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일 ,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① 대부업 보다 낮은 금리 로 ② 대부업처럼 급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고 ③ 매년 금리를 1%~2.5%p 씩 인하 해주며 ④ 횟수 제한 없이 필요할 때 언제든 이용 가능한 ⇒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품인 햇살론 17 ( 햇살론 - 세븐틴 ) 출시 1 행사 개요
‘19.7.25 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 서민금융진흥원을 방문 , ① “ 찾아가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구축을 위한 상담차량 기 증식 에 참석 ( 기증자 : KB 금융그룹 ) ☞ [ 참고 1] 서비스운영계획 ② 9.2 일 출시 예정인 고금리 대안상품
의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 하기 위해 금융권 ·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 개최
‘18.12.21일 발표한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① -[1] ) <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9.7.25일, 14:30~15:30 / 서민금융진흥원
참석자 : 금융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장,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사장, 은행연합회 회장, KEB하나·신한·우리·KB국민·농협·광주·부산·카카오뱅크 은행장·부행장, 금융연구원 구정한 박사, 서민금융연구원 조성목 원장
논의내용 : 전문가 발제(취약계층 금융애로 현황 및 고금리 대안상품의 의의) 고금리 대안상품 개요 및 금융기관별 출시 준비상황 점검 2 고금리 대안상품 도입 배경
그간 , 정부는 4 대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
을 통해 서민의 금융 접 근성 제고와 금융부담 완화 를 지원
공급규모(조원) : (‘14) 4.4 (’15) 4.7 (‘16) 5.0 (’17) 6.9 (‘18) 7.2
그러나 , 더 많은 서민을 지원하기 위한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 상대적 우량차주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지원자격을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 한 결과 , 7 등급 이하 최저신용자는 오히려 접근이 제한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자중 6등급 이상 비중이 62% 수준(‘16~’17년중) - 정책서민상품 마저도 이용하기 어려운 다수의 서민 들은 대부업 · 불법사금융 등을 통해 최고금리 수준의 높은 금리를 부담
20% 이상 고금리 대출 시장 규모 : 약 31.8조원, 약 556만명(중복포함)
- 정책서민상품 도입 당시와 달리 민간중금리 상품 공급이 확대 됨에 따라 정책상품과 민간상품간 기능·역할의 중복·상충 이 발생 - 민간중금리 상품 이용이 가능한 서민 들도 금리가 낮은 정책서민상품
을 우선 이용하는 경우 가 다수
정책서민금융상품 평균 금리(‘18년) : 새희망홀씨 7.61%, 햇살론 8.56%, 미소금융 4.26%
한편 , 최근 경기둔화 우려 , 금융기관의 가계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서 민층의 금융애로 확대 가능성 에 대한 우려가 존재
6 등급 이상 상대적 우량차주 는 비교적 낮은 금리로 혜택 을 받고 있으나 , 7 등급 이하 최저신용자 는 정책지원에서 소외 되고 있음
- 대부업 등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최저신용자 를 정책 서민금융을 통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 할 필요 ⇒ 대부업 · 불법사금융 대출보다 ① 낮은 금리 로 , ② 최소한의 기준 만 충족하면 , ③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대안 자금 공급 3 고금리 대안 상품 개요 [ 브랜드명 : 햇살론 17* ]
햇살론의 기존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면서 17% 대라는 금리수준을 강조 가 . 기본 구조 : 17.9% 단일금리 , 700 만원 단일한도
( 대상자 )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동일 하게 ① 연소득 3,500 만원 이하 또는 ② 신용등급 6 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 만원 이하 인 자
신용등급 : KCB, NICE 등급 중 낮은 등급 기준 / 연소득 : 직전 1 년간 세전소득 √ 기존 햇살론과 달리 근로자 뿐 만 아니라 영세자영업자 , 프리랜서 , 농어민 등 직업과 무관하게 소득이 있는 모든 서민을 폭넓게 지원
( 대출심사 )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소득 대비 부채 상환부담 (DSR
) 을 중심으로 심사
