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대리인은 핀테크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핵심업무 ( 대출ㆍ 카드발급 심사 , 보험계약 변경 등 ) 을 위탁 ( 최대 2 년 ) 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 해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 ◈ 7 .18 일 금융위원회 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총 6 건의 서비스를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 18.5 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제도 시행 이후 총 3 차례 에 걸쳐 22 건의 지정대리인 을 지정 ◈ 하반기에도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아이디어가 원활히 테스트 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 • 지정대리인 진행상황 등을 모니터링 하고 현장간담회 등 을 통해 ‘ 지정 이후 과정 ’ 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 ‘ 19.8.1 일 ~ ‘ 19.10.1 일 (2 개월 ) 기간 중 제 4 차 지정대리인 지정 신청 접수 예정 1 그 간 운영현황
‘18.5 월 지정대리인제도 시행 이후 1,2 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16건 의 지정대리인 지정
- (1 차 지정 ) `18.5.16 일 ～ 6.15 일중 신청접수 하여 9 건 지정 (‘18.9)
- (2 차 지정 ) `18.10.26 일 ～ 11.26 일중 신청접수 하여 7 건 지정 (‘19.1, ’19.3)
제 3 차 지정대리인 신청접수 (’19.3.4 일 ~5.7 일 ) 결과 총 8 개 서비스 에 대해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6 건 을 지정대리인 지정
- 2 건 의 경우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도 금융회사 - 핀테크기업간 업무 위수탁 이 가능 한 사안으로 신청업체에게 상세히 안내 < 참고 >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위원 현황
( 구성 ) 당 연직 3 명과 위촉직 4 명이내로 구성 ( 혁신위운영규정 제 20 조제 3 항 )
- ( 당연직 ) 금융위 사무처장 ( 위원장 ) ,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 금감원 IT· 핀테크전략국 선임국장
- ( 위촉직 ) 김성숙 ( 계명대 소비자학과 교수 ) , 신진우 (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 수 ) , 김병민 ( 폴라리스 변호사 ) , 조영서 ( 신한금융지주 디지털전략 본부장 ) 2 7.18 일 지정된 지정대리인 서비스 주요 내용 ( 상세내용 별첨 ) [1]~[3]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 한 다세대주택ㆍ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부동산 에 대한 담보가치 산정 서비스 핀테크 기업 업무 대상 협업 금융회사 빅밸류 연립ㆍ 다세대 , 오피스텔 대구은행 , 웰컴저축은행 , SBI 저축은행 공감랩 연립ㆍ 다세대 국민은행 4 차혁명 연립ㆍ 다세대 , 오피스텔 , 단독주택 등 웰컴저축은행 ☞ 실거래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시세 적용 으로 소형ㆍ 서민주택 가격의 투명성 이 제고 되고 주택담보대출 상담ㆍ 평가부터 사후관리까지 다 양한 활용이 기대
빅밸류 · 공감랩은 동 모델을 활용하여 50 세대미만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가치를 산정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기지정 (6.12 일 ) [4] NHN 페이코가 보유한 고객 정보를 활용하여 비대면 계좌개설 및 카드발급 시 본인인증 과 고객정보 입력 절차 를 간소화 해 주는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NHN 페이코 SC 은행 , 우리카드 ☞ 금융상품 가입시마다 매번 본인인증을 하고 , 반복하여 동일한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번거로움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금융소 비자의 비 대면 금융서비스 이용편익 향상
성명 , 주민번호 , 휴대폰번호 , 직장명 등 20 여가지 고객정보 입 력단계 대폭축소 ( 예 : ( 계좌 개설시 ) 최대 27 개 → 10 개 이내 , ( 카드 발급시 ) 최대 26 개 → 4 개 이내 ) [5] 팀윙크가 보유한 고객의 자산정보 , 소비패턴 등 개인별 데이터를 분석 하여 펀드 ( 금융투자상품 ) 를 맞춤형으로 추천ㆍ제공 ( 투자권유 )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팀윙크 하나은행 ☞ 고객의 투자성향과 투자목적에 맞는 맞춤형 펀드상품 추천을 통 해 건전한 투자를 유도 하는 효과적인 금융자산 관리서비스
금융혁신지원특별법 (‘19.4.1 일 ) 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 업무에 대해서도 지정 대리인 지정이 가능 → 금융투자분야에 대해 지 정대리인을 지 정하는 첫 사례 [6] 자동차보험 계약변경시 ( 운전자범위 변경 , 마일리지특약에 따른 보험료 재산출 ) AI 챗봇과의 쌍방향 대화 를 통해 자동으로 처리하는 실시간 보험계약 변경 서비스 핀테크 기업 협업 금융회사 페르소나시스템 DB 손해보험 ☞ 24 시간 /365 일 모바일 앱 을 통해 시ㆍ 공간 제약 없이 계약 변경 신청부터 심사ㆍ 확정까지 신속하게 업무처리 가능
페르소나시스템은 AI 로보텔러를 통한 보험상품 상담 · 판매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기지정 (5.15 일 ) [7],[8] 지정대리인 지정 없이 현행 법규 내에서 위 수탁계약에 따라 수행 가능한 2 건 대해서는 이를 안내
① 보험회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전산개발 및 관리 업무 ② 신청기업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비교 / 검색 플랫폼 App 내에서 금융사 계약 페이지를 실행하여 대출 계약절차를 대행하는 서비스 ( 대출심사 기능 없음 ) 3 향후 지정대리인 운영 방향
[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협업 강화 ] 지정대리인 운영상황 의 모니터링 과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협업관계 구축을 지원 ① (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지정대리인과 금융회사간 위수탁계약이 원활히 체결되고 있는지 , 테스트 진행과정의 문제점 이 없는지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을 하고 컨설팅 을 병행 ( 연중 ) ② ( 현장 목소리 수렴 ) 지정대리인ㆍ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 간 담회를 개최 하여 위수탁 계약체결 , 보안성 검토 등 애로사항을 청 취 하고 지원방안을 마련 (‘19.3/4 분기 ) ③ (테스트비용 지원)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받은 핀테크기업에 대한 테스트 비용지원 이 추진 중
이며 ,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예정 ( 수시 )
현재 4개 지정대리인(빅밸류, 스몰티켓, 집펀드, 피노텍)에 대해 총 2.2억원 지원(‘19.5월) ④ ( 금융회사 유인 제고 )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과의 업무위탁에 따른 리스크 우려 등으로 계약체결에 소극적이지 않도록 동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임직원의 제재 면책근거 마련 (‘19. 下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