ㆍ운영
(담당업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Fast-Track
사건 으로 선정하여 검찰청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
긴급ㆍ중대사건 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13년 이후 총 93건)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중인 특별사법경찰(6명)은 남부지검 관할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 2. 국민 인권침해 방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