타겟 고객층 부채수준 , 2 금융권 DSR 관리기준 등을 바탕으로 DSR 수준 설정
- 연체 이력 , 2 금융권 부채 보유현황 등 과거의 금융거래 이력과 신용등급 에 대해서는 심사를 완화 √ 최저신용자에 대한 최종 제도권 상품인만큼 , 소득 대비 부채수준이 과도하게 높거나 , 현재 연체중이지 않는 이상 가급적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
-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에 보증심사를 위탁하여 은행에서 모든 대출 절차를 원스톱으로 진행
( 대출조건 ) 금리 17.9%, 한도 700 만원 ( 단일금리 · 단일한도 ) √ 기존 서민금융상품과 달리 신용도 등에 따라 금리 · 한도를 차등화하지 않고 최소한의 요건 통과시 모든 사람에게 동일 조건으로 대출
( 자금용도 ) 자금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대환자금 · 긴급자금 · 일반생활비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지원
( 상환방법 ) 3 년 또는 5 년 ( 선택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은 원금 균등분할상환에 비해 초기 상환 부담이 낮고 ,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해 상환계획 수립에 유리 나 . 특례 지원 : 심층대면상담을 통해 심사 · 한도 특례 부여
(목적) 은행의 표준화된 심사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분 들을 위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특례지원 프로세스를 보완적으로 운영 √ 이용자의 편의 를 위해 접근성이 좋은 은행을 통해 공급 하되 , 표준화된 심사로 인해 지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특례지원제도 운영
( 대상자 ) 건강보험 미가입 근로자 , 무등록 사업자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① 객관적인 서류로는 소득증빙이 어려운 분
( 예 ) 급여현금수령자 , 개인택시운전자 , 농 · 축산 · 임 · 어업 종사자 등
- 병원비 등으로 부득이하게 ② 기본한도 ( 700 만원 ) 이상의 자금 이 필요 하신 분 등 기본상품만으로는 자금소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분들
( 심사 방식 ) 신용정보 뿐만 아니라 대면상담 과정에서 소득상황 , 자금용도 , 상환계획 등을 정성적으로 심사하여 지원여부 결정
( 이용 조건 ) 금리는 기본상품과 동일 (17.9%) , 한도는 최대 1,400 만원까지 확대 적용 사례 1 급여를 현금으로 받고 있는 음식점 배달기사로서 정규 소득증빙을 하지 못해 은행에서 대출 거절 → 센터 방문시 급여지급사실 확인서 등 대체 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사례 2 수술비로 1,000 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나 은행에서 700 만원만 대출 승인 → 센터 방문시 신용정보 등 조회 및 정성심사를 통해 추가 300 만원 지원 다 . 운영 규모 : '19 년중 2 천억원 공급
국민행복기금 여유재원 을 활용하여 ‘19~’20 년중 시범운영 실시 ( 국민행복기금 100% 보증 )
‘19 년중 2,000 억원 , ’20 년중 5,000 억원 을 공급할 계획 ⇒ 향후 시범운영 결과에 따라 공급량 조정(최대 1조원 수준) 라 . 사후관리방법 : 대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
( 성실상환 지원 )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 추가 부담 경감
- 3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2.5%p, 5년 분할상환 약정시 연 1%p 씩 금리 인하 → 실제 금리부담은 중금리 대출 수준 (약 16%) ☞ [ 참고 2] 원리금 상환금액 예시 3 년 분할상환 약정시 5 년 분할상환 약정시
- 만기 이전에 여유자금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 기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 미부과
( 반복 · 추가 이용 ) 최저신용자 지원 상품으로 한도가 높지 않은 만큼 필요 할 때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제한 최소화
- 고금리 대안 상품을 이용한 후 이미 상환을 완료 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여러번 반복 이용 가능
-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도중 에도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700 만원 한도 ( 기존 대출금액 차감 ) 내에서 한 번 더 추가 이용 가능
