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 에서 日本 언론기사 를 인용하거나 日本 측 인사의 발언 을 언급하면서
- 한국 기업 신용장 (letter of credit) 에 대한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한 하는 방식으로 금융부문 에 보복조치 를 가하면 ,
-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 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는 취지의 보도가 있었음
그러나 ,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 하더라도 우리 무역금융 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 하여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 으로 보이며 , 이는 시장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 이기도 함 ① 그동안 무역거래 결제 형태 가 신용장 방식 에서 송금 방식으로 전환
되면서 , 신용장 이용 비중 이 큰 폭으로 감소 ** (‘98 년 62.1% → ’18 년 15.2%) 하여 전체 수입액중 15% 대 수준에 불과
국내 기업의 신용도 향상, 결제관련 거래비용 절감 추세 등에 기인 ** 무역거래 결제 비중(’98년→’18년, 전체 수입액 기준, 무역협회, %) : (신용장) 62.1→15.2 (단순송금) 15.3→65.3 (기타) 22.6→19.5 ② 신용장 거래 비중이 축소된 데 더하여 ,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 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짐
에 따라 , -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 (confirmation) 을 제공 받는 비중 ** 이 매우 낮음
주요은행 신용등급 비교(S&P 기준, ’19.7월말) : (산은·수은) AA (기은) AA- (신한·KB·하나) A+ ≥ (JBIC) A+ (DBJ) A (미즈호·MUFG) A- ** 국내은행의 對일본 수입 관련 신용장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18년중 약 0.3%, ‘19.상반기중 약 0.1%에 그침(신용장 개설 기준) ⇒ 따라서 , 일본계 보증발급 은행이 보증발급 거부 등으로 보복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것 으로 봄
무역금융 뿐만 아니라 , 우리 금융부문 은 전반적으로 ① 일본에 대한 의존도 가 크지 않고 ② 대체 가능성 이 높으며 ③ 외환보유액 도 충분한 수준임 ( ☞ 관련통계 : 참고 ) 에 따라 ,
- 금융부문에서 보복조치가 취해질 가능성 은 크지 않으며 , 설사 일본 측이 금융분야에서 보복조치를 가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 이라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 평가 임
8.3일 금융위원장 주재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 시에도, 시중은행장들은 일본이 금융부문에 보복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금융 관련 보복조치가 취해지더라도 충분히 대응가능할 것이라고 평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 금융당국 은 경각심을 갖고 향후 사태진행 추이 등을 예의주시 하면서 , 컨틴전시 플랜을 점검하는 등 모든 가능성에 대처 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음
매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를 개최하면서 금융시장 동향 등을 모니터링중