- 특히 , 반복 · 추가 이용시 직전대출 당시 보다 부채상황이 개선 (DSR 이 일정수준 개선 ) 된 경우 금리를 1%p 우대 (17.9 → 16.9% 적용 ) < 반복 · 추가이용 가능 사례 > 사례 1 은행에서 700 만원을 대출받아 전액 상환 후 , 다시 자금이 필요해 진 경우 → 은행을 통해 700 만원 한도 내에서 재이용 가능 사례 2 은행에서 400 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현재 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을 통해 300만원(=700-400)까지 추가 대출 가능 사례 3 은행에서 700 만원을 대출받아 이용중이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은행을 통해서는 추가대출 불가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시 종합상담 · 심사를 통해 추가대출 가능 마 . 이용 방법 : 온 · 오프라인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1] (맞춤대출) 서민금융진흥원 “ 맞춤대출서비스 ”
( 온 · 오프라인 ) 를 통해 대출가능 여부 를 실시간 확인 가능 (1397 콜센터 또는 loan.kinfa.or.kr)
수요자의 신용도 · 소득 등에 따른 최적의 대출 상 품을 추천 · 중개해주는 서비스 → 현재 총 58개 금융회사 ( 은행 15 개 , 저축은행 29 개 , 여전사 10 개 , 상호금융 3 개사 등 ) 의 160개 상품 연계 √ 맞춤대출서비스 이용시 고금리 대안상품 이외에 금리가 더 낮은 여타 중금리 , 서민상품 의 이용 가능 여부도 함께 조회 가능 √ ‘19.12 월 맞춤대출서비스 모바일 앱 (App) 오픈 예정으로 , 향후 맞춤대출 앱에서 대출조회 ·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 [2] ( 은행 오프라인 ) 9.2 일 , 13 개 은행
지점 에서 판매 개시
KEB 하나 , 신한 , 우리 , KB 국민 , 농협 , 기업 , 수협 , 경남 , 광주 , 대구 , 부산 , 전북 , 제주
- 내년 상반기 , 2 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SC 제일 : ‘20.3 월 , 씨티 ’20.5 월 ) [3] ( 은행 온라인 ) 9.2 일 , 신한은행은 오프라인과 동시에 온라인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에서도 출시 ( 신한은행 홈페이지 , 앱 )
- 금년 4 분기 , 농협 ·KEB 하나 · 우리은행 등 3 개 은행 추가 개시 예정
- 카카오뱅크 는 내년 2 분기 에 출시 예정 ☞ [ 참고 3] 은행별 출시계획 [4]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9.2 일 부터 , 전국 47 개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에서 상담 개시 ☞ [ 참고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현황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kinfa.or.kr) 에서 확인 가능 ) ☞ 필요 금액이 700 만원 이하 이신 분들은 맞춤대출 홈페이지 , 가까운 은행 지점을 방문 하셔서 기본상품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 ☞ 필요 금액이 700 만원이 넘는 분들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하셔서 심층 대면상담 · 심사 등 을 통해 특례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 자세한 상담 · 안내 는 “ 1397 ”( 서민금융콜센터 ) 로 문의 4 기대효과 및 향후 정책서민금융 운영 방향
( 기대효과 ) 내년까지 총 7,000 억원 공급시 7~10 만명 이용 ⇒ 약 900 억원의 금리부담 경감 효과
( 향후 정책방향 ) 앞으로 정책서민금융 은 ① 시장보완성 상품 과 ② 準 복지성 저금리 상품 으로 역할을 이원화하여 운영 ① 시장성 정책서민금융 은 일률적 고금리부과 관행으로 인한 금리 공백을 보완하는 역할 수행 - 금번 고 금리 대안상품 출시 와 함께 , 햇살론 등 기존 서민금융 상품 도 더 어려운 분들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개편 ② 복지제도에서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자금 수요에 대해서는 3~4% 저금리 자금 지원 강화 - 우선 , ‘20년부터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저소득·저신용 청년의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청년·대학생 햇살론 Ⅱ 개시 - 현행 미소금융 사업 도 사업운영구조 개편 , 상품 정비 등을 통해 저금리 특례대출 상품으로 확대 개편
한편 , 부작용이 컸던
대환상품 ( 햇살론 대환 , 바꿔드림론 , 안전망 대출 ) 은 고금리 대안상품과 기존 햇살론에 흡수 · 통합 운영
일반 생활자금 대출보다 부실가능성이 더 높음에도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특례대출을 지원함에 따라 부실률이 높고, 고금리 대출을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장하는 등 정책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는 측면
시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9.2 일 고금리 대안상품 출시 후 1 개월 동안만 추가 운영 (9 월말까